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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돌봄에 짓눌린 청소년, 학습권마저 흔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절반 가까이 초등 이전 돌봄 시작
국가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업과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지각·조퇴·결석을 경험한 비율은 30.2%였으며, 19~24세에서는 35.7%로 더 높았다. 또한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또래 집단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활 전반의 어려움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 돌봄 방법에 대한 부담(49.0%)이 컸고, 정신건강 문제(38.6%)와 또래 관계 어려움(33.6%)도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40.0%는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주돌봄자는 52.4%에 달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의료비 지원(각 76.9%)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진로·취업, 주거비 지원 등도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식사·돌봄·가사 지원 등 일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요구도 컸다.

 

 

연구진은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 발굴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이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장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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