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2025-09-22 09:10
긍정적인 인정욕구는 자기 성장과 동기 부여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그런 면에서 인정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인정욕구를 채워주는 데서 출발한다. 인생 바꾸는 한마디의 말 19세기 영국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그림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했다. 로제티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한 듯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노인은 다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더니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봐주기를 요청했다. 자기가 잘 아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그림들은 아주 훌륭했다. 흥분한 로제티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지망생은 탁월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사실은 이 그림들도 제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그린 것들이지요. 만약 그때 당신 같은 화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줬더라면.…
2025-09-22 09:10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의 숙원 중 하나였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다. 신속 준비로 지원 조기 시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3~5세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급기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준비로 5세 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지원액은 가정에서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던…
2025-09-22 09:10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2025-09-18 17:18“맛있게 생긴 인간이로군!” 요즘 우리 반에는 도깨비가 출몰한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인간들을 잡아먹겠다고 난리다. 하지만 걱정 없다. 도깨비 사냥꾼이 지켜줄 거니까. 사냥꾼들은 도화지로 만든 칼을 휘두른다. 심지어 빨간색, 파란색 등 색깔도 다양하다. “얘들아, 이게 무슨 놀이야?” “이거 귀멸의 칼날 놀이잖아요. 선생님은 아직 영화 안 보셨어요?” 귀멸의 칼날이라니, 제목만 들어도 일본 애니메이션 냄새가 났다. 필자는 사실 일본 애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도 제목만 들어본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관심이 갔다. 학생들이 워낙 열광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영화 제목을 검색했다.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달성했단다. 이 정도면 어른도 푹 빠졌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그 열기에 올라타 보기로 했다. 며칠 뒤, 영화를 보고 깨달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휘두르던 칼의 비밀을 말이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검은 주인을 닮는단다. 화염의 기술을 쓰는 주인공의 칼은 빨간색이었다. 물의 호흡을 쓰던 검객의 칼은 파란색이었다. 번개처럼 빠르게 적을 무찌르는 캐릭터는 노란색 칼을 휘둘렀다. “그럼, 아무 색깔이…
2025-09-18 17:17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
2025-09-08 16:41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제주 교사 사망사건 등 교육계 안팎의 변화와 사건이 있었다. 이젠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취임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정기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후보 출마 선언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약 82조 원으로 책정한 교육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보통 교부금 누적 감액은 1조3000억 원을 초과했고 올해 2차 정부 추경으로 추가로 1070억 원이 감액됐다. 이로 인해 명퇴 인원 축소, 학교 운영비 감소 등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올해보다 1649명 줄여 발표했다. 교원 보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근래 인상률보다는 높지만, 수년간 보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2025-09-08 09:10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다. 지난 15년간 수석교사들은 현장의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와 학생, 학교 공동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남겨왔다. 수업의 질 향상에 큰 기여 우선 수업 연구와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전국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연구하고 공개하며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잘 보여줬다. ‘미래교육, 수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수석교사들은 연구와 수업 실천을 나눴고, 일본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공개 수업을 넘어 교사 전문성을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둘째, 교사 지원 체계의 중심이 됐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한 수습교사제는 이를 선명히 보여준다. 4개 시·도에서 120명의 수습교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수석교사 배치교에 수습교사 1~3명을 두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수석교사는 신규(저경력)교사에게는 멘토로서 교직 적응과 수업 역량 강화를 돕고, 경력 교사와는 공동 수업 설계·수업 참관·피드백을 함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즉, 학교의
2025-09-08 09:10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 교사의 권위가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곧바로 민원으로 이어지고, 일부 악성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활동 위축 심각한 현장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곧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 악성민원 대응팀 구성이다. 최근 교총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악성민원대응팀’을 꾸려 교사들이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상담 차원이 아니다. 법률적 자문과 현장 대응까지 연결되는 체계적 시스템을 지향한다. 교사는 수업과 아이들 돌봄에 집중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전문가 집단이 함께 나누어 해결하는 구조다. 교사가 더 이상 홀로 민원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둘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교권이 보장될 때 학교는 비로소 학생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2025-09-08 09:10
AI 시대 교육환경도 변화할 때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열어가는 수업. ‘질문수업’은 사고력 증진과 메타인지 발달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분석·판단·추론·문제해결에까지 ‘질문’을 통한 ‘수업’의 변화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질문, 더 깊은 배움을 향해 “정답입니다” 퀴즈쇼에서 사회자가 외치는 이 말은 교실에서도 자주 울려 퍼진다. 교실수업에서도 퀴즈쇼처럼 ‘정답입니다’를 외쳐야 할까? 수업과 퀴즈쇼가 외형적으로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답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지식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외형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정답식 수업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어렵다. 십여 년 전부터 정답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은 더 이상 과거방식에 머물 수 없고 교실 수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배움의 본질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암기에 있지 않다. 지식이 학생의 내면에 자리 잡아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능동적이고 자발적 탐구가 필요하다. “
2025-09-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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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