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문 없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해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가 하면, 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공문서 발송을 자제하고 보고 문서를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행정지원인력에게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주지 못해 행정지원인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업무 경감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라든지 ‘공문 없는 날’이 업무경감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현장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주어진 각종 업무를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만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정부 교육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업무의 추가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해 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업무과중감은 단순히 업무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업무과중감은 교사의 직무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긴장과 소진을 일으키는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수 학습 외적인 비본질적인 업무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교사의 잡무로 분류돼 있는 행정업무를 비롯한 교사의 업무가 교수 학습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써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기능 수행의 장애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원업무경감 정책의 첫째는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간주하고, 직무수행영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업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교사의 업무량과 범위를 주로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일로 국한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량을 적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한 활동에 몰두하고, 학생들이 좋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과 본질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중심으로 직무 수행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 업무로 이원화돼 있는 체제를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좋은 수업의 창출을 위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총괄해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 또는 팀을 배치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실의 행정지원 업무를 학교업무의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직무 그 자체가 자신의 전문적 직무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직무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를 학습조직화 함으로써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공적인 교원업무경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단위학교 자체의 자율역량 발휘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정부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창조적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책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비범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원 업무경감체제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어젠다의 성패는 단위학교별로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진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아무리 외적 지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 동력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개혁 어젠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교별 개혁 추진동력으로서의 엔진은 구성원의 역량과 에너지를 최대한 결집해 좋은 수업을 마련하고,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을 창안해내는 경영 시스템이다.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머지않아 정부의 교원업무경감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인 대책 마련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별로 학교특성에 따라 자율역량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교원업무경감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단위학교에 충분한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무성 제도를 확보한다면, 단위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지도력과 구성원들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 효율적이고도 탁월한 업무경감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