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축소 내용을 반영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갈등 대응과 관계 관리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을 반영한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과목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교과서 기조를 유지하거나 일부 표현을 강화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는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로 판단했다.

과거사 서술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교과서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참여’ 등으로 표현하며 강제성을 희석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 책임이나 강제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축소 기술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일본 제국주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관계 개선 의지도 동시에 강조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일본 정부가 선린우호 관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동북아역사재단은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일본 교과서 서술 내용을 분석했다. 독도, 강제동원, 위안부 관련 기술의 변화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술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역사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왜곡된 교과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