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기자들의 정부청사 출입증을 반납 받고 별관 통합브리핑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을 통합브리핑실에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됐다. 잦은 교육정책 혼선은 학부모, 수험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이 31조원 규모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1/5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출입 기자들은 교육관련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교육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취재의 기본이랄 수 있는 공무원과 접촉도 어렵게 된다. 정부기관의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 없이는 취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취재를 제
2007-08-26 22:13
최근 몇 년간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중 하나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제도는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동시에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추구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교원들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지나친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고, 정부는 교원평가 제도에 관해 몇 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에 67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금년에 157개 ‘선도학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평가제도가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고 금년 하반기에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주요 당사자인 교원들이 평가제도의 도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반대해도 객관적 입장에서 학교교
2007-08-23 15:38교육혁신위는 16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69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7개, 평생학습 관련 30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관련 59개 등 185개 과제를 망라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7개 법안 22개 항을 개정하고 3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OECD 상위권 수준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더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년군제 도입, 고교 무학년제 허용, 홈스쿨링 학력 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대 폐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비현실적이고 논란을 야기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의 이번 보고서는 성취와 희망의 설렘보다 황당함과 우려를 자아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은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
2007-08-23 09:54한나라당 경선 레이스가 20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조용한 교육개혁론’을 폈다. 그는 “교육을 정부가 쥐고 깜짝쇼나 하진 않겠다”면서 “정치․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 어떤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바람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3불정책으로 얻은 게 뭔가”고 묻고 “좋은 교육,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을 전제로 한 대학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조용한 교육개혁론’은 참여정부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3불 정책 강화, 각종 교원 때리기 정책으로 북새통이 된 교육 부문에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육부는 청사 정문에 “우리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팻말을 내걸고 있다. 원래 교육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교육부는 과도한 평등이념으로 편파적 정책을 고집하고, 포퓰리즘을 동원해 강남교육을 비틀더니 급기야 공교육이 코믹 드라마 소재로 각광받는 지경에 이
2007-08-23 09:51교육대학원의 본래 목표는 교원양성이 아니라, 현직교사의 재교육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교원자격증을 교육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대학원의 본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특히 교육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육대학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의 교육대학원에 해당되겠지만 입학하고 등록금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졸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또한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많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연구실적 평정점을 받게 되는데, 학위논문도 없이 연구실적평정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소한 학위논문 정도는 쓰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교육과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교육대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한 대학원생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생실습을 나오는 실습생들도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제대로 된…
2007-08-17 09:01며칠 전 어느 백일장대회에 다녀왔다. 물론 글 깨나 쓰는 학생들에게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 때는 마침 쉬는 토요일이었고, 지역도 가는데만 내 차로 2시간 반쯤 걸리는 곳이었다. 시작시간이 오전 9시라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처음 길도 마다않고 가까스로 백일장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09시 10분이었다. 늦었지 싶어 접수 확인 후 곧바로 식장으로 들어가 시작을 기다렸다. 서둘러 온 것과 상관없이 개회식은 그 곳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도착하고나서야 시작되었다. 30분쯤 지난 후였다. 여러 명의 축사 외에도 수십 명의 문인 소개가 이어졌다. 평론가인 나로서도 알 만한 이름이 2~3명뿐이었으니 학생들에겐 얼마나 지루했을까. 마침내 글제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엉뚱한 변죽이 그치지 않았다. 백일장 참가자들로 볼 때는 쓸데없는 축사며 문인소개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정작 글짓기 시간은 2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항의끝에 2시간 20분간으로 글쓰는 시간을 벌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백일장대회였다. 정작 분통이 터진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인소개와는 달리 지도교사를 위한 어떤 배려도 없었던 것이다.
2007-08-17 09:00드디어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에 대한 교육청과 개발업자간싸움이 벌어졌다. 사실 이 문제는 시기가 문제였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올 2월까지 학교설립 담당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戰雲이 현실화된 것이다. 학교신설 부담 교육재정 악화 원인 지금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비용은 전액 교육청(국고에서 전액 교부)이 부담하였다. 이전에는 택지개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학교신설에 대한 교육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십여 년 전부터 서서히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문제점은 예견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토지공사가 해당 지역의 땅을 수용하고 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리하여 민간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얹어서 부지를 넘기는 형태가 많다. 민간 업자는 개발비용에 건축비용 등을 더 얹어서 입주자들에게서 이윤을 더 취한다. 그 대상에는 학교부지를 사서 학교건물을 지어야 하는 교육청도 해당된다. 이러다 보니 국가에서 허가한 합법적 토지투기꾼인 토지공사가 일은 다 벌려놓고 거기에 몰려든 민간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교육청은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려다 보니 교육재정이 구멍 날 수밖에 없는 것이
2007-08-16 09:326 ․ 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상봉 행사가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대표 100명이 참석하고 북측에서 교육문화 직업동맹 소속 교육자 100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남북 교육자 700여명이 모여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한지 3년만의 일이다. 당시 남북 교육자들의 만남을 매년 갖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정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3년 만에 성사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을 향한 여정이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기실, 남북의 교육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갖지 못하는 동안에도, 남과 북에서 각각 ‘6 ․ 15공동선언 실천 교육본부’를 결성하고, 해마다 남북 공동 교육주간 행사와 통일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자들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한 순간도 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문의 교류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동안에 경제, 사회, 노동,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교류가 진전되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가 하면, 심지어, 8월 8일 밤부터는 남한의 KBS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합작하고…
2007-08-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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