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 영·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고교 과정까지의 의무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 장애학생에 대한 관련서비스 규정 삽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현장에서는 부족한 교원수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전국 1만 7천 특수교사들을 대표해서 우리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교사 충원율 높여 여건 개선

우선 특수교사의 충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일반교사가 90%를 넘는 충원율을 보이는데 비해 특수교사는 이제 60%를 조금 넘어서고 있다. 숫자로 따져보면 약 6000여명 정도의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과밀학급 안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는 물론이고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에 특수교사가 202명에서 662명으로, 460명 증원된 것은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지만 이런 조치가 일회성이어는 안 된다. 지속적인 특수교사 충원을 담보할 중·장기적인 특수교사 충원계획이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장애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지원도 늘어났다. 장애학생의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정책이었다. ‘생산적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때 장애학생들에게도 자립생활의 미래가 기약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로·직업교육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장애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수립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장애인 연금 지출 비중은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 이하다. 그렇기에 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에 자모실 내지 학부모대기실이 존재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머물며 보는 것들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소한 일로부터 오해가 쌓이고 갈등으로 증폭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갈등이 외부로 비화되고 특수교육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단체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기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창구 역할을 해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간에 이해를 높이고 오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협조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마련돼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체험 통해 인식 확산되길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직원들이 장애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진다. 안대를 쓰고 교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지팡이를 활용해 보행을 해 보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식사를 절반 이상을 남기기도 하고 옷에 그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이렇게 교직원들이 체험을 하고 나면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불편한 상황을 내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특수교육은 이심전심의 이해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장애인의 날에 즈음해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나서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