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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재해대책예산 전용 심각"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29일 "정부는 기록적 폭설 피해에도 재해대책 예산이 없다며 늑장 대처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 재해대책 예산 790억원 중 32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대책비 사용내역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의 재해대책예산 미집행금 758억원은 이미 '지방교육혁신평가'라는 명목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번 폭설 사태에 따른 복구 비용은 내년도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지 미리 전용해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반영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 ▲잉여 재해복구비의 보통교부금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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