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
2005-12-13 09:50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2005-12-13 08:4713일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도내 60개 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정읍지역의 37개 초등학교가 모두 임시휴교했으며 입암중 등 3개 중학교도 휴교를 결정했다. 또 김제초교 등 김제지역 15개 초등학교와 발산초교 등 군산지역 2개교, 변산초와 주산초, 부안고교 등 부안지역 3개교 등 도내에서 모두 60개 학교가 이날 하루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정읍 정일여중 등 3개 중학교와 김제 덕암중 등 3개 중학교 등 모두 6개 학교의 등교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10시까지 늦춰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11-12일 도내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이들 지역의 초.중.고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임시휴교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지역에는 지난 11일부터 지역에 따라 10-25㎝의 눈이 내렸다.
2005-12-13 08:43사립 초ㆍ중ㆍ고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8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미치는 학교가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로 나타났다.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교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
2005-12-13 08:43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금주중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되 사립학교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개정법이 불법으로 통과되었다고 보고 불복종운동도 전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2005-12-12 16:51경기도내 특수목적고(특목고) 합격자 배출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외국어고를 포함, 최근 도내 17개 특목고가 내년도 신입생 4천707명을 선발한 결과 고양시 관내 중학교 출신 학생이 전체 합격자의 17.6%인 82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 출신이 9.3%(436명), 안양시 출신 8.6%(405명), 수원시 출신 7.1%(336명), 용인시 출신 6.8%(322명)로 각각 조사됐다. 도내 전체 중학생의 42.1%가 재학중인 이 5개 시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가 전체 특목고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도내 전체 중학생의 4.1%가 재학중인 여주.연천.가평.양평.이천 등 5개 농촌지역내 중학교 출신 특목고 합격자수는 전체 합격자의 0.5%에 해당하는 22명에 불과했다. 5개 농촌 시.군지역 합격자를 보면 양평 2명, 여주.연천.가평 각 3명, 이천 11명 등 이었다. 이같은 특목고 합격자 배출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일부에서 "재정여건이 양호해 교육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내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5-12-12 16:29지구과학을 맡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밤하늘에서 견우성이나 직녀성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계속해온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한 교사 천문연수 대상자 3천762명에게 교육에 앞선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 견우성이나 직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교사는 29.3%에 불과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천체망원경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절반이 조금 넘는 56.0%에 그쳤다. 또 천문관련 기관 인지도에서 소백산천문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가 81.2%, 보현산천문대는 59.4%, 천문연구원은 67.7%로 각각 나타났다. 천문연구원에서 교사 천문연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98.2%에 달했으며 만족도 92.0%에 앞으로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69.0%나 돼 교사천문연수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문연구원 관계자는 "견우성과 직녀성은 일반인들이 찾기는 다소 어렵지만 담당 교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천문학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학교의 절반 가량이 천체망원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선학교에서 천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
2005-12-12 16:07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제주교육대 총장에 김정기 서원대 총장(61)을 임명했다. 교육부는 제주교대가 교수들 간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자 공모를 거쳐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했다. 교육부가 총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대학에 대해 직권으로 총장을 임용하기는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어온 제주교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전 총장 등 3명을 징계했다. 신임 김총장은 서원대 교수와 총장,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중앙위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5-12-12 16:04매년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대학원마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200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결과 총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60-70% 수준에 불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겪었다.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1천488명(석.박사과정) 모집에 1천103명이 지원, 385명이 미달됐다. 석사과정의 경우 총 모집정원 953명의 82.4%인 785명이 지원했으며 박사과정에는 모집인원 535명의 59.4%인 318명이 지원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석.박사과정(1천653명)에 각각 1천930명과 1천819명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조선대 역시 200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662명 모집에 524명이 지원, 지원율이 79.2% 수준에 머물렀다. 2005년 석.박사과정(662명)에 817명이, 2004학년도엔 760명이 지원하는 등 매년 모집 정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지역 대학의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몇년전과는 달리 대학원이 더이상 취업난을 회피,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2005-12-12 15:09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12일 사학법 강행처리에 항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최고위원 등이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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