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미 학교를 떠난 사람이다.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으니 돌아갈 길조차 아예 막힌 사람이다. 그러나 전직이 선생이므로 나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아직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더러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만나 요즘 학교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날더러 ‘좋은 시절 선생을 하고 잘 물러났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의 풍토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풍토보다는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갈등의 풍토로 바뀐 듯하다. 언제든 갈등이 없었을까. 현직에 있을 때도 나름 갈등은 없지 않았다. 갈등은 주로 교육의 주체들 간에 일어난다. 교사, 학생, 학부모삼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가끔은 불협화음이 나곤 했다. 거기다가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갈등이 얹혀지곤 했다. 그러나 요즘의 갈등은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주 사나운 갈등 같아 보인다. 그것은 주로 평가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듯하다. 평가란 본래 실천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요, 더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
2010-08-04 09:36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서둘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전면 시행이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생겨나는 판국에 과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얼마나 순조로울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설령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눈치를 보면서 급식을 제공 받았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인데, 여유 있는 계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이 서민들의 고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겠다는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교육력 향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서민·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
2010-07-22 17:48학교현장은 현 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의 남발로 인한 개혁 피로감과 사기저하가 극에 달해 있다. 사기 저하의 또 다른 주요인으로는 몇 년째 이어진 교원의 보수 동결에 있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고,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심각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안 마련과 예산 반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도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 순회교사수당의 신설(농산어촌외) 및 인상,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의 신설 등이다.
2010-07-22 15:37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2010-07-19 14:30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
2010-07-19 14:29요즘도 학원가 저녁 거리풍경을 보노라면 낮보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못하고 부산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잠시 머뭇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느낌은 해마다 철새처럼 찾아오는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입신양명의 기회를 오로지 대학입학에 두고 갖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도 학벌에 대한 사회구조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밤늦도록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으로 불을 밝히고, 학원가는 그야말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은 대학입학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문벌주의’의 궤도 속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에 6두품, 호족, 개국공신 등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문벌주의 사회를 형성했다. 특히 과거제도 시행과 더불어 문벌귀족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적 관심의 비중은 지대했다. 그
2010-07-12 10:05우리 교육계를 강타한 선거 돌풍이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을 해매고 있다. 어디로 뛸지 모를 개구리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라고나 할까.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수없이 많은 별 공약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러한 공약들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처방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러한 처방전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보지 않고 처방을 내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계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 왜 공부를 어려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진단 없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처방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19%인데 비해 일본 학생들은 우리 보다 두 배나 높은 41%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본적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이기에 그 신빙성에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나왔음에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한 것은 보지를 못했다. 우리 교육계의 비극은 바로 여기
2010-07-07 15:57정부는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연구 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그 차이는 S등급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 평균 이상, B등급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비난을 피하고 국·공립대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 연봉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때문만은 아니다. 시행 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모든 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위주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사립대학 간의
2010-07-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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