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중립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교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도 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교육 외적 세력에 의해 교원 및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위상이 자꾸 낮아지고 교육활동 수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활동 이외의 자유로운 교원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직능단체 중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리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 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
2000-12-04 00:00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2000-12-04 00:00임점택(서울고일초교감) 집권 여당과 교육부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에 급급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이 부족해 '과목표시자격기간제 교사'니 '결원보충기간제 교사'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사 명칭까지 동원돼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 대처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이 중견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실제로 40∼50대 교사 상당수가 서둘러 교단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학교붕괴니 교육붕괴니 하는 말이 만연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근거로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예단하고 호언장담 했나.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험많은 교사들을 그토록 매도했나. 199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교원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언론들은 교사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이든 교사는 모두 월급이나 축내는 무능한 교사로 몰아붙이고, 고령교사 한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충원하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언론
2000-12-04 00:00우리 나라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가장 큰 연중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수능시험이 너무나 쉽게 출제되어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능시험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식이 된 것은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몇몇의 지적능력 우수자가 우대 받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 재조합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예전의 잘못된 입시제도는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즉 대학 입시원서에 수학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대중매체가 주는 좋지 않은 영향 중의 일부겠지만 각 신문이나 입시기관의 분석을 읽어보면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 실력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은 소수일 뿐이다. 그
2000-11-27 00:00현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교직사회를 침체시킴은 물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이 성공한 교육정책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회생할 길이 없다. `정년을 환원하라'는 교원들의 주장을 제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고 유능한 교사 2.5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정감사를 했으면서도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며,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퇴직교사를 다시…
2000-11-27 00:00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고교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해 대학에서 수학할 기본적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격시험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 수능시험에서 예년보다 고득점자가 양산된 것을 기화로 일부에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일류대학의 학생선발에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사실상 중간층이나 그 이하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습을 포기하거나 특정 암기과목에만 치중하게 되는 등 고교교육의 파행이 초래된다. 따라서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능시험은 현재보다 쉽거나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수능시험 중 제2외국어 등 일부과목이 고교 수준이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것 또한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원인이 된다. 이는 내년도부터 실시키로 한 제2외국어 학생선택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정책 시행 탓에 문제가 쉬어졌다 어려워졌다 하는 고무줄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다수의 중간층 학생들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되 그 수준이 가능한 한 일
2000-11-27 00:00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 구정고 교장) 한국 갤럽이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는 정책이 없다는 반응이 전체 교원의 반을 훨씬 넘고 그 중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을 꼽았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이 앞장서서 이룩해 내야 하는데 교사들을 죽여 놓고 무슨 교육 개혁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원의 정년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첫째,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계만 예외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비만증 환자는 체중을 줄이고 여윈 사람은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행정 조직은 지금 비만증에 걸려 있어 다이어트를 해야하지만 학교는 반대로 체중 미달 상태이니 체중을 불리어야 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능률을 생명으로 하는 행정기관은 이윤이나 능률이 떨어지면 감량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교육
2000-11-27 00:00김정숙 국회의원(한나라)·교육위원 실업고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 실업고의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서울도 39.4%의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 외에도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과 낙후로 인해 실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MF 이전에 비해 졸업생의 취업도 매우 힘든 상황이 가져온 결과다. 현재의 실업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는 데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투자 능력은 매우 미흡해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교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 현상 때문에 미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고에 비해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에 비해 중학교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실업고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업고 학생의 저학력·저기능은 향후 졸업생의 노동시
2000-11-27 00:00여보. 당신한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서럽게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게 더 슬픕니다. 당신을 잃은 설움이 이토록 클 줄이야…. 이제 당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폐암의 고통을 이겨가며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던 당신. 그 날들이 엊그제인데 당신은 다시 못 오실 길을 그렇게 혼자 떠나셨습니다. 아파도 조금만 더 참고 제발 함께 살아달라고 매달린 나를 두고, 당신은 눈물만 남긴 채 가셨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날마다 당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 유난히 따스하던 당신의 손도 만져보고 싶습니다. 당신 이마에 내 이마를 대고 "사랑합시다" 했던 내 목소리 지우지 마시고 듣고 계세요. 늘. 여보, 사랑해요. 당신께서 고통스런 병환으로 고생하실 때, 그저 지켜볼 뿐 대신하지 못한 게 가슴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살아 계실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못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녁상에 차릴 청국장 찌개에 오늘도 제 눈물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다 했더라면 지금 제 곁에 당신이 계셨을 텐데…. 한 번은 생전 안 보던 운세도 보았답니다. 제 이름이 나빠서 당신이 그렇게 되신 건 아닌지. 이름을 바꿔보려고도…
2000-11-27 00:00지난 10월 초순. S초등교에서 열린 `열린교육 워크숍'에서 주제강사로 초빙된 한 장학관님을 수행하면서 겪은 얘기다. S초등교는 처음 모시는 장학관님인 데다 주제강연을 하러 오시는 분이기에 한 여 선생님이 강사용 물 대접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여 선생님은 최대한 시원한 물을 갖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수 직전에 행정실 냉장고에 있는 흰 패트병에서 찬물을 컵에 따라 장학관님 테이블에 갖다 놓았다. 때마침 날씨도 덥고 점심식사 후라 몹시 갈증을 느낀 장학관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컵을 들고 단숨에 물을 마셨다. 정말 시원하게. 그런데 갑자기 몹시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셨다. 장학관님은 "물맛이 시원하지 않고 왜 가슴이 찌르르 하고 목이 확확 달아오르지"라며 내게 "이거 소주 아닌가"하며 맛을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맛을 보니 분명 소주였다. 평소 건강상 술을 못 하시는 분이 목이 마르던 차에 한 모금이지만 많은 양을 마셨으니 여간 괴로우신 게 아니었다. 주위가 노랗게 보인다며 걱정하시더니 단상에 섰을 때는 준비해 온 원고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냥 강의를 하셔야 했다. 장학관님은 "학교측의 환대에 낮술을 한 잔 했으니 실수나 안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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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