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더 많은 교사, 더 젊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정부에서 공언한대로 교사들이 충원되었으며 교육환경이 나아졌는지 교육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들도 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정년단축을 지지하였지만 그 여파로 교육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젊은 교사 더 뽑았나 2000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모토로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그 동안 유행병처럼 번졌던 열린교육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간혹 학기 중에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주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차선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0-04-10 00:00소규모학교의 교감직 폐지는 학교교육 여건의 악화와 교육의 질적 저하 그리고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여느 학교와 달리 서무 담당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서부터 심지어 급여계산에 이르기까지 수업 이외의 각종 행정적 업무를 교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연간 공문유통량이 대규모학교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보직교사 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마련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교감직을 없애버리면 교사들의 잡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른 수업의 질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소규모학교 교감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장 유고시 학교행정 업무의 공백 초래라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교원의 사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소규모학교가 농어촌, 산간·도서벽지 등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논의는 제쳐놓고 획일적인 통폐합만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에서 교감직 마저 폐지한다면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의욕은 크게
2000-04-10 00:00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현재, 출마한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속한 당의 치적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호소하는가 하면 그 동안의 失政을 심판하면서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 단체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나 前科기록 보유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증좌가 아닌가 보여진다. 앞으로 유능하고도 참신한 선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해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교직 사회를 낙담시켰다고 지탄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낙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교총은 당 대표를 초청하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인천 연수구나 관악을 지역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교원단체 주관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견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되고 있
2000-04-10 00:00연구, 연수 실적을 학점화 해 승진, 보수에 반영한다는 교직발전종합대책과 관련,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일반연수 바람이 뜨겁다. 그런데 어렵게 이수한 그런 연수들이 별 쓸모 없이 사장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본인도 지난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대구 경북대에서 전문상담교사 초등 1년 과정을 어렵게 이수하고 올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재 초등교 상황에서 이 자격증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었다. 연수는 개설돼 있고 쓸모는 전혀 없다면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담활동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초등 과정을 개설해 상담교사를 양성했다면 현장에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격증만 받고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니 얼마나 큰 시간, 비용 낭비인가. 초등교에도 중등학교처럼 상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전문직에 상담 전문가를 확대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2000-04-10 00:00현 정부는 학생수 1백명 이하 농어촌 학교를 1개면1개교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농어촌 교육의 발전은 고사하고 통폐합은 교육의 위기만 초래하고 말았다. 통폐합해야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세워졌거나 삼사 십 년 전에 가난한 농어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부지를 희사하고 어려운 재정을 교육에 투자해 건립한 학교였다. 그리고 이들 학교는 지역민들의 문맹퇴치에 기여하고 농어촌의 문화구심체로 기능해 왔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교육 투자 증대'라는 공약은 잊고 난데없이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으니 허탈하기만 하다. 물론 복식수업을 없애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에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이 일시적으로 바닥을 헤맨다고 하여 대통령 임기 내 운운하면서 농어촌 학교를 팔아 교육재정에 증액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다. 농어촌 학교들은 학교를 초월해 농어촌의 문화를 이끌고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만드는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어촌의 현실은 어떤가. 사방 30리 이내에 학교가…
2000-04-10 00:00지금 전북에서는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교육공약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그러기에 일선 교단에서는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각 인물들의 지난 언행을 잘 알고 있기에 누가 돼야 할 사람인지 이미 낙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선거권이 있는 학운위원장과 운영위원들 중 일부는 이런 중대한 선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여 걱정된다. 특히 어떤 학교는 교육에 별 관심도 없고 학부모도 아닌 사람이 학운위원장을 맡아 학교 일조차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지라 한심스럽다. 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선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신성한 한 표를 맡겨서 과연 교육공동체를 일구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일부 운영위원들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이끌려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명백히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데도 말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감 선거는 지역 전체의 교사가 참여하는 완전 직선제로 바뀌었으면 한다. 아무래도 교사들이 학운위원들 보다는 후보자들의 교육관과 행적을 관심 있게 보아 왔기 때문에 인물 선정에 신중을 기할
2000-04-10 00:00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석교사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됨으로써 그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원자격제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승진률이 1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원으로 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직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말하자면, 교직사회에 관리행정 우위의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교사들의 창의와 헌신 없이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없다. 관리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아도 능력있는 평교사가 전문인의 긍지를 가지고 만족스런 교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절실한 과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또 최근의 한 연구결과도 초·중등교원의 64%가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교단교사 중시 풍토 조성, 교직의
2000-04-03 00:00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문을 열었다. 각 당은 앞다퉈 각양각색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문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제시된 교육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현안을 다룬 내용도 있다. 교육부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교원정년문제 환원여부를 포함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원 GNP 6%의 확보 등과 같이 현재의 수준보다는 많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교육자치제의 모습에 관해서는 각 당이 견해를 보이긴 하나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약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많은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부분만을 발췌해 보면, 유치원·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교원 보수의 대기업체 수준으로의 개선, 학급당·교원당 학생수의 대폭 감축, 저소득층 중·고교 자녀의 교육비 무상 지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교원수의 대폭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하나 하나의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2000-04-03 00:00공은배 교육부는 2003년부터 실시 구상 중등사학정책 근원적 검토 필요 21세기 화두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교육체제에 대해 다양성과 보다 많은 탄력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모형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명칭의 자율화, 통합형 고교 도입 등의 논의도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자율학교 내지는 자립형 사학 등의 논의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자립형 사학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90년대 초반에도 평준화 제도와 연계하여 중등사학의 진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자립형 사학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의 자립형 사학 논의는 중등교육의 평등성 실현에 역행한다는 입장과 공재정 부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중등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립형 사학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등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정책이 대세를 이루어 온 셈이다. 최근의 논의는 자립형 사학의 도입과 관련해서 신중하기는 하지만 이론은 없는 듯하다. 다만 도입의 타당성
2000-04-03 00:00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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