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 진단평가의 결과가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결과의 지역적 차이와 평가결과 공개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 일인가가 큰 쟁점이다.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이 높은 결과를 거두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평가결과의 공개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학교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당연한 처사’라고 말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기어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사교육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불거진 이유는 진단평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진단평가의 결과의 공개범위와 그 영향 때문일 것이다. 진단평가의 목적은 ‘진단’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제대로 가르쳐 보자는 것이 진단평가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공개로 인해 파급된 결과는 우수한 지역, 학교, 학생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 학교와 학생으로 구분하는 ‘평가’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듯하다. 일정한 학력기준에서 출발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가르친 후에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즉 목표를 어느 정도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에 무게를 두는 평가이다. 그런데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는 평가이지 중학교 생활의 목표인 도착점을 측정하는 평가는 아니다.

무시험 배정에 의해 학생을 받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며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와 우수하지 못한 학교로 평가 받는다면 억울하게 느낄 것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인 진단평가 결과로 지역의 상대적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는 고등학교들 간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문대학교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합격시킨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교로 서열 매김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일 것이다. 300명의 학생 가운데 10명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학교와 200명의 학생 가운데 9명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학교를 비교평가 할 때, 단순하게 수적으로 한 명 더 많은 10명을 합격시킨 학교가 더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와 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경의 차이를 간과하고 과정과 질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가 평가의 필요성에 관해 얘기할 때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 미국은 ‘No Child Left Behind’라는 ‘낙제학생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초기본학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런데 환경과 평가방법 및 선발기준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다문화, 다중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어인 영어교육을 중시한다. 학교에서는 주 정부에서 사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영어와 수학에 관한 학력평가에 대비한다. 미국에서는 Blue Ribbon Schools라고 해서 매년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올린 학교’가 선정 기준이며, 무료급식 비율과 주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의 비율 등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나 지역을 조명하기보다는 단순한 결과만을 가지고 높은 성취를 거두고 있는 지역의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과목 평균이 높다는 식의 분석으로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서로 간의 경쟁을 위해 획일적인 보충수업을 신설내지는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단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수업 개선의 방향을 잡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가려질 것이 우려된다. 우리 교육에서 단순히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이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집중된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결정하여 시행한 이번의 진단평가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게 시행할 일이면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할 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집권적인 정책과 대비하여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진단평가 출제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고, 전국적인 비교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평가 공개범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에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대립이 그렇듯이 양쪽 주장 모두 타당한 일면이 있다. 동전의 앞면만 보고 그 동전을 말할 수는 없다. 동전의 양면과 옆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어떤 일이든 모두가 장점일 수 없으며 모두가 단점일 수도 없다. 일의 성공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대립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며, 시행과정 중에 미처 생각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옳은 일이다. 진단평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활용 및 영향 등에 관해서 교육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