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공립화가 운영상 더 효율적 동일한 시·도교육청관내에 있으면서도 국립대 및 교육대학이 국립이라고 해서 부설되어 있는 초·중등학교도 국립일 경우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인근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인사의 경우 국립학교에 속한 교원은 인근 공립학교로 전·출입이 순조롭지 못하고 한 학교에서만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인사교류가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와는 달리 국립학교는 교원 승진 체계에 차이가 있어 공립교사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 사범대 및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 실습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각 시·도별로 교생실습을 위한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실습생 입장에서 1개의 국립학교 보다 많은 공립학교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교원인사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인사상 모순 극복 위해 필요
2011-12-26 17:34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011-12-23 17:07최근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흡연 학생을 지도하던 교감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과지도 보다 생활지도가 더욱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신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 행동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하고, 벌점제를 강화하는 등 엄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폭력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일탈행동의 정도에 따라 관계 학교 자체 징계를 주거나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상담 등을 실시해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욕구와 감정, 문제행동의 다양성,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2011-12-23 17:05조선시대 선비들이 현재의 교육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된 교육, 희망의 교육이 활짝 꽃 피었다고 말할까. 아니면 장탄식을 하며 꾸짖음의 일갈을 할 것인가. 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현재의 교육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인간적 애정이 끈끈하게 묻어난 시대라고 평가할 것인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교육을 보면서 연말연시가 심란하다. 어쩌다 교육이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세상에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 법. 과학이나 기술은 진보해야겠지만, 윤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윤리를 보존하는 교육의 틀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지켜내고, 선과 악을 분별해주던 교육. 그 판이 흔들리고 있다. 위엄 하나로 살아가던 이 땅의 선량한 교사는 다 어디로 갔는가. 건기가 시작된 사바나 초원, 지평선의 태양마저 물어뜯던 표범은 모두 죽었는가. 황량한 교육현장. 교사들은 그저 양지 바른 곳이나 따뜻한 곳에 모여 잡담을 한다. 커피를 마시고 소일하다가 어둠이 내리면 귀가를 서두른다. 소인은 이익에는 민첩하고 군자는 의에 민첩하다고 했던가. 혁신이다 인권이다 하여 학교가 뒤숭숭하다면 혁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술 집도의가…
2011-12-23 17:0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15억7000만원 가운데 3분의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정책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무력화시키는 유치한 보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육적 처사이며,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협한 사고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통과된 시기가 다름에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되거나 전제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가 일부세력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미소지자) 시행비율을 15/1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
2011-12-19 13:22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한 이치는 정치나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년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다. 마무리도 시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교과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현장에 착근시키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수확기인 가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리기보다는 내실화와 추진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은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주5일 수업제의 원년이다.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주5일 수업제를 환영하면서도 고민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껏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학교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 관련 신규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20개 지역, 20억원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국 단위 학교에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2011-12-19 13:20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대학들은 등록금 짜맞추기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5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이후,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의 대학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중 7500억원(Ⅰ유형)은 소득3분위 이하 학생에게 분위별로 차등지원하며, 7500억원(Ⅱ유형)은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여건별로 지원하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비례하여 대학에 배분될 예정이다. 결국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거나 배정액 대비 3배 이상의 교내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대학이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자칫 학생소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만 저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2월 들어 대학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장학금을 소득
2011-12-19 13:19교과부가 오는 2014년부터(현재 중1)부터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고교 내신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등 교육계의 현안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을 성취도에 따라 절대평가를 통해 6단계(A~F)로 표시한다는 점이다. 기존 등급제는 과목별 석차가 4%이내에 들 경우 1등급을, 4~11%일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하는 등 비교집단 내의 서열로 성적을 산출했다. 그러나 개편안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서열에 관계없이 등급이 부여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수강자수와 함께 A라는 숫자가 표기된다. 교육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점수 부풀리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신의 비중은 더욱 낮출 것이고 일부 대학은 절대평가를 악용해 자율고나 특목고 학생의 선발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결국 논술이나 심층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결국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사교육에 의존하
2011-12-19 13:18NIE(신문활용수업)시간에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라는 물음에 대부분 학생들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답을 썼다. 틀린 답은 아니다. 허나 서술형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알맹이가 없는 맹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읽기 부재에서 오는 결과다. 언어영역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객관식에 너무 젖어 있는데다가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니 문장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일부 단어에 꽂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대학들의 고민이다. 그래서 등장한 게 논술과 입학사정관전형이다. 둘은 생각을 글로 쓰느냐 말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고도의 사고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가 부족하면 어렵기 마련이다. 읽기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글을 깨우치지 않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학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전미 최고의 고교생으로 선정된 ‘공부는…
2011-12-19 13:16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상식이라는 잣대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아는 만큼의 상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지나 그 또한 자기 상식 수준의 사람을 동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상식에 벗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전문성은 약하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골라 토론이나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안한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 철회되거나 실패한다. 상식이란 자기의 경험과 쌓은 지식수준의 생각으로, 일어난 일만 볼 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상식’이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식은 과학이나 통계에 근거한 실험을 통한 가능성 예측 방법을 말한다. 체벌, 무상급식, 사교육, 성취도평가 같은 문제도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 그리고 측근들의 상식으로 결정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범학교나 지역을 선정해 검증해봐야 한다. 탁상에 앉아 자기 상식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학기 교
2011-12-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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