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로 현장 직무능력 중심 교육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구축하고 표준에 기반을 둔 학습모듈을 개발해 학교에 확산, 보급, 평가·인증하고 이 결과를 채용 시의 직무능력평가시스템까지 연결하는 실천과제들을 발표했다.

직무에 필요한 능력․자격 체계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1세기 인재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개발 인프라로써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격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 중심’의 교육훈련·자격제도를 ‘결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인재 개발 패러다임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하고, 학위, 직업 등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결과와 경력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를 구축하는 내용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들고 적용하는 일에 포함돼 있다. NQF는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기본 틀로 해서 학위와 각종 직업자격 간의 연계,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자격의 연계, 경력개발 기준, 학점인정제에 따른 숙련 근로자의 능력평가 기준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NCS는 산업체와 학습자가 상호 예측 가능한 직업능력개발의 내용, 수준, 경로, 방법 등을 제시해 고용 안정, 인재 양성, 노동시장 불일치 해소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CS의 인력 수요와 직무체계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을 공급함으로써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의 학교 급별 교육훈련의 중복을 최소하고 급별 특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정규·비정규 교육훈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습을 통한 경력개발 경로의 효율성을 강화해 과도한 학벌이나 스펙 위주의 취업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NCS의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격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관계 전문기관 등에 NCS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부는 합동으로 NCS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부문별 워킹그룹을 작동시켜 2014년까지 향후 모든 직종에서 요구되는 NCS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활용해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직업교육도 일자리 중심 전환해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육부, 고용부와 함께 NCS와 NCS학습모듈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산업별 대표 협의체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 채용에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네트워크를 정부부처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NCS를 통해서 현장 직무를 발굴하고 학교와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 생성도 모색되고 있다. 이런 NCS의 적용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과 교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