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여교사 증가에 따른 일선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이라는 정책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workshop을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책연구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교사들은 '이 연구가 여교사의 증가로 인해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지' 불만이었고, 남교사들은 '여교사의 증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는 등 교사의 성별에 따라 여교사 증가 현상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은 70%, 중학교의 경우 50%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의 증가로 인한 교직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학교 관리자나 교사의 의식,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가는 여교사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교단의 안정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교사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가 임신이나 출산 또는 보건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른 학급운영의 문제이고, 이러한…
2002-10-10 17:52
30여 년이 넘는 교직생활 중에서 가장 큰 학교에 근무한 경우가 학생 수 3000여명 정도였다. 운동장 조회 때 저학년은 앞에, 고학년은 뒤에서야 했으며 중간놀이 시간에 놀이나 행진을 하면 마치 군대가 사막을 행진하는 것처럼 먼지가 날려서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써야 했다. 운동회 때도 달리기를 한번 하거나 학년경기, 연합경기가 한번 진행되면 아이들은 온종일 응원석에서 장난치고 군것질하면서 따분하게 보내야 했다. 70년대 대도시의 과대학교는 이보다 더 커서 한 학년이 20반이 넘었고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도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콩나물 교실이 생겨 한 반에 60∼70명이 공부하던 때도 있었다. 큰 학교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글와글 아이들 떠드는 소리, 노래 소리, 스피커 소리로 시장통에 사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학교는 작아야 한다. 특히 초등교는 작아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지금 나는 전교생 50명인 5학급 학교에 근무한다. 대도시 학교 한 학급의 인원이다.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막대한 투자요 낭비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하며 한 명의 아이라
2002-10-10 15:22얼마 전 2학년 반별 어머님 모임이 있었다. 교직 3년 차인 나는 지난해까지 1학년 담임을 맡았었다. 두런두런 어머님들과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한 학부모 내외분이 내게 손을 내밀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 애가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지금도 선생님께서 주신 액자와 상장을 책상 앞에 두고 항상 본답니다." 그 녀석. 열정과 사랑은 있었지만 수줍고 어설펐던 초임 시절, 내 속을 무던히도 아프게 했던…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찌나 학급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지 한 번은 그 한 녀석 때문에 운동장에서 단체벌까지 줘야 했었다. 매일같이 화가 나고 번민까지 겪으면서 시간은 흘러 드디어 종업식이 다가 왔다. 여전히 미웠던 그 아이에게 난 상을 주어야 했다. 나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반 아이들 전부에게 액자와 상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어떤 놈은 찍새상(수학여행 등 기타 반 행사 때마다 멋진 사진을 찍었다), 어떤 아이에게는 깜찍상(일명 스마일상) 등등. 그런데 정작 그 녀석에게는 어떤 상을 줘야 할지 막막했다. 고민 끝에 그 녀석에게 준 상은 '토킹 어바웃상'이었다. 한번은 신나게 떠들고 있는 녀석에게 물었다. "무슨…
2002-10-10 15:20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111조 7천억원 규모로 교육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다. 금년과 비교할 때 교육예산은 8.2% 증가한 약 24조 4천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로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원에게 별도로 해당되는 처우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 계획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발표와 실천, 각각 따로 논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교
2002-10-04 16:32최근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인천시의 경우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평교사 3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교사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수가 폭증하여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지난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 수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2002-10-04 16:322003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로의 임용을 선호해 지원하는 관계로 지역간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초등교원임용시험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중등교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덩달아 199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이전까지는 국립의 경우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가 임용을 보장했으나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국·사립을 막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국립인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그리고 사립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총 6000여 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용시험 실시 이전에는 교육대학의 경우 양성을 받은 지역에 임용됐고, 한국교원대의 경우 지역할당에 의해 선발된 지역에 임용됐었다. 그러던 것이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양성된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원자가 임의로 지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이렇게 변화되자 임용시험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자가 몰려, 서울지역의 경
2002-10-02 16:072001년 7월28일 정부는 교원존중 풍토 조성, 업무부담 완화, 처우 개선 등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2005년까지 학급담당 수당을 20만원, 보직교사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실붕괴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적 관심사 속에 교원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2년여에 걸쳐 수억 원을 소모하며 마련된 이 방안이 시행 1년만에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한완상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혀 이 계획의 이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직접적인 입안 동기는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후딱 후딱 각종 중장기 방안을 잘도 만들어내는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안하는 데는 무려 2년여를 꼬박 소요했다. 쟁점 사항별로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도 수십 차례 했다. 어렵사리 탄생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었건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석교사제, 교원보수 체계 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져 교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미흡하나마 난산 끝에 나온 작품이어서 실천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짐작됐다
2002-10-02 14:48학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교총의 100만 서명운동이 그 열기를 더 해가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 숫자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성패는 서명의 주체인 교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이 국민들과 교원단체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마치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1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양 정치적 이슈로 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명과제에 찬성하는 후보에
2002-09-27 13:18주지하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99년, 2000년에 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였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는바,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기채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제까지 그 약속을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 요구안에 기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55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의 논리는 간단한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세 대비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국세 총액의 11.8%를 13%로 상향조정한 것이 기채상환 등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이…
2002-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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