여론조사 운운하며 교사들의 정년환원 논의를 아주 부당하고 비난받을 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은 이미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65세가 학생을 지도하기에 많은 나이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고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책이 추진됐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사기가 정년단축보다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연차적으로 감소하던 학급당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착돼 가던 교담교사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년단축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퇴직에 따른 잉여 재원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GNP 대비 교육재정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견 교사들을 명퇴라는 굴레를 씌워 떠나게 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기피하던 고령교사들도 교원부족사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다시 교단에 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2000-01-24 00:00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2000-01-24 00:00현행 승진규정은 시행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많다. 경력점수는 97년까지는 교육경력 30년을, 98년에는 28년을, 99년에는 25년을 만점으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46∼50년생 교사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0∼80년도에 받은 교사들은 성적이 70∼90점에 불과해 승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일반연수 성적도 문제가 있다.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도 종전에는 한 번 받은 성적을 연수점수로 하다가 근래에는 3회 받은 성적을 종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연수경쟁이 너무 치열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20년 전에 받은 자격연수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사서교사 자격연수, 특수강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기회도 거의 없어 중도포기 하거나 명퇴를 하는 교직원이 많다. 개선방법으로는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나빠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특수강습 기회를 확대해 기회를 주면서 10년이 넘은 자격연수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자격-일반연수 360시간(자격 1
2000-01-17 00:00울산 강남구청 관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며 학교에 매를 기증했다고 한다. 야만적 행위로 매도돼 이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매'를 부형들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놀랍다. 요즘은 교사가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스승을 폭행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고발하는 학생, 학부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매를 보낸 부형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인간교육을 위해 한 발 앞서 용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하나의 훈육방식이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초등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의 피멍든 자국을 쓰다듬어주시면서 "이 매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옛날에는 '조상매'라는 것도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신 그 자식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도록 했다. 과거 부모들의 그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심의 발로 때문이라
2000-01-17 00:00희망찬 새 천년이 열렸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새 천년, 새 세기를 맞는 교원들의 감회는 누구보다 착찹하고 새롭다. 지난 세기의 갈등과 반목, 대립을 벗어나 새 천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김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교육 부총리제 도입을 밝혔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새 밀레니엄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의 특성상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세기적인 낡은 틀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종 교육정책과 계획이 수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거 우리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식 일변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시제도, 인사제도, 예산정책, 교육과정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각계의 의견수렴과 장기적 기획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입안자 몇 명에 의해 밀실에서 양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시행착오만 초래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새 천년의 사회가 아무리 급
2000-01-17 00:00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
2000-01-17 00:00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
2000-01-17 00:00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
2000-01-17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금년도 민·관 합동시무식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그 당위성에 비추어 환영해마지 않지만 과연 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 및 훈련업무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 양성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실업계고교교육에도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검정 및 자격인정과 실업교육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과학기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야가 생겨 국가 전체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연구개발기능상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2000-01-17 00:00희망찬 새 천년의 새 세기의 새해가 열렸다. 천년에 단 한번 이런 날이 있기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수명이 고작 100년 밖에 되지 않기에 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서기 209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00년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내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주요 변화를 열거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남북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세기 동안에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동서독 통일에서와 같이 통일비용이 걱정되지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한국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통일비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 막스 싱거는 서기 2064년에 통일한국은 1인당 GNP 60,000불로서 세계 경제 8대 부유국 중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는 2064년 이전에 통일이 되며, 연평균 GNP 성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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