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4년이 지났고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교육정책’이란 것들, 예를 들면 교원정책이니 대학입시 정책 등을 쏟아내던 시절도 지나간 오늘의 교육현장에는 치유하기 힘든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만이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무리하게 여론을 앞세워 형성되고 집행된 교육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한국교육사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대두된 '교원정년연장’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론몰이 식의 정년연장 반대를 보면서, 소위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교육계의 현안문제해결에 유용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교육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각각 당면한 현상과 문제들은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방법도 각기 다르게 찾아야 하는 것은 굳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의 상식일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
2001-12-17 00:00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처리하는 날 학부모들의 69%와 교사들의 56%가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교사들도 반대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그룹만 정년 연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증폭시켰다. 교원정년 연장 안은 그 성격상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설명해도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렇듯 번번이 다소 과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대니 교원들 사이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확산될 만 하다. 이런 교육부가 교원사기 진작 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교원정년 연장 안을 반대하면서 `교사들도 반대한다' `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와는 관계없다' 등 거짓말을 유포했다. 교총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2%의 교원들이 교원정년 63세 연장 안을 지지하고 82%의 교원이 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사도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거나 `정년 단축과 교원 사기는 관계없다'는 일부 학부
2001-12-17 00:00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 `교원정년 환원 왜 필요한가'를 올려 그 당위성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고 교원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만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풍당당한 호랑이처럼 시작해 놓고 꼬리도 없는 고양이 격이 돼 버렸다. 애당초 두 야당은 교원을 향해 `교원정년 연장 안'에 대해 떳떳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움직여 주었다. 실정만 일삼아온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암울하기만 했던 교단이 일말의 빛을 바라보며 재기를 위해 미동의 발걸음을 준비하자고 뜻을 모으기 시작했었다. 걸림돌이 자갈이든 수렁이든 간에 보무도 당당한 호랑이를 믿고 새 길을 열어 따라가기로 했던 것이다. 1년을 구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간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양당의 제안을 교원이 지지한 것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의 단면 역시 호도일관으로 암담함 그 자체이다. 전문가의 말은 묵살되고 편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비전문인들의 목소리만 앞세운다. 객관성의 유무나 결여 등은 상관하지 않고 아예 특정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하나의 유행병처럼 여과 없이 대두된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진의와 관계
2001-12-17 00:00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일세기에 걸쳐 진행돼 왔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린 피스'같은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선진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는 사례다. 독일의 경우 환경운동은 정치활동으로까지 발전해 녹색당의 당세나 역량이 집권을 넘볼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환경운동의 저변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로 환경을 거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환경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러운 지경에 머물고 있다. 본보(12월 10일자)에 상세히 보도된 것과 같이 교원 양성과 임용,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채택,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열도,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몰이해 등 그야말로 한가지라도 반듯한 구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찌 미래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인간의 삶이 보장될 것인가. 우리 나라 전체 중·고교중 현재 환경과
2001-12-17 00:00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
2001-12-10 00:00밀어붙이기 교육정책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토하여 거리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예비 초등교사들이 정부의 중초임용 정책에 반대하여 한 달을 넘게 강의실을 떠나 있다. 이 정부의 초기에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실시해 초등교사로 임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충원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자 정부는 중초임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깨뜨리고 이번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명분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사를 중초임용으로 충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단계적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원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교육 형태의 중초임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재의 교대 졸업자만으로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대의 입학 정원과 편입 정원을 적정 규모로 늘려 연차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기한을 2003년까지로 못 밖아 놓고 그 때까지 부족이 예상되
2001-12-10 00:00얼마 전, 서울대가 고교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일선 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상실됐고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언론이 다소 확대한 성격이 짙고, 본질적으로 학교보다는 내신 산출 방법 및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고교간 학력차는 고교 등급제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주장하는 고교 학력차는 누가 봐도 선배들의 입학성적에 따라 후배들의 입학이 좌우되는 연좌제 형식의 등급제와 다를 게 없다. 서울대는 고교 내신 성적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 97학년도에 입학생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내신성적이 수능성적보다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최고 3배까지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리고 내신비율을 대폭 높이고 수능 성적 10% 내에 들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학교장 추천입학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쉬운 수능으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2001-12-10 00:00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자유시장 논리에 맞춘 교육개혁이 현장교육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논리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정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는 뿌리내린 적 없는 이 사회에서, 일신의 영광은 애당초 접어버린 교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해 왔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라 훗날에야 돌려주는 존경과 사랑,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나. 촌지와 폭력이 교사의 전유물인양 떠들었고 경력교사를 무능교사와 동일시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이 만들었다.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하나. 그렇게 용감하게(?) 단행한 교육개혁으로 오늘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 교원 수급대책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력교사 한 명을 몰아내면 젊은 교사 셋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참으로 그럴싸하다. 젊고 박력 있는 교사만이 교육현장의 필요충분 조
2001-12-10 00:00올해 교직사회의 대표적 화두는 단연 교원 성과상여금제 였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가 교원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경쟁력 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경쟁 체제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교원의 성과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여타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시행한 제도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지난 달 한국교총이 실시한 성과급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교원수가 4만 2000명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교직사회의 성과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금년에 실시한 성과급제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 비율이 압도적인 수치인 91%가 나왔지만, 성과급제도 및 예산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전면개선하자는 의견이 83%가 넘게 나왔다는 점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즉
2001-12-10 00:00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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