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27일 브루나이교원연합회(The Brunei Malay Teachers Association)가 주관한 27차 아세안교원협의회(ASEAN Council of Teachers, 이하 ACT) 총회에 다녀왔다. ACT에는 브루나이를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이번 총회에는 라오스와 미얀마를 제외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참석했다. 전국 각지에서 다문화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한 여정은 미지의 나라를 탐방한다는 설렘보다는 발표 및 토론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시작됐다. 브루나이 수도인 반다르세리베가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30도가 넘는 열기는 아직 꽃샘추위에 떠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다. 브루나이교원연합회에서 환영 선물로 준비한 삶은 달걀이 매달린 꽃 한 송이가 갖고 있던 부담감을 떨치게 해줬다. 회의장에 도착해서는 먼저 도착하신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님과 함께 총회 활동을 위한 협의를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이튿날 본 회의장에서 개회식과 기조강연으로 총회가 시작됐다. 이어서 ‘아세안 공동체 2015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제고(Enhancing Quality…
2012-03-08 17:16필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업무만 담당하다가 2년 전부터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 법교육지원법에 의한 법교육 업무를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학교폭력, 주5일 수업제, 창의·체험 등 교육계 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기초로 학교폭력 대처요령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현재 법무부에서 교과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필자가 일선 선생님들을 상대로 여러 연수나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도 모르고 있는 몇 가지 들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적인 절차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적인 절차와…
2012-03-08 15:24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억류돼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중국 당국이 확인을 해주지 않아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탈북자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그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탈북자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서 배가 고파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탈출한 안스럽기 그지없는 북한사람이요, 우리 민족이다. 아니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일단 북한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 끔찍한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사형까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내 나라를 떠났다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북한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제 우리 양심에게 묻기 시작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의 제33조에서는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
2012-03-08 15:18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난 2월 6일. 평소 ‘법교육’과 ‘교육법’을 연구하고 교원양성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지난 23일 법교육연구소의 이름으로 위의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특히 몇 가지 보완 대책이 집중 거론되었다(www.khlea.org의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참조). 그 가운데 특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원양성대학이 동참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법교육과 교육법의 개설 및 교수진 확보이다. 종합대책이 ‘법교육’을 인성교육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자치법정 등의 운영을 도입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취약한 실정이다. 예컨대, 10개 교대 중에 법교육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강좌를 개설한 곳은 서너 군데에 불과하다. 종합대책이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
2012-03-05 10:16중년에 들어서니,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고 의사가 강권하는 것이 생겼다. 종합영양제다. 노화되어가는 신체의 전반적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 섭취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들을 인위적으로 보강하라는 것이다. 하나의 캡슐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영양소까지 해결해준다. 물론, 게으른 나는 그 말을 잘 따르지 못한다. 집사람의 사랑 담긴 반강제적 지시로 간신히 거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다. 요즘 학교 스포츠클럽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체육교사와 아이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 일부 행정가와 타 교과교사들은 적잖이 우려되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타 교과 수업 시간을 빼앗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불균형 배분될 걱정을 하는 것이다. 한해 수업일 34주, 한주 등교일 5일, 하루 8시간의 학교시간은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서로들 나누어가져야 하므로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이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종합영양제라고 생각해보자. 학령기 아이들이 튼튼하고 올바르고 똑똑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맛보아야 하는 긴요한 활동과 필수적 덕목이 듬뿍 담긴 복합 알약 말이다. 지덕체의 균형적 발달이라는 측
2012-03-01 15:18우암산 단풍이 깊어 가고 있는 계절의 끝자락에서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 글월 올립니다. 3년 전 고교진학을 놓고 딸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인문계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달리 아이는 용꼬리가 아닌 닭 머리가 되겠다고 호언까지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회유를 해보았지만 아이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아이는 전문계학교를 택하였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이제 공부는 더 멀리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알아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아직은 쌀쌀한 봄날, 시외의 한적한 마을 입구에 있는 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였지요. 새로운 학교생활에 긴장과 호기심이 가득 담긴 딸애의 얼굴 표정과는 다르게 아쉬운 마음으로 뒤편에 서서 식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을 때, 여러 의례가 지나가고 교장 선생님의 신입생 축사가 있었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고교 진로상담을 하시던 아이의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학생 생활지도가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라고 하시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환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우선 스쿨버스가
2012-03-01 15:16먼 남녘에 머물던 봄이 버선발로 달려왔다. 매서운 추위에도 얼지 않고 3월이 되자 맨 먼저 우리 곁에 왔다. 어린 나무도 마지막 남은 찬바람에 잔기침을 하더니 따뜻한 햇살 덕에 멎었다. 고운 목청으로 지저귀는 새의 노래 소리도 맑게 들린다. 봄이 겨울 외투를 벗고 활기를 찾은 것처럼 학교는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개학 준비에 바쁘다. 전근 오는 선생님 맞는 일로 교무실이 소란스럽다. 학급 이동으로 자리 배치를 새로 하고, 이참에 묵은 먼지도 털어내고 있다. 3월에 새 업무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것은 늘 하던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감회가 다르다. 나는 수석교사로 출발을 한다.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법 조항에서 보듯이 수석교사는 가르치는 업무 외에 동료 교사의 교수･연구 지원 활동을 한다. 나름대로 교육에 특화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했지만, 선발되고 나니 내 역량에 의문이 생겼다. 선생님의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도울 수 있을까.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망설여진다. 수석교사 연수를 받는 동안에도 강사들은 전
2012-03-01 15:15이제 다시 3월이다. 학교마다 입학식이 끝나고 활기찬 새 학기가 되었다. 입학식을 치른 아이들과 진급한 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교사와 눈 맞춤하고, 교사도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새 학기의 수채화가 그려진다. 3월은 늘 그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출발한다. 어찌 보면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기대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 하며 아이를 챙겨 등교시킨다.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는 것은 역시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꽃봉오리가 도톰한 입술로 망울지는 3월은 이렇듯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러나 요즘 보듯이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새롭게 만나는 학생들이 아무 문제없이 교사의 지도를 잘 따라 줄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들도 다수이지만, 개중에는 공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정으로부터 방치되어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이 학급에 끼어든다면 올 한 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폭력이다, 인권이다 하여 교사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사실 그런 아이들은 일
2012-03-01 15:12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에 대해 두 가지의 실증적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0만원 내외 적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속한 학교 및 학급의 공교육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의 원자료를 기초로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비교하여 공교육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학생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에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와 성적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는 지출금액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교육 밀집 지역과 중산층 이상의 사교육 수요도 흡수하려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준별․욕
2012-02-23 19:34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
2012-02-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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