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을 앞두고 9만7000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와 제수당이 폐지돼 보수삭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그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해석해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중학교 교원에게만 해당하지만 곧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교과부가 수당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재의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중학교 교원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해 오던 것까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시킨 명백한 보수다. 유·초등 교원의 경우 육성회비 폐지와 함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전수당을 명시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13-01-31 17:57학교 축제 때의 일이다. 동아리발표회 중 연극반 순서가 왔을 때 이상이 없던 무선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방송반 학생이 분주하게 움직여 학교 마이크를 연극반 학생에게 전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삐삐 소리가 났고 그렇게 연극 상영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축제 담당자인 나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고민하며 날이 저물고 이벤트회사 방송담당자와 함께 교장실에 들어섰다. 교장선생님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어젯밤 늦게까지, 오늘도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라며 따사로운 미소로 우리를 맞아줬다. 방송담당자는 동아리발표회 때 암막을 내리기 위해 새로 꽂은 플러그로 인해 주파수에 혼선이 생겨 무선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무선 리모컨으로 암막을 내렸는데 우리가 실수했다”면서 방송 사고를 우리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방송담당자를 위로하셨다. 축제 두 번째 날, ‘친구사랑 UCC 감상’을 비롯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스타하우스에 입장하기도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와 계셨다. 마지막 학급이 입장을 끝내자, 아직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강단에 교장선생님께서 오르셨다. “
2013-01-31 15:00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현장을 살펴볼 때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영어 표현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부 초기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와 보조 강사 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잠식돼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됐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성을 지닌 영어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로 채용해오던 원어민 회화 강사와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대신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를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게다가 원어민 회회 강사의 급여총액이 대략 5300만원으로 신규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내인력을 위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2013-01-31 14:59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입 전형 및 지원 방법 단순화’라는 명제 아래 수시는 학생부·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의 변화변화가 예고된다. 이런 대입 전형의 변화는 단순히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는 정도를 넘어서 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 학교활동 적극적 참여 이끌어내 지금의 대입 전형은 비슷한 선발 방식을 별도의 전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의 교육주체들이 전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전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급성장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이를 준비한 수험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돼 가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진로, 봉사, 체험, 방과 후 활동 등 학교에서 개설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게 됐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에 따라 활
2013-01-30 18:39지난달 15일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5년 전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다시금 기능의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현재 담당하는 업무 중 어느 범위까지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22일 인수위가 대학 업무를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부처 간 기능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중 산학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발표해 각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맞물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 대학의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교육’이다. 대학의 연구 개발에는 일반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는 달리 교육과정, 교육인력 양성 등이 모두 연계된다. 단순히 기초 연구의 과학적 성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하고 발전시킬 연구력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경우 연구와 교육의 융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이 본질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대학 업무는 ‘교육’적 차원에서 긴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업무는 유·초·
2013-01-30 18:38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공통된 교육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중3과 고1 사이 시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시험 부담을 줄여주며, 대신에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게 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교육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놓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계는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자유학기제 적용 시기를 고교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
2013-01-30 18:36
겨울방학 동안 유난히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동계 해외연수 출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연초에 곤명을 다녀온 지인들의 자랑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고 교총이 준비한 고품격 여행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서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만 한 눈에 교육가족임을 알아볼 수 있는 100여분의 동료들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3박 5일 간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한밤중에 곤명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을 선물 받았다. 알고 보니 곤명은 꽃의 도시란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또는 마중 나온 현지인들로부터 꽃을 선물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항상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기에 출발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곤명은 기후가 온화하고 사계절이 봄과 같아 춘성(春城)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름값을 하듯 도시 여기저기에서 화사한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다는 꽃 전문가와 합석하여 환담하는 가운데 곤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꽃의 도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차 꽃, 두견 꽃 등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향기는 없었다. 화려한 꽃잎에 향기까지 주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보다. 곤명이 성도인 중국
2013-01-30 18:30세계에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모든 나라에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있다. 가르침과 배움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가르침의 주체인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교육과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선생님’을 공경하고 기리기 위한 날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JRC(청소년적십자)에서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한 이후 1982년 정부기념일에 포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촌지 등 교직사회의 부정적 면만 부각돼 오히려 스승 공경 풍토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스승의 날’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사제 간 정과 사랑을 나눠야 할 ‘스승의 날’에 교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의 증가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으로 교원명퇴가 증가하는 등 교단의 사기와 자긍심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교육자의 희생과 열정은 단지 처우개선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가르친다는 보람과 긍지는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공경심이 바탕이 될 때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2013-01-18 01:07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
2013-01-18 01:06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2013-01-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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