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12-10-26 02:16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맹신하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입시열풍의 원인은 명문대학을 나와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데 있다. 사람들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명문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같은 분야를 개척해도 좀 더 쉽고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니 부인할 수만도 없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그들이 가지는 인맥과 그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돼 왔던 점수만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끼, 심지어 경력까지 인정하기 위한 수시제도가 도입돼 입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능 등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시에서도 최종 탈락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그래서 수능
2012-10-26 02:15대화에서 욕설이 빠지지 않고, ‘막말 문화’가 몸에 밴 우리 청소년들이 배려와 존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고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든다. 매일 마음에 들어오는 언어가 폭력적이라면 청소년들의 마음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또는 가정 밥상머리에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강조해서 청소년들이 은어와 욕설을 쓰지 않게 되면 나아질까? 아이들 휴대폰·인터넷 소통 그래봤자 그 언어는 그들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어른들과 있을 때만 쓰는 외국어로 남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것은 부모님과 밥상머리에 있을 때도, 선생님과 교실에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소통’을 하는 시간은 휴대폰을 붙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다. 이제는 교실과 가정, 심지어는 지역사회라는 틀을 벗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선플달기’ 운동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다시 부각돼야 할 실질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이다. 인터넷과 게임,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유행하는 SNS, 카톡 등을 통해 매일 악성 댓글과 폭력적인 채팅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2012-10-18 21:12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언급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기관에서 관행처럼 실시됐던 선행학습의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게 되면 사교육기관으로 몰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선행학습 판단 기준도 불명확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행학습의 주 대상이 되는 수학교과의 경우는 매 학기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출제문제를 제출받아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 교육도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선행학습은 금지돼 있다. 다만 각 학교급에서 졸업이 예정된 학년 학생들에게 다음 학교급의 학습을 미리 시킬 수는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규교과 시간이 아닌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내 선행학습은 불가능한 구조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적인 문제와 학급 학생들 구성의 특성상…
2012-10-18 21:07사학의 자유란 국가가 아닌 사인이 공교육을 제공할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의 교육독점을 피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단인 사학의 자유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다. 이 사학의 자유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학의 학생선발권, 사학의 교사임용권이라는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부모의 선택이나 학교의 선발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의무교육을 수행하도록 사립중학교에 학생을 “위탁”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12조3항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다. 사립고교에도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름 돋는 일이다. 게다가 중등사학은 공립과 같은 수업료를 받는다. 국가가 수업료를 통제하면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지출되는 교육비에 상응한 재정결손보충금을 사학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 일부 지식인은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학이 어찌 자유를 논하느냐며, 사학이 자유로우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 사학은 월 200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의 수업료도 받고, 주정부로부터 공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85%에 해당하는 재정결손
2012-10-18 21:04월요일 저녁이면 ‘우리말 겨루기’라는 TV프로그램을 가끔씩 시청한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만들어 서로 대결을 시키고 우리말의 달인을 가리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분석한 결과, 국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2004년 14.1%에서 2005년 12.8%, 2006년 1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영어과목이 우수한 학생비율은 2004년 18.6%, 2005년 20.1%, 2006년 20.5%로 점차 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국어 성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길을 걷다 둘러보면 번화가의 상점에는 우리말보다 외국어로 표기된 상호가 많다. 심지어는 원어나 국적 불명의 언어로 표기해 놓기도 했다. 상품의 이름도 외국어로 만들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건이라도 외국어로 명명하는 것이 더 잘 팔린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제로 7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2012-10-18 21:03지난 7월 사회 각 분야 160여 단체가 모여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인성교육의 부재와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너나 잘하세요’가 안 되려면 그러나 인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욕설, 비속어 그리고 폭행, 성희롱,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이 더 다양화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성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한 가정과 성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제도 탓으로 돌려왔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도 권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사회 제도 개편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는 배려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면서 정작 어른들은 학생들을 의심하고 질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른들은 아이들을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인성교육을 받을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못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성교육이
2012-10-11 21:272012년은 19대 국회 개원,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정책의 주요 안건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20명이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40%다.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택했다. 고용불안정 사교육 부추겨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는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년 감소했다.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15~24세 연령의 고용율은 2007년에 25.7%로 OECD 가입국 중 최저였다. 당시 OECD 가입국 중 청년고용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일본의 41.4%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당시보다 청년실업자가 더 늘었으니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청년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
2012-10-11 21:26얼마 전 실소를 짓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다. 첫 번째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상을 준 학교 이야기다. 인천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기특하게도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편지를 받고 실제로 다섯 명의 학생에게 상을 줬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욕설이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세상이 됐을까. 어처구니가 없어 툭 터져 나오는 실소 뒤로 씁쓸함이 남는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욕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한 교과부에서 작년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일부에서는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학시험 원서를 쓸 때는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세간에 떠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노릇이다. 학생들의 욕설은 학교 담장을 넘어 하늘을 나는데 어른들의 생각은 땅을 기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욕설이 만연한 이유에…
2012-10-11 21:25어느 날 5교시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내려오니 얼마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학교와 담임교사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생활부장인 필자는 부친의 상식을 넘어선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불쾌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모든 것을 참고 공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면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상처받고, 자신이 초라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교직이란 길 앞에 뭔가 큰 바위벽이 버티고 서있는 것 같은 막막함도 든다. 서울 S중의 여학생 자살사건 담당교사가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교사 등이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로 입건했다. 그동안 교단에서는 생소했던 ‘직무유기죄’라는 법적용어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다. 이후 ‘직무유기죄’는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나올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다. 사실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입에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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