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위원 7명이 선거관련 법률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교육위원도 3명이다. 15일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귀석 전남교육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채 위원은 교육위원 선거 40여일 전인 2007년 6월 유권자인 여수 S초교 교장에게 ‘점심값으로 쓰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채 위원의 위원직 상실로 박갑석 전 전남교육과학연구원장이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번 승계는 2006년 제5대 교육위원회 출범이후 10번째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제주 제외) 139명의 7.2%가 바뀌었다. 특히 법률 위반에 따른 자격상실로 승계된 것은 7번 째로 전남의 경우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교체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3월에는 역시 전남교육위원 김명환 위원이 지난 2006년 선거 당시 교육청 직원을 통해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메시지를 보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위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오병인 전남교육위
2008-05-19 17:24교과부는 부정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완전 차단하고, 새로운 청렴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종전 3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던 것을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동일 유형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동일분야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조작,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이 배제되고, 소속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학원지도․점검, 학생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운영,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규정’을 제정, 최고 30
2008-05-19 16:20울산시 북구 달천중학교(교장 이수성)가 신입생들의 교복을 시중의 절반 값에 공동 구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달천중학교에 따르면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최근 울산과 부산지역 교복제작업체를 조사해 이 업체 가운데 1곳을 선정, 이 곳에서 1학년 신입생 338명의 교복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앞서 교복 공동 구매의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의 91%, 학생의 95%가 공동 구매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학교가 공동 구매를 통해 구입한 교복의 가격은 하복 7만원(상의 2벌 포함), 동복 15만원(벨트, 와이셔츠.블라우스 2벌 포함)으로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불과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수성 교장은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며 "교복 공동 구매를 위해 1학년은 입학 후 지금까지 사복 착용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2008-05-19 13:53신라대 학생들이 19일 학교 도서관 로비에 마련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보태고 있다.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신라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신라대 총학생회는 19일 학교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중국 지진피해민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피해자들과 고국의 참사로 슬픔에 잠긴 이 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학생들이 발벗고 나선 것. 성금 모금현장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작은 돼지 저금통을 가져 온 학생도 있었고 모금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 모금함에 넣는 등 학생들의 정성이 줄을 이었다. 교직원들도 다음달 월급에서 1%를 성금으로 내기로 했다. 김도경 총학생회장은 "고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동료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간부회의를 거쳐 인도적 차원의 모금활동을 결정했다"며 "학생들이 얼마 안되는 용돈을 쪼개고 아르바이트 해서 어렵게 번 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지진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
2008-05-19 13:51시어머니 간호를 이유로 간병휴직을 낸 뒤 해외로 출국해 자녀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한 초등학교 교사 등 `교원 간병휴직 제도'를 악용한 교사들이 적발돼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19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휴직제도 악용, 체육 전문코치 부당 배정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징계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고혈압과 난청이 있는 시어머니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1년간 휴직했으나 실제로는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해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고 자신은 어학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특히 2006년 11월 이메일을 통해 교장에게 동태보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국내 자택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교사와 같이 거짓으로 간병휴직을 한 경기지역 12개 초.중.고등학교 교사 1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도록 관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선 교사들에 대해
2008-05-19 13:50본지와 EBS가 공동으로 기획한 ‘겨레의 스승’ 선정 이벤트에 참여한 교원 중 10명이 선정됐습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개별 지급됩니다. 당첨자 명단 ▲윤여상 논산 성동초 ▲박용순 전주 서신중 ▲김순자 목포 중앙여중 ▲김호은 성남 낙생고 ▲김연희 곡성 중앙초 ▲심경희 안동 풍북초 ▲한순례 전남 영암여중 ▲정득수 부산기계공고 ▲이장희 대구 안심중 ▲김정임 대전 한밭초
2008-05-19 10:10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원 등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세번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 등이 적발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처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만 돼도 파면하고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일 유형의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세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동일 분야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지적되면 1단계 높게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2008-05-18 15:21오는 26일부터 국내의 각종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 협회 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자격증 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6일부터 민간자격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자격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란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가 교과부가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은 법령에 금지돼 있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설ㆍ관리ㆍ운영ㆍ폐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은 무려 8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격증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기관, 협회 등은 서류를 갖춰 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1차 접수기간은 26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3차 접수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등록을 신청하면 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 관리자…
2008-05-18 15:18부산민중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우병대책회의 회원과 시민 등 700여명(경찰 추산)은 1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천우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폭발할 듯한 민심에 밀린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라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는 개사곡을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고 집회 중간에 록밴드나 노래패, 힙합그룹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 소속 중.고교생들이 참가해 촛불을 들었으나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처럼 학교 교사가 나와 참가 학생을 파악하는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4개 중대를 배치했으나 집회 신고를 내고 합법집회를 진행한 주최 측과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부산광우병대책회의는 22일과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05-17 20:14주말인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열렸다. 최근 교육당국이 집회 현장에 교사 900여 명을 배치해 `학생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집회에는 수백명의 중고교생들이 참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1천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모(18.고3)군은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와 실용을 외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쇠고기 협상,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사업 등은 경제 실용도 아니다"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7시 현재 4천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과 중고교생,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촛불문화제에는 강기갑 의원, 영화배우 문소리, 윤도현 밴드, 가수 김장훈 씨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 모임인 2MB 탄핵투쟁연대도 오후 4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시민 3천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 쇠고기 수입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 기만
2008-05-1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