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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소현초(교장 배미랑) 학부모회는 5월 초부터 3주에 걸쳐 벽화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부모 벽화그리기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벽화그리기는 학교와 학부모회가 협력하여 보다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다. 평소 그리기나 미술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벽화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3주 동안 벽화 방수작업, 밑그림 그리기, 도색 작업 등 전문가 못지 않은 준비와 진행으로 멋진 벽화가 탄생하였다. 벽화가 완성된 29일에는 학교장의 감사장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깊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배미랑 교장은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관계를 맺어 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본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벽화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협력하여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로 희망이 쏠리면서 교육위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백승아(비례대표) 의원 등이 교육위 희망을 밝힌 가운데 의총을 통해 4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역사학자 출신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의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 등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도 관심을 보여왔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여당이 6명, 야권이 10명 포진했었다. 의원들의 관심이 낮아 강제 배정에 따른 활동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 출신 의원 3명(정성국, 백승아, 강경숙)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1순위로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후속입법 마련을 기대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국회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은 교총 회원의 참여 확대와 회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 개발·실현을 위해 ‘2050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1회 총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교권옹호(분과장 고미소 월곡초 교사), 조직홍보(분과장 양혜정 봉산유치원장), 교육복지(분과장 이형석 문흥중앙초 교사), 교원연수(분과장 정주안 광주교대부설초 교사)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분과장 및 위원 41명에 대한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각 분과별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손영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50정책위원회 출범으로 광주교총이 한층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분과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리드미컬한 도약의 연속운동으로 성장점에 자극을 주어 성장을 촉진하는 아침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해서 학교 운동장을 친구와 함께 걷거나 뛰며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 줄넘기 챌린지 단계를 정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수준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걷다 보니 친구 사이가 좋아졌다”(4학년 최00 학생), “아침에 운동하니 기분이 상쾌하고 체력이 좋아졌다”(5학년 조00 학생)고 말했으며,김00교사는 “학생들이 아침 운동을 한 후 수업할 때 집중을 더 잘한다”라고 밝혔다. 오춘옥 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줄넘기, 건강 걷기의 생활화로 건강 체력 및 학업 능력 향상,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경남 용산초(교장 한영숙)는 2024년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체육 승마학교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용산초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승마교육을 학교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지정했다. 승마교육은 지역 승마시설인 김해승마클럽에서 진행되며, 4월 23일부터 시작된 승마교육 활동은 전교생이 각 10회씩 20시간 참여하였다. 교육활동은 전문 승마 강사와 함께 진행되며,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승마 기술을 배우는 것 외에도 말에 대한 지식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6학년 조00학생은 “이번 승마교육 활동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타보았는데, 처음에는 긴장되고 무서웠으나 점차 말과 친근해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잊지못할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한영숙 교장은 “용산초학생들이 승마교육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승마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우고,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중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용산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승마교육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사 풀린 교육부가 교육개혁?” 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교육언론으로서 최근 성장세와 더불어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교육플러스〉가 내놓은 기자 ‘취재노트’(2024.5.26.)의 제목이다. 기사에 의하면 최근 야당과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약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부실·졸속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근래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의 부실 구축 및 운영 등, 이미 수많은 질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교육부의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국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것이다. 내용인즉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의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전국의 참가 교사 1만여 명의 이름, 소속학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출된 사건과 함께, 허술하고 방만하게 드러난 준비 부족 상태에서 연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제 정신과 자세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사고이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 야당과 교원단체에 공격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단지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닐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행에 심각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을 단행하지만 지금까지 그 많던 교육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심지어 국민들은 교육개혁 존재 자체도 알지도 못한 체 ‘그런 게 있었나’ 식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를 반복하는 것인가? 교육개혁은 매번 들어선 정권이 남긴 보고서에만 문자로 존재하는 것인가? 현 정부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수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의 주체들 간에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들만 발표하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특히 교육개혁 일번지에 위치한 유⋅초⋅중⋅고 교사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그러니 장관 임명이나 발표한 정책들이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일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잠시 쥐어짜서 교육개혁이 비교적 성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위로라도 받아 보자.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그나마 교육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다. 이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이란 기치 아래 추진되어 대한민국 공교육 개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 전후의 공교육이 그나마 많이 달라졌고 현재도 5.31 교육개혁 과제의 일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교육재정 확대, 초등영어교육 정규교과 도입, 열린 교육 확대, 컴퓨터 정보화 교육의 개혁, 대학 학부제 시행, 학교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 연계 등이 있다. 이로써 획일화된 우리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의 목표인 GNP 5%가 4.8%대로 확대된 것과 ‘과열 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 TV 위성 교육방송의 출현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초중고에 TV와 컴퓨터 교실이 확보된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른바 ‘열린 교육’의 실행과 입시 위주 교육,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마구잡이로 외국에서나 통할 교육방식을 무작정 끌고 온 것과 현재도 변함없는 공문 처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종 장부나 기안이 이제 모두 전산화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차이 아닌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대가 변하면서는 학교폭력과 학부모회, 학생자치 등 민감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학부모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학부모를 상대하는 부담감이 커져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교사의 생명까지 뺏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운영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저항만 가져오는 무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둘째, 교육개혁 담당자들의 시민성과 책무성의 결여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어도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의식의 부재는 매번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이해와 공감의 부족이다. 성급한 제도의 도입은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생산한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결여된 결과다. 넷째,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장기적 비전이 결여되었다. 야만적 경쟁을 이끄는 시험 능력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적 성공, 출세만을 지향하는 교육 가치가 압도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고목이자 고여 썩은 물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 한 교원 단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기본조차 안 된 교육부가 무슨 교실혁명을 논하는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부산에서 진행된 AI 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가 ‘호화연수’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우려할만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은 어떤 교육개혁인가?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3.0%→3.8%)하고, 상향된 재원(3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활용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다시 교육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역전될 것인가, 우려스럽다. 특히 교육부가 정보를 유출해 놓고 유출된 파일을 열람한 교직원에게 유출 방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돌리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개혁,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 문헌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김영사, 2024. /한재갑, ‘취재노트’, 교육플러스, 2024. 5.26.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10년 만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북 여수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강은희 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지를 모아 협의회를 운영하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강 교육감은 IT기업 대표,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대구교육감에 재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년이다.
경기 오산시 매홀초(교장 이영빈)는 24일꿈빛관에서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악기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데 있다. 트럼펫, 트럼본, 튜바, 호른 단원들로 구성된 관·타악기 6중주의 공연은 익숙하고 경쾌한 연주로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신나는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고, 연주가 끝나면 환호를 보내며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을 감상했던 학생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악기들 소리를 실제로 들으니 정말 좋았어요”, “장애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연주를 잘하고 멋져요”라고 공연의 감동을 표현했다. 이 공연을 추진했던 매홀초 특수학급 교사는 “‘모두 다 꽃이야!’ 노랫말처럼 모습이 달라도 모두아름답고 소중하듯이 발달장애를 가진 단원들의 연주를 통해 다름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비장애인이 장애를 올바르게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교육효과를 밝혔다. 이영빈 교장은 “미래의주인공이 될 우리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다름을 가치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이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진다. 학교폭력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해결 방법과 행정법적 해결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적 해결 방법보다는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감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인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로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역시 학교폭력을 대입에 전면 반영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게 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본인의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하려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에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범위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학교폭력 종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판단해,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결의 책임 여부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 해결을 위한 조사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문조사원의 역할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 교사의 학교폭력종결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요청 없이는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학교폭력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남수원초(교장 지영순)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교육으로 도서관 아틀리에 세계 명화 전시’ 를 전교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모네의 작품14점을 전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빛의 화가 모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모네의 작품을 색깔, 풍경, 인물, 배경을 살펴보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감상과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나의 모네 정원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6학년은 미술 교과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작품 읽기’5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는 모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감상을 적어보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차시로는 ‘김영숙 도슨트의 모네 이야기’ 특강을 20일에운영하였다. 학생들은 모네의 생애와 인상주의 화풍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김영숙 예술 강사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인상주의 발명 150주년’으로 문화와 예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3~5차시에는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수업으로 미술작품과 미술가를 책과 패들렛으로 조사하여 폐기도서를 활용한 ‘나만의 미술관’ 업싸이클링 팝업북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도슨트가 되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는 융합 미술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네의 작품을 도슨트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인상주의 탄생의 배경과 보이는 순간의 그림과 생각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소감을 말했다. 지영순 교장은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교육, 도서관 아틀리에 세계 명화 전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명화를 깊이 감상할 수 있으며, 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심미적 감성을 일깨우고 독창적인 생각과 판단을 기를 수 있는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고흐, 르네 마그리트, 힐링 테마 작품 등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년 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교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사기관에는 사고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선처해 줄 것과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도 현장체험학습 결정과정에서 교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줄 것과 학교와 교원의 결정이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해당 학교와 선생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규정 이상의 철저한 준비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검찰의 기소로 이제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총은 교사 보호가 미흡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반발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해당학교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4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테크, 에듀페이, 늘봄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에는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이 담겼다.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정보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칠판 관리업무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튜터는 오는 7월부터 200개교에 우선 배치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7월 1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41명인 인력을 107명으로 늘리고, 디지털 튜터와 배움터지킴이 채용 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정보기기 관리업무, 재고 파악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도서관·과학실 정리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에듀페이 업무도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교사가 담당해 왔다.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무학사 지원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공문서총량제를 시행해 2023년 기준 공문서를 10%가량 줄이고,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인 전북학급업무플랫폼을 제공해 업무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대책은 교원단체와 현장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보업무 지원에 대해 “디지털 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구축, 스마트기기 AS 콜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스마트기기 분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고, 학교 정원 외로 교무학사 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박금아)는 5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고,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하여 도담도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경찰관과 상담 교사가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현장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교사의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통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과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보고 “정말 경찰이예요?”하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주고,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고 또 시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 교사는친구 간의 고민이나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고민이 없을 것 같은 밝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활용을 고민하는 교사를 위한 생성 AI 안내서가 출판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쓴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이 바로 그것. 저자인 박 교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에 대한 100여 차례의 강연을 통해 AI 활용 기초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생성 AI 활용의 보편화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위험성 경고와 효과적 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교육자로서 꼭 알아야 할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그리고 수업 혁신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준비에서부터 수업 진행, 학생평가, 학급 경영, 수업 혁신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머리말에서 “생성 AI 활용에 따른 ‘학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수자 및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 책이 최고의 교육자가 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회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봄날 캠핑을 즐겼다. 교총은 24~26일 2박 3일 동안 경기 안성에 위치한 금광관광농원캠핑장에서 교총 회원 가족을 초청해 ‘봄날에 캠핑을 즐기다! 교총에 취하다!’ 가족 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교총은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댓글 쓰고 캠핑 떠나자’ 이벤트 참가자 중 교원 25가족을 선정했다. 캠핑 참가 가족은 특별이벤트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총은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교원 가족캠핑을 개최하고 있다. 교직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가족과 캠핑을 하며 가족애를 더 돈독히 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도록 하자는 취지다. 캠핑을 마친 송혜미 경기 조남초 교사는 “교총에서 많은 준비를 해준 덕분에 잠시도 심심할 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선생님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모처럼 근심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구은복, 박현성 부부교사가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제1대 경남 행복가족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남도는 3월 17일 부터 4월 17일한 달 동안 경상남도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 효도를 실천한 가족,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가족을 찾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구은복, 박현성 부부교사는 한 달에 두 번 김해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는 부모님 댁(경남 생초)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고, 다년간의 가족 여행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의 모범이 되기에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한 사진과 앨범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스승을 본받아 제자들이 효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천하였는데, 행복한 가족으로서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제자들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박현성 교사의 효도 실천 교육으로는 20년 간 매일 학급 학생들이 가정에서 "저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효도 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22년, 23년은 경남 산촌유학교육원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수련활동을 온 경남 5학년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촌문화의 밤 진행을 통해 효도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촌문화의 밤 촛불의식에서 직접 효도에 대한 감동·감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학생들의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눈물로 효도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현성 교사는 가족 캠프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운영했다.경남에서 최초로 행복한 가족 사진 촬영, 세족식,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등을 진행하였는데 산촌유학교육원에서는 박현성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관동초 6학년 박민기 학생은 "사실 6학년이 되면 주말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주말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행을 가는 약속이 되어 있어 지금도 친구와 놀기보다는 고향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실천한다"고 하였다. 관동초 3학년 박지민 학생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고, 박완수 도지사님이 직접 나에게 악수도 해주고 칭찬해 주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였다.
경남 김해 진영금병초(교장 황호영)는 24일 아침 등굣길 119소년단 학생 주도의 학교 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진영금병초 119소년단 학생들은 22일(수) 시청각실에서 119소년단 발대식을 실시하였으며, 발대식 후 첫 활동으로 아침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먼저 기존의 피켓만 들고 구호만 외치는 캠페인과 다르게 119소년단 학생들이 안전 플래시몹을 만들어 플래시몹 공연을 하면서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이 노래와 율동을 통해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수화 공연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화를 보면서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하이파이브’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학교 안전 매뉴얼을 그림과 글이 포함된 피켓으로 제작하여 저학년 학생들이 피켓을 보면서 학교에서의 안전 사고 발생 요소를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호영 교장은 "진영금병초 119소년단이 앞으로 아침 등굣길 안전 캠페인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 안전 지킴이 활동 등도 추진하여 안전한 진영금병초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119소년단 이동탁 지도교사는 "진영금병 5학년 119소년단은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기존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자치 활동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이번 119소년단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도 학교의 주인으로 다양한 학생 자치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너무나 뿌듯하다"고 하였다. 6학년 119소년단 야스민 학생은 "학생들 앞에서 처음 안전 플래시몹, 생명존중 수화 공연을 하였는데,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높여 가고 싶다"고 하였다. 20년 동안 119소년단을 지도한 박현성 교사는 "학생들이 노래와 율동을 통해 색다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진영금병초 사례가 전국에 전파되어 학교 안전에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이 있도록 119소년단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에 전파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현행과 같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직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도 유지돼야 한다. 끝으로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 관심군 아동 증가에 따른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다. 유아교육계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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