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느리기만 한 학교의 변화 속도를 질타하고 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학교는 겨우 10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들의 진로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과연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와는 달리 변화의 속도 면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예외란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곧 이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전속력으로 역 질주를 하기 때문이다. 방향이 문제였다. 그래서 급발진 차량처럼 교육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논바닥에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뜨거운 교육열 엔진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학교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역대정권들이 달아준 ‘교육’이란 이름의 불량 내비게이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때마침 규제를 풀어 시장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표방할 것이라 한다. 자율과 창의는 교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의 전망은 자율과 창의 보다는 경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자율과 창의는 한낱 깔끄러운 경쟁체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윤활유일 뿐 향후 후폭풍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의 핵심은 경쟁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학생들만 피나게 경쟁했다. 학부모도 경쟁했지만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고 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경쟁이란 메커니즘의 작동은 얻는 것과 잃는 것,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만큼 사안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유연성이 요구된다. 경쟁 지향적 정책이 자칫 과열교육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크나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교육정책의 방향선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새로운 정책들이 너무 급제동과 급발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구체화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쓰러 내리는 일선 교사들의 입장도 헤아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리가 역대정부들의 과욕에 찬 교육정책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학부모들이 무릎을 탁 칠만큼’의 참신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기에 너무 급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대로 GD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해 주고, 그의 뜻을 받드는 정책입안자들은 제반 규제를 풀어 교육현장에 자율권을 찾아주는 일만으로도 성공한 교육대통령, 성공한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엔 정답도 없고, 만병통치약은 더더욱 없다. 자력으로 뛰고 날 수 있는 자들이 능력만큼 뛰고 날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국가는 공교육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면 될 일이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모든 역할은 배우에게 맡겨져야 하듯, 중앙정부가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좋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현장에 넘기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기왕에 새로운 정부가 ‘자율’을 표방하기로 했다니 말이다.

교육정책은 투망을 사용해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으려는 욕심보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여건을 고려한 낚시질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어종에 따라 낚시 바늘의 크기도 달라야 하고 미끼도 달라야 성공할 수 있다. ‘자율’과 ‘경쟁’도 좋지만, ‘교사중심’과 ‘현장중심’이 교육정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현장에 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인재를 활용할 줄 모르는 정책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이제는 제발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 프렌들리’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