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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원3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군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획정 시 중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군 경력은 학력과 중복 인정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1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 인상분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하며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문제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기 시작일에 맞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경력과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시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2021년 7월 교육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중복 인정 요구 및 환수조치 중단 성명 발표,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법령 개정 2차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면책 대상이 확대되고 면책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이 위축돼 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총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면책 범위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며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면책 적용 기준이 선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학부모 고소와 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는 그대로인 만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상 면책 기준의 현실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육청의 적극적 교원 보호 개입 ▲과도한 행정업무 정비 및 행정전담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강원교총(회장 장재희)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서석초청량분교 교사)가 도내 20~30대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한 ‘2030 고민 나눔 이모저모’ 1차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7일 강릉과 원주, 24일 춘천에서 열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초·중·고 교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고민과 꿀팁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가장 많이 나온 고민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별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투표 결과 96% 이상이 긍적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생활지도, 행정업무, 소속 학교 분위기, 인사·전보 등 교직 생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경제적 문제, 퇴근 후 여가시간 활용 등 다양한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승민 태장초 교사는 “20~30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 중 겪는 어려움,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별로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희 회장은 “젊은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교직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강원교총도 다양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닌 모두의 장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단을 초청해 첫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교육계 주요 파트너인 교원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상견례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넘쳐나는 교육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도 함께 전달했다. 산적한 현안들이 놓인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극복을 위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강 회장은 “교사와 교육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분이 교육부를 이끌게 돼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동시에 현장 교사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 직시가 먼저라고도 직언했다. 대표적 사례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았다. 강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부작용과 혼란을 경고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충분한 준비와 현장 검증 없이 멋대로 정책에 손을 댄 결과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문제만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교권보호,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과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은 단순히 축하만 드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며 “교육 법령과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돌봄·사법적 역할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각의 문제가 서로 얽혀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회장은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교총 방문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교원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 선정 평가 예비 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 4개 추가 선정(2025년13개 → 2025년 추경17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에 추가 4개 교육연구단을 예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공모에 참여한 17개 교육연구단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화여대 ‘고신뢰 고효율 인공지능 교육연구단’, 한양대(ERICA) ‘지산학연 중심 피지컬 AI 교육연구단’, 국립창원대 ‘디엔에이2(DNA2)+인공지능융합 교육연구단’, 영남대 ‘아이시티(ICT) 인공지능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및 점검 후 다음 달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 AI 분야의 교육연구단은 현재 13개에서 총 17개로 늘어난다. 4단계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17개 교육연구단에 매년 총 137억 원(개별 교육연구단에는 매해 약 8억1000만 원 지원) 내외를 지원한다. ‘4단계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챗봇, 자동 번역 등 대규모 AI 언어기술과 의료·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인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인재 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12억8600만 원)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됐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AI는 산업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핵심 기술인 만큼, 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열쇠”라며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표준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교육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발제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권순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정원과 표준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교원 인건비 비중이 늘고 다른 경상 경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교원 수와 기준재정 수요 간의 불일치가 7만 명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부금 과다에 대한 논쟁이 심해질 경우 2004년처럼 봉급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산정해 인건비와 경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교육감 대담에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단순히 학령인구 숫자에 주목하는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며 “AI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보장,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며 “교원정원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청, 중앙정부, 국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교육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질적접근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국가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정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교원의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약속한 ‘나이스(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시범운영에서 공개된 ‘이어드림’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에는 온라인 상담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 처리 전담팀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 지정 방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원들은 이 시스템이 민원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호해 교원의 악성 민원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국적으로 교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전면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축한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이 교권 보호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시범운영 과정에서 대다수 현장 교사의 반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민원과 상담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어드림’이 상담을 가장한 온갖 민원의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은 시정·처분·정보공개 등 행정적 요구로서 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상담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지도를 위한 교육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미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전담)팀이 설치돼 민원 접수-분류-이관-종결 전 과정에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 대응으로부터 교원의 직접 대응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 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사를 1차 민원 응대자로 내세우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만큼 ‘이어드림’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기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9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19~21일 2박 3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다. 필리핀공립학교 교원협의회(PPSTA)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 교육의 인간화(인간 중심 교육)’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한국교총), 필리핀, 베트남 등 8개국 대표가 참가했다. 대회는 20일 기조강연, 국가별 교육 현황 공유, 지도자 회의, 21일 세션별 토론회, 보고서 및 결의안 채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주호 교총회장은 국가별 대표 인사에서 2027년도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6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약관에는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근거해 교사가 학생 휴대품을 일괄 수거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성실히 보관·관리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액은 실제 구입 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금액을 산정하되 보상한도는 1교당 연간 2000만 원, 1대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파손·분실 발생 시 학교는 사고신고서 및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교마다 고민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명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표준화된 학칙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해방 후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일상이었으며, 생필품 결핍 시대를 살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을 차고 싶었지만 공이 없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다. 명절이 되면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난 후 방광에 바람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 동네 빈 터에서 차고 놀았다.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용품으로 만년필은 미국 제품이 인기가 높았고, 중·고 학창시절에 일본에서 온 수입품이 보였고, 가정에서는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통을 선호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가전과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보증받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차는 토요타와 경쟁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결 선상에서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은 국산이 대부분이지만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에게 국산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는 전에 상상도 못 했던 BYD 중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는 중국 제품이 몰려 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AI 투자붐이 일고, 중국계 AI 인재가 귀화하고 있는 중이다. 퇴직한 우리나라 석학들도 중국으로 흘러 간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발전 상황를 보면 겁이 날 정도다. 우리도 AI에 투자한다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같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지금은 동맹국이라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파도에 밀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의 항해를 하는 와중에 있다. 매킨지 글로벌연구소는 한국이 인구 충격을 딛고 지금처럼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당 6.4시간 더 일하고 생산성을 1.5%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약 3% 올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이코노미 아웃룩 2026' 세션에서 거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공급 절벽에 이르며 경기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해서는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도 알고,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지만 AI 분야에서 우리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은 GM 자동차 공장 덕에 먹고 사는 공업 도시였다. 2008년 GM 공장이 문을 닫으며 시련이 닥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들이 매물로 쏟아졌고 자살자가 속출했다. 제인스빌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미국 밖에서 찾았다. 독일·일본·한국·중국 같은 국외 제조업 강자들 탓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노에 정치인들이 올라타 트럼프는 대선 이슈로 삼았다. 그의 모토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 제조업 부활이다. 이 목표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해 미국 땅에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조업 쇠락의 진짜 이유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을 잘 전해 주는 기록이 바로 밴스 부통령이 쓴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에 남아 있는데,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결근했고 툭하면 지각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30분 넘게 쉬다가 돌아왔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중서부 산업지대가 쇠퇴하고 백인 노동 계층의 경제 축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 내가 목격한 현실은 거시경제적 추세나 동향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다. 요즘엔 고된 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그들은 ‘노동을 재능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면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내 다른 민족 집단보다 불평은 더 많으며’ ‘자기 인생에 얼마 있지도 않은 가치마저 산산이 부수는 마약쟁이’들이다. 그가 지적한 것은 미국인의 타락한 노동 윤리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에 파견 나간 관리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툭하면 회사에 소송을 걸어 돈 뜯어낼 궁리나 하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좋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약물 남용과 범죄에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20세 이상 55세 미만 청·장년층이 12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미국의 힘 자랑은 한국 같은 나라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 비상한 각오로 이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점차 한국을 떠나는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이 반기업적인 풍토가 확산하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득세하는 우리 노동 현장을 돌아보게도 한다. 우리의 노동 윤리는 태평양 너머에서 닥쳐온 큰 파도를 헤쳐나갈 만큼 강건하긴 한 걸까. 어느 것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과 독일도 최근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자원 부국을 제외한 고소득국은 한결같이 국민 역량이 준수하다. 자원이 변변치 않은데도 잘사는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이 본보기다. 국민의 삶을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과 협업하는 포용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어우러져 상승 효과를 내야만 한다. 그러자면 시민의식이 높고 규율이 확립되는 등 사회자본이 축적돼야 한다.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중시하는 '얀테 불문율(Law of Yante)'이 정착된 노르딕 국가들과 관용을 존중하는 프랑스가 그 예다. 국민 역량만 뛰어나면 잘 살게 될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충분조건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뒷받침하는 '공정한 제도'가 긴요하다. 공정의 뜻은 여러 갈래지만, 핵심은 기여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는가에 달렸다. 한국사회의 포용 역량도 악화일로다. 편 가르기와 떼쓰기로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권의 '내로남불'로 한국사회는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졌다. 정치의 진영논리, 종족주의와 소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이 됐다. 국민은 이런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교육·노동 개혁을 서둘러 혁신·포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실행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정착시키고, 인력 활용·이동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불신·강제에 바탕을 둔 '낮은 길'의 정책과 제도를 신뢰·자율에 기초한 '높은 길'로 격상해야 한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거짓말은 불신사회로 가는 자양분으로 또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 파장이 크기에 해결하려해도 해법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된다. 거짓말은 금기로 여기고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원단체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교권보호, 교원단체와의 협력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각각의 교원단체는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이 있지만,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 의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육연구단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단계 BK21 사업(2020년~2027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연세대 장용석 교수의 ’4단계 BK21 사업 주요 성과‘ ▲연세대 이원용 부총장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과 BK21의 역할‘ ▲부산대 이재우 부총장의 ’지역거점대학 발전과 BK21의 역할‘ 등이다. 이후 토론을 통해 4단계 BK21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후속 5단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향후 대학·학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5단계 BK21 사업 설계와 고등교육 연구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결정은 한 교사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50만 교원이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시’에도 허락 없는 녹음·촬영 행위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안을 낸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거친 합의서는 15개 조 37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서명 후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삼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는 지난 13~14일 중국 길림성 성도인 창춘시에서 유학 박람회 참가신청 전문대학 15개교와 유학생 유치 박람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호에 따르면 이번 중국 길림성 전문대학 유학생 유치 박람회는 중국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로 실용적인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유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마련하게 됐다. 협의회는 박람회를 통해 한국 전문대학의 교육 우수사례 및 성과, 진로·취업의 경쟁력을 현지에 홍보하고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시대 인재 양성 모델의 혁신을 모색하는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현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측은 한국에서 예체능, 미용, 간호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조순계 협의회장은 “중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10월에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우주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유학 박람회에서도 전문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지원과장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김성근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남점순
학교급을 초월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연합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나포초(교장 백운숙), 나포중(교장 김영미), 성산초(교장 최은영)가 그 주인공. 행사는 지난 5일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를 여는 ‘3개교 연합 에듀테크 캠프’를 주제로 나포중에서 진행됐다. 캠프는 3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연계 SW교육 실현 등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특히 에듀테크 메이킹 및 에듀테크 체험 부스가 설치돼 AI 로봇, AR, 메타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머지큐브 증강현실, 드론 체험 등 청소년의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더했다. 나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융합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능동적으로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오는 11월 제작·보급한다.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협의 등 결정에 대한 문제도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되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주어진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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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31일 0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