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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국회교육위 소관 법안중 최대쟁점인 교원정년 연장·환원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3당간 첨예한 의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채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론된다. 교원정년 연장·환원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14일 열린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이를 일찌감치 '계류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부터 나왔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민련의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라도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개진했고 이에 따라 16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연장·환원안만을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3당 교육위 간사의원들은 임시국회서 재론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유산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5세가 당론이나 차선책이나마 자민련의 63세안을 지지해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자민련의 의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데 16일 오전부터 자민련 지도부가 교육위소속 의원들에게 공동여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정년연장을 제지하고 나섰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등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13일 제237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만간 교총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들로 구성된 '교원정년 환원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년 4월총선을 겨냥한 대응 활동의 방법과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교원정년 연장·환원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등 1년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14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정년 환원 반대집회를 갖고 국회교육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천 년간의 교육과 그 흐름은 인류의 정신과 문화, 체제와 가치기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와 발전의 고비고비를 넘겨 왔다. 그렇다면 이제 새천년의 교육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비밀의 열쇠는 아마도 지나간 천년의 교육사 안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현재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의 지휘봉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천년의 긴긴 교육사를 지금 더듬어보는 이유는 새천년 미래 교육을 올바로 예측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사에서 연대기로 보아 1천년대 초는 고려시대(918-1392)에 해당한다. 고려는 삼국시대와 달리 건국초기부터 각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태조때 서경에 학교를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여 민족통일의 대 꿈을 완성하려는 북방정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초에 고등교육기관인 국자감을 비롯하여 개경에 東·西學堂과 지방에 鄕校를 설치하는 등 교육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고려의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고려 말 충렬왕 때부터 국자감 부흥운동을 통한 고려 부흥정책이었다. 이때 유학자 안향(1234-1306)은 교육부흥을 위하여 관리를 비롯한 지도층을 대상으로 교육헌납제를 실시한 바 있다. 바로 섬학전제도다. 한편, 최충(983-1068)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12도의 사학기관은 관학이 쇠퇴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 유학교육의 정신을 앙양하고 인재양성에 이바지하였다. 고려말에 성리학(性理學)이 전래됨에 따라 침체된 유학의 부흥을 꾀하며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무렵에 최충, 안향, 이색, 정몽주 등은 한국교육사적 인물들이다. 한편 서양사에서 1천년대 초기는 기독교 절대주의 사회였던 소위 서양 중세기의 후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오직 기독교주의에 귀착되어야만 했다. 오늘날 서양사회의 일상생활 풍습과 가치관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이 된 것도 이 무렵의 기독교주의 교육의 영향이다. 서양중세의 전기는 5세기부터 11세기경까지다. 이 때는 기독교적 교육내용이 교육실제를 지배하던 종교적 교육의 시기였다. 한편 중세후기는 11세기 후반부터 문예부흥이 일어난 15세기경까지의 비종교적 교육의 시기였다. 중세교육의 특징은 기독교적인 완전에 도달하는 교육,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교육,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교육을 엄중히 감독하는 교육이었다. 서양중세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는 문답학교, 고급문답학교, 본산학교, 수도원학교 등이었다. 기사도교육은 11세기 이후 봉건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났다. 그 후 기존의 기독교 절대교육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자유시민을 위한 실업 교육의 발생은 인류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크게 바꾸어 놓게된 시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12-3세기경에 유럽남부 지역에서부터 신흥 경제 자유도시가 나타나면서 소위 동업조합제도가 생기도 조합원의 기술확산을 위한 새롭고 폭넓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학교(guild school)이 태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의 자유시민학교는 종래의 신앙이나 기사도정신 교육과는 달리 자유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교양, 직업 및 생산교육도 과하므로서 근대교육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처럼 13∼14세기경까지 신흥자유도시의 발생과 동업조합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던 자유시민교육은 이전의 특권층만의 교육기회가 모든 서민에게도 허용되고, 교육내용도 성경과 교양 및 이론 위주에서 직업, 기술, 생산, 경제, 예술, 체육에까지 확대되는 등 세계 교육사상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영국의 그래마스쿨, 퍼블릭스쿨, 독일의 라틴어스쿨 같은 고급인문교육기관 등도 12∼1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대학의 발생과 맞물려 크게 번창하였다. 중세말기에 급팽창한 자유시민정신과 신흥상공업 및 무역도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갔다. 높은 수준의 문장력과 다양한 언어기술은 물론 법률, 신학, 의료, 철학, 예술, 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드디어 중세대학이 발생하였다. 세계교육사상 큰 변화의 시점이었다. 이탈리아의 사례르노(1060년), 보로그나(1088년) 대학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파리(1109년)대학, 영국의 옥스퍼드(1167), 켐브리지(1209년)대학, 독일의 프라그(1348년), 윈(1365년), 하이델 베르그(1386년), 쾨른(1388년), 라이프니쯔(1409년)대학 등 지금도 세계적 대학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바로 1천년대 초기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한국 역사에는 고려의 국자감이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4서 5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교육 일변도였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중기 한국사에서 1천년대의 중기라고 하면 조선시대 전반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14세기말에 건국된 조선이 20세기 초에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할 때까지 500년동안의 약 반이 바로 1천년대의 중기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교육은 한양에 세워진 성균관을 비롯하여 4학(四學)과 향교 등의 관립교육기관이 있었고 서원과 서당 같은 사학기관도 크게 번창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교육사상적 특색은 성리학적 우주관·인생관·교육관으로 표현된다. 교육사상에 있어서 성리학 일변도의 이러한 경향은 후세학자로 하여금 부정적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계 이황(1501-1570)은 인간형성의 기본방향을 인(仁)에 두고 교육목적 달성의 수단을 경(敬)으로 삼았는가 하면, 교육목표를 지(知)보다 행(行)으로 본 훌륭한 교육자였다. 율곡 이이(1536-1584)는 이 시기의 대철인이요, 경세가였으며, 탁월한 교육가였다. 율곡은 이미 인간중심교육, 지행합일교육, 생활중심교육, 문제해결중심교육과 같은 현대 교육사상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므로써 2천년대의 교육방향에도 변함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17세기에 이르러 한국교육사상에는 큰 발전의 계기가 나타났으니 이른바 실학교육사상의 태동이다. 실학교육사상은 17세기조선사회가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여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의 바람같은 것이었다. 공리공론적, 비생산적, 편파적, 형식교육으로 폐허가된 당시의 유학교육풍토를 합리적, 과학적, 주체적, 실용적 실학풍토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목적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자는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유형원(1622-1673), 정약용(1762-1836)을 비롯하여 이익, 안정복, 김육, 김정희 등은 당대의 대표적 실학사상가로서 교육사상계에서 크게 주목되는 인물이었다. 한편 서양교육사에서 1천년대 중기의 교육은 15세기경에 나타난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 교육사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15세기 문예부흥운동이 자아의 자각을 통한 인간 재생운동이라면, 16세기 무렵의 종교개혁운동은 형식적 교권주의에서 탈피하여 오직 성서에 의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신앙본연으로 돌아가라는 계몽 교육운동이었다. 루터(1483-1546)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그 성공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교육개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언어주의·암기와 훈련위주의 형식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17세기의 실학주의 교육사상을 기다려야 했다. 실학주의 교육사상은 실용성 있는 구체적 지식과 실제적 직업기술 그리고 과학적인 학문연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교육사조이다. 이 실학주의 사상은 직관교수, 실물교수, 감각적 교육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교육 혁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밀턴(1608-1674), 몽테뉴(1553-1592), 로크(1571-1635)와 코메니우스(1592-1670)는 17세기 실학주의 교육운동에 공헌한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근대적 교육사상과 과학적 교육방법의 발달에 획기적 공헌을 하였기에 근대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지고 있다. ◆후기 한국사에서 1천년대 후기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선말기와 일제침탈기 및 해방후 대한민국시대로 보겠다.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 이후 열강 제국과의 통상조약 체결로 문호가 열리게 되고, 서양의 새로운 근대문물을 활발히 접하게 되었다. 이때 선각적 개화사상가들에 의한 개화교육운동과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서구식 근대교육이 도입되면서 한국교육은 전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갑오경장(1895)으로 신학제가 제정되고 근대지식을 보급하는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이루어갔다. 주체적 민족 개벽사상인 동학사상과 서양식 근대지식의 수용사상이었던 개화사상은 한국의 근대교육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정책의 팽창에 의하여 근대 교육운동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말 한국의 근대교육운동은 부득이 교육 구국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드디어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상실되자(1910), 민족교육은 파멸위기에 이르렀다. 세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의 개폐과정은 그들에 의한 민족말살과 예속을 시도한 교육적 침략행위였다. 이처럼 악랄한 침략적 만행과 탄압 밑에서도 우리 민족은 사학과 야학 등으로 교육적 저항을 계속하여 해방(1945)까지 맞았다. 이시기의 이기(1848-1909), 박은식(1859-1925), 남궁억(1863-1939), 안창호(1878-1938), 이승훈(1864-1930) 등의 교육사상은 새로운 2천년대에도 민족교육, 민주교육, 시민교육, 인간교육, 세계교육, 실용교육, 과학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한 교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945년 8·15 민족해방은 한국교육사에서 실질적 민주교육의 첫 출범이었다. 우리의 뜻에 의한 우리 교육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후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기회균등의 민주교육이념을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현대 교육국가의 자리를 매김하였다. 한편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기간 학제로 채택하여 민주교육 이념 실천에 부응하였으나 학벌주의의 팽창, 입시경쟁의 가열, 출세주의 교육풍토, 이기적 교육목적 등의 부작용이 극에 달하여있다. 이런 비교육적 현상은 교육정책의 혼란, 교육재정 확보의 인색, 교육행정의 비전문성 등이 더욱 악화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천년대의 끝세기인 20세기에 숫하게 많은 정치사적 소용돌이를 겪어오면서도 교육의 양과 질면에 획기적 발전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양사에 있어서 1천년대의 후기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로 보겠다. 18세기에는 계몽사상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지배하였다. 계몽사조는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계몽주의 교육사상은, 인간의 작위적인 전통과 인습에서 벗어나 자연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자연주의 교육사조와, 국가관념과 국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범애적 입장에서 교육을 시도한 범애주의의 교육사조를 낳았다. 전자의 대표는 루소(1712-1778)가 있고, 후자의 대표에는 바제도(1724-1790)가 있었다. 한편 서양사에서 19세기의 교육은 신인문주의로 대표된다. 신인문주의는 계몽사조의 주지주의·합리주의·개인주의·반역사주의·반민족주의·반국가주의에 대립되는 정의주의·역사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신인문주의는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지(知)·정(情)·의(意) 영역에 걸쳐 풍요하고 폭넓은 발달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신인문주의의 흐름에 속하는 교육사상가로서는 페스탈로찌(1746-1827), 헤르바르트(1776-1841), 프뢰벨(1782-1852), 피히테(1762-1814) 등이 있다. 20세기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민주화를 기도한 시기였다. 그것은 전세기에 이룩된 교육의 제도적 민주화에서 내용적 민주화를 가져온 세기였음을 뜻한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새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새 교육운동은 학교 교육내용의 개조운동으로서 나타났다. 그리고 새 교육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아동의 해방운동이다. 새 교육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학습지도법의 개발이었다. 개성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습지도법이 여러 형태로 고안 또는 연구되어 나왔다. 새 교육운동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사회학교 운동이었다. 지역사회학교 운동은 지식중심 학교와 아동중심 학교로부터 교육의 사회화를 중요시 하는 학교교육운동이다. 이런 일련의 새교육운동의 전개로 인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의 주도권이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새교육운동은 지금까지의 교육선진지였던 유럽의 교육사상을 대신하는 미국교육사상의 탄생을 뜻한다. 20세기의 미국적 교육사상의 경향은 진보주의 교육사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중심, 경험중심, 생활중심 교육을 중요시 하는 진보주의 교육철학은 죤 듀이 같은 교육사상가의 노력에 의하여 20세기 교육사상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중심·경험중심·생활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본질주의, 항존주의, 도덕적 재건주의 교육사상으로 연결되면서 서력기원 1천년대의 세계 교육흐름을 마감하고 2천년대로 넘어가고 있다.
올 교육계에는 10대 뉴스가 아닌 '정년단축 파문`이라는 '1大 뉴스`만이 존재했다 할만큼 학교 현장이 그 여파와 부작용에 시달렸다. 급기야 전국 교사들은 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사상 초유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울분으로 세기말을 보낸 교육계를 되돌아본다. ▲교원 정년단축=교원 정년을 62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1월6일 여당의 변칙처리로 통과됐다. 이에 일선 교사, 교장, 교총의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졌다. 고령교사를 무능력자로 모는 정부와 학부모, 촌지·체벌과 관련한 교권추락, 연금법 불안에 못이겨 8월말 1만8천명의교사가 일시에 퇴직해 학교공동화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중초임용과 기간제교사 임용 등 땜질식 수급으로 일관, 교단의 비난을 받았다. 또 전국 교대생들도 10월5일 중초임용을 반대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정년환원을 요구하는 교총과 일선 교단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에 정치권도 정년환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년단축 후유증은 새천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찬 장관 퇴진 서명=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은 4월21일부터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위해 서명을 실시한 것은 유래없는 일이었다. 1만2천여 초·중·고교에서 2주일간 실시된 서명운동에는 23만명의 교사가 참여해 분노한 교단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교총 회장에 김학준씨=11월23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김학준 인천대 총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분회장 1만여명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해 대표성에 한층 무게를 더했다. 한편 선거 직전 열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전국교육자결의대회`에서 1만1천명의 교사들은 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과 3당 총재에게 '교육재정 GNP 6%확보` '정년 환원` '연금기득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원노조 합법화=1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교원노조가 출범했다. 양대 교원노조인 전교조와 한교조는 7월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노조로서 활동에 들어갔다. 교원노조의 교섭내용은 근로조건, 임금, 후생복지 등 신분 및 경제적인 사안에 한정되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분야의 협상은 한국교총이 담당, 정부와의 교섭창구는 이원화됐다. ▲학교 붕괴와 교권추락=초중등교육법의 체벌금지 조항과 교육부, 교육청의 체벌 규제로 학생들의 112 전화 신고가 유행처럼 번졌고 급기야 수업 중이던 교사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어느 해보다 많았던 학생·학부모의 교사폭행도 학교붕괴와 교권추락의 단면을 보여줬다. 촌지 악몽에 시달리던 교단은 '스승의 날 휴교조치`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연초부터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겨야 한다는 정부와 학부모의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 부산, 대구 등 많은 시·도는 스승의 날 행사를 휴교로 대신했다. ▲씨랜드·호프집 화재 참사=우리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온통 무너진 단면을 보여준 이 사건은 업자의 안전불감증과 불법영업, 官-警의 수뢰비리와 직무유기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6월30일 경기도 소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유치원생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9월30일 일어난 인천 인현동 상가 호프집 화재에서는 109명의 학생이 죽거나 다쳤다. 한편 씨랜드 화재 현장에서는 김영재교사(경기 마도초)가 20여명의 제자들을 구해내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고 이후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김영재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BK21 논란=올 한해 대학가를 강타한 사건은 '두뇌한국 21사업`. 오는 2007년까지 1조4천억원을 들여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 학문 지역간 서열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국의 대학교수 1천여명도 4.19 이후 최초로 거리시위를 가질만큼 진통을 겪던 이 사업은 선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당초 계획안에서 크게 변질돼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 ▲교육재정 4.3%로 후퇴=97년도에 GNP대비 4.6%던 교육재정이 IMF사태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도 4.5%에서 올해는 4.3%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가 IMF 이전의 절반으로 떨어져 모든 학교가 복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궁핍한 살림을 꾸려야 했다. 97년말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GNP 6% 확보는 요원한 형편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통=5월27일 교육부는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분교는 2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2055개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하고 올해 718개교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침해와 교육권 침해"라며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사람들`이 조직돼 대정부 투쟁에 나서 충돌을 빚었다. 이에 경기, 경남, 충북, 인천 등 130여개 학교의 통폐합이 백지화 되거나 유보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수행평가=교실 개혁과 2002 대입 무시험 전형과 맞물려 올해 초중학교와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수행평가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을 실패를 낳았다. 단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험관찰 보고서, 토의과정, 논술·서술 등 다양한 학생 평가방법을 도입해 기존 수업에 큰 변화를 몰고온 것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됐다. 과다한 학생수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는 폭증했고 학생들도 쏟아지는 과제물 때문에 '고행평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학교평가에 수행평가 항목이 포함돼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과제를 부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보습학원들은 돈을 받고 과제물을 대신 해 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내 최초로 고교 '보건' 교과서가 개발됐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화중교수 등이 집필한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가 서울시교육청의 검인정 승인을 통과, 빠르면 이달안에 정식 인정도서로 출판된다"고 밝혔다. 보건과 관련,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과서가 개발됨에 따라 '보건'을 교양선택 과목으로 채택해 교수-학습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됐으며 보건교육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보건' 교과서의 개발로 양호교사들의 숙원이던 '보건 수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보건' 교과서 개발 작업은 지난해 서울 수도여고에서 교양선택으로 '보건'을 채택하고 첫 단계로 '보건교과 교육과정 각론'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양호교사 모임인 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간호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 탄생한 각론은 1년여의 수정·보완을 거쳐 서울시교육감 승인을 받았다. 수도여고에서는 이 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올해부터 보건교과를 교양선택으로 채택, 주당 2시간씩 정규수업에 적용했으며 마침내 검인정 승인까지 받게 됐다. 280쪽 분량의 '보건' 교과서는 건강의 이해,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사회와 건강 등 4부로로 구성됐다. 수도여고 성옥희교사(양호)는 "보건 교과서와 이에 맞춘 학습지도안이 CD롬(강의록 800여쪽과 OHP용 슬라이드 자료 1850여장 수록)으로 개발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많은 학교에서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양선택으로 개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교원무시 정책과 체벌교사 112신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등으로 99년 교육계는 희망보다 절망을 많이 이야기했다. 모든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천년 희망의 교육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진주목걸이 촌지' 사건을 돌아본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맡고 있는 김모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진주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아이를 통해 선물을 건넨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일부 신문과 방송에 '진주목걸이 촌지'가 등장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선생님이 그걸 뿌리치지 못했나보죠", "워낙 진주알이 굵었나 보지…"라는 학부모들의 비아냥 인터뷰도 뒤따랐다. 이른바 '귀금속 촌지' 사건이다. 이 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김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김교사뿐 아니고 동료 교직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진주목걸이는 싯가 1만원 상당의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김교사에게 내려졌던 감봉 1월의 징계는 교육부교원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됐다. ◇사건의 발단=김교사는 스승의 날 한 학생이 가져온 선물을 받았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정표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가 학생들이 하교한 후 뜯어보니 '아이가 아주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고맙고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김교사는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받은 선물로 중국산이며 값싼것이니 개의치 말고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재차 간곡히 돌려주겠다고 하고 기다리던중 지방 신문의 기자가 찾아와 유도성 질문을 하고 이 내용을 녹음, 보도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사건이 확대되자 김교사는 학부모를 찾아가 이를 되돌려줬다. 김교사는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으나 정년을 앞둔 교장에게 누가 될까하는 마음과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는 학교측의 만류에 속앓이를 하다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부모 입장=선물을 준 학부모는 진술서와 탄원서를 통해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중국에서 사온 값싼 선물 하나로 선생님과 우리 가족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줄 몰랐다"며 "언론의 보도처럼 고가의 것을 주고 받았다면 지탄받아 마땅하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드렸을 뿐인데 일을 이렇게 과장시킨 기자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재심위 판단=문제가 된 목걸이를 직접 산 사람은 중국에서 1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직접 가져올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볼때 고가의 진주목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김교사의 강요도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없이 고가의 귀금속이라고 왜곡보도한 기사내용에 근거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지나치다. 감봉 1월을 취소한다.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고 그동안 미 지급된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재교육진흥법=2002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과학, 기술, 예술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 ◇초·중등교육법=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학교재정운영체계를 통합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학교시설에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단순 반복적인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고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가 골자다. 그동안 사학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대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한다. 법률 또는 제도적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법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보건복지정보화가 구축되면 전염병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관리가 전산화되므로 초등학교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신입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일괄 발급받아 이를 검사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교육제도의 수립과 그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의 강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했고 교육부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 및 해당재원확보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 및 그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산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담금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득한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경우도 휴직사유에 포함시킨다. 육아 등을 사유로 한 휴직의 경우 승진·승급 등의 임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지방교육자치법=현재 학교마다 대표 1인씩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대학의 조교수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법인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도 겸직을 금지한다. 교육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사립학교 법인 직원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해직되도록 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에 결선투표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담임수당, 교원보전수당, 주임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시켰고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세의 2.6%를 3.6%로 인상하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전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의 경우 서울시는 100%, 부산시는 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도 봉급전입액을 10%씩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재정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의 확충없이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액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법률안 통과로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상향 조정으로 6570억원, 교원관련 수당지급으로 6633억원, 시·도의 교육비전출액 비율 상향 조정으로 1100억원,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전입액 10% 부담으로 429억원 등 1조4732억원이 확충된다고 보면 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3당의 이견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부처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교부율 상향 조정의 경우 사전협의가 없어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도 우리와 같을까. 각국에서는 어떤 행사나 축제를 벌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다. 10월의 크리스마스 http://www.mapper.cadgis.isu.edu/lhin/cio/ 뉴올리언즈에서는 10월에 이틀 동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는다. 성급한 뉴올리언즈인이라고. 아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해 집을 직접 지어주는 자원봉사를 이 기간중에 행한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할리우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ktla.com/christmas/index2.htm 할리우드가 있는 LA에서는 매년 12월이면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할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스타들의 행진 외에도 서커스, 산타의 등장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행해진다. 크리스마스 공룡 http://www.sisna.com/vernal/christmas.htm 미국 유타주 버널(Vernal)에 위치한 주립 자연사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때 실물 크기의 공룡 14마리를 만들어 화려하게 전구를 장식해 놓곤 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버널 주민 외에도 타지에서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고. 영국의 크리스마스-양말 걸기 http://www.rmplc.co.uk/eduweb/sites/wickham/xmas/xmastory.html 크리스마스때 아이들이 선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말리려고 벽난로에 매달아둔 양말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뜨린 금화가 담겨지면서부터 양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polishworld.com/christmas/ 폴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작은 별'이라 한다. 그 때문인지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별이 가장 많이 쓰인다. 폴란드의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igilia'. 이는 가족끼리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식사로 밤하늘에 첫별이 뜨면 가장은 성스러운 빵을 들고 살과 나눔에 대한 말을 읊조린 후 그것을 모든 식구들과 나누어 먹는다. 그들의 식탁에는 12가지의 음식이 차려지는데 여기에 고기는 올리지 않게 돼 있다. 슬로바키아의 크리스마스 식탁 http://www.iarelative.com/xmas/ 슬로바키아에서는 저녁 여섯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된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식탁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가족들을 위한 식탁외에 한 상을 더 차린다는 것. 돌아가신 조상과 배고프고 집없는 사람을 위한 식탁인데 제사를 모실때 작은 상에 제사 음식을 몇가지 놓아 방 한편에 두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와이의 크리스마스 http://www.algonet.se/~bernadot/christmas/10.html 소나무가 귀한 하와이에서는 소나무 대신 야자수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양이다. 하와이 아이들이 그린 크리스마스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양초, 별, 천사같은 장식보다 코코넛, 바나나, 훌라를 추는 인형소녀, 여름 슬리퍼 심지어는 서핑보드까지 보게 된다.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algonet.se/~bernadot/christmas/11.html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즈음이 가장 덥고 해가 쨍쨍하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야외놀이와 게임이 많이 등장한다. 눈가리기 놀이라든지 숨바꼭질 등 그다지 특출하지는 않은 게임들을 하며 단란한 한 때를 보낸다.
크리스마스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을 준다. 그 예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넉넉하다. 영화 속에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사랑. 영화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하루쯤 그 사랑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위해 뉴욕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녀.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가슴 설레지만…. 로버트 드 니로와 메릴 스트립이 크리스마스에 처음 만나 다음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이루는 '폴링 인 러브'(84)는 크리스마스에 운명적 사랑을 만날 것만 같은 예감을 부추긴다. 페드로 말모도바르의 '라이브 플래시'(97)는 크리스마스를 주기로 사건이 일어난다. 크리스마스에 버스 속에서 태어난 빅토르는 20년후 크리스마스에 한 여자를 만나고 6년 후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된다. 노라 애프런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93)도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영화. 라디오 방송에 나온 얼굴도 모르는 남자 샘(톰 행스)에게 사랑을 느껴 시애틀로 찾아간 노라(맥 라이언). 샘의 아들 조나의 도움으로 두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만난다. 맥 라이언은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89), '유브 갓 메일'(99)에서도 크리스마스 즈음 사랑을 이룬다. '러브 어페어'(94)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이 등장한다. 약속장소인 빌딩으로 급히 가다 불구가 된 여자(아네트 베닝)와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자를 원망하는 남자(워렌 비티). 크리스마스에 만나지 못한 채 어긋나는 남녀의 모습이 애절하다. 이밖에 팀버튼 특유의 판타지 '가위손'(90)도 흩날리는 얼음 조각아래 사랑을 느끼는 조니 뎁과 위노나 라이더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 크리스마스 영화의 고전이 되었다.
14일 열린 국회교육위 법안의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교육감 자격요건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충돌,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당초 교육위에 제출된 법안에서 자격요건 부분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10년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교총은 즉각 의원들을 만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행정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졸속적인 개악 조치"라며 이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허남의원은 "교육행정 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이같은 문구의 삽입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회의가 정회됐다. 교육위는 30분간의 회의 끝에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력도 5년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운동.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출범과 공시에 주요 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최근 올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모임들의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구리·남양주 공동체문하 체험 실천단=광동중·고 학생 2535명으로 6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행사를 벌였다. 자율도우미에 학생 1만216명, 학부모 181명, 사회단체 300명, 도우미 지원반에 학생 34명, 경찰 34명, 교사 34명, 사회단체장 34명이 참여했다. 자율도우미 5명을 개조로 해 하루 2회 13개 권역에서 교대 순찰하면서 관찰과 모니터링 일지를 기록했다. ◇대구동부 청소년 문화탐구 경진대회=외래 문화의 실태를 청소년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5인 이내의 학생 모둠을 만들고 교사 또는 학부모 1인이 해 청소년 문화 속에 침투돼 있는 외래문화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게 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작품(10편)을 시상하고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해 공개발표회도 개최했다. ◇경기 군포 지역안전 실태조사=군포시 관내 초·중·고교 및 놀이터 시설과 관내 학교 주변도로 및 교통시설을 7월19일부터 8월27일까지 조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대 160여명이 2∼3인 1조로 분야별 봉사대를 구성해 지도자와 함께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 조사활동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군포시의 중장기적 청소년 백서 사업을 기초를 세웠다. ◇경북 김천 한마음 교환 문화 기행=`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내 품에'라는 주제로 펼쳐진 타 지역 문화체험 행사. 김천교육공동체시민모임과 바른 교육을 위한 순창군민모임의 연계로 김천 모임에서 초·중학생(39명)을 대상으로 homestay 자원봉사 회원을 모집하고 순창지역의 초·중학생(39명)을 초청했다. 영남과 호남지역 학생 상호간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학교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애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또 장애 아동들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보조 도구 및 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고, 인터넷 상에도 많은 특수교육 사이트들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개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프랑스 BrailleNet BrailleNet(http://www.braillenet.jussieu.fr)은 시각장애자들과 특수학교 교사 및 관련자들을 위한 웹 사이트로, 인터넷을 통해 시각장애자들의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와 다양한 검색 엔진 및 웹 항해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시각장애자 취업 및 직업 훈련 정보, 특수 학교 안내, 여가 활용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 및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상 도서관, 전자 사전, 각종 일반 신문 및 잡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등과 함께 리얼오디오를 활용한 라디오 서비스 사이트들도 연결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BrailleNet에서는 여러 출판사 및 관련 단체들의 협조 하에 200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2,000권의 시각장애자용 도서 발간 계획(2000 livers)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출판사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행되는 도서목록은 http://www.00h00.com에서 볼 수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약 400개의 도서 목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시각장애자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 음성합성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SET-BC 사업 SET-BC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British Columbia 주정부의 특수교육 사업으로서, 신체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학생, 시각에 손상을 입은 학생, 자폐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와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특수교육용 하드웨어 대여 보급 및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추천,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연방 시각장애인 교육기관(Bundes-Blindenerziehungsinstitut)에서는 Netdays '98에 참여하여, 사이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시각 장애 학생들은 음악 키보드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미디 파일을 제작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이를 수집, 정리하여 웹 상에 게재하였으며, Netdays 행사일에 미디 파일들을 함께 실행하여 사이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선 컴퓨터 미디 파일 제작 웍숍에 참여하여 미디 파일 제작법을 학습하였으며,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자매학교 학생들과 음악과 인터넷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시각 장애인용 프로그램인 Universal-Braille-Trainer CD-ROM으로 실시한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CD-ROM은 시각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진 온라인 핸드북으로서, 여기에는 시각 장애인의 학습 방법·복습 방법·시험 방법 등과 점자 속독법, 컴퓨터 타자 방법, PC 사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불과 보름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이라는 교육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 고심했던 `교육 황폐화' 현상을 능가하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교실붕괴'라는 말은 신뢰와 존경과 교권을 상실한 교원들, 학습의욕을 저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 통제 불능의 무질서한 교실 수업, 불신과 갈등에 찬 살벌한 학교분위기,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나는 수많은 퇴직 교원들, 이러한 일그러진 학교 풍경을 지적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 황폐화 현상은 주로 학교 외부의 재정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야기된 교육문제를 의미하지만, 교실붕괴 현상은 학교내부의 교육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실붕괴는 교육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교육의 황폐화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6·25동란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 천막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사·학생간의 기본적 인간관계가 돈독했던,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우리사회의 교원존중 전통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하게 된다. 이는 특히 가정·학교·사회 모두의 교육적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원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전제로 하는 작용이다. 즉,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개발 신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곧 교육작용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을 권위라고 명명할 때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원의 권위는 교육작용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교원의 권위는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외재적 요인으로서의 제도와 정책 및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부족하거나 덕성과 품성면에서의 부족은 권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권위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첫째 요인이다. 또 교원의 처우, 근무부담, 인사, 신분보장 등 광범한 교원정책과 사회적 예우 등이 교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교원의 권위를 확립하기도 어렵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교원의 권위를 신장함으로써 교육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개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조성하고, 고립되고 메마른 경험이 아닌 총체적 경험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21세기의 교육에서는 더욱 전문적 역량을 지닌 교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 교원들은 그동안 닫힌 교육체제 속에서 획일적인 활동에 종사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닫힌 교육체제하에서는 전문적 역할과 전문성의 발휘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와 교육에서 요구될 교원의 역할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주어질 것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교원정책의 관심은 어떻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다기 보다는 누구에게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집단이 전문적 수월성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보다는 교직의 기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일차적 관심이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질적 보장보다는 관련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며,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교원들이 혁신의 창조자로서, 옹호자로서, 그리고 채택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때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교원정책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 부분이 바로 교원정책의 개혁에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교원의 권위회복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김덕중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사회 조기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난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통령이 언급한 교원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연금법 개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할 것이며 행자부장관 명의의 연금 안정화 공한을 방학전까지 일선학교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일반공무원(9.7%)보다 상향 조정(10.5%)하며 담임수당도 올해의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봉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다종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시켜 단순화하며 보수체계 역시 현재의 연공 누가방식에서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교원을 증원하며, 내년도 미확보 증원 365명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 연구실이나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체벌규정을 제정, 집행하며 교권 침해사항 등 학내 분쟁은 학교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12월중 발표한 뒤 내년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12월중 새교위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일선 교원과의 대회의 장'을 40여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이상 폐교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역안에 거주한 자가 주민 복지시설이나 영농시설로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한 자나 소유한 자가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낮추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오염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작은 경우는 특별히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13일 한국교총이사회는 신진기(57) 한국교과서연구원장을 교총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신진기 신임 교총사무총장서리는 동아대 법학과(64)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66) 및 국방대학원(94)을 수료했으며, 교육부 교육방송관리관, 학술원 사무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 등을 거쳐 한성학원 이사와 한국교과서연구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신 사무총장서리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최근 마감된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14일 해당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시에 전개됐다. 경기여상, 고명정보산업고, 보인정보산업고, 동서울상고, 배성여상, 관악여정보산업고, 대일여정보산업고, 은일여정보산업고, 세인여정보산업고, 장훈고, 동덕여고, 광신정보산업고 등 12개고교 교사들은 '실업계 교육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와 함께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상고교사들은 탄원서에서 단기대책으로 △인문계 학생수를 수급조절해 실업계 미달학생을 충원할 것 △미달학교의 교원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보조, 반별 학생수 인정, 공립특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중기대책으로 △인문계와 실업계고 전형 동일자 시행 △2001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실업계 고교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정착 △실고생 장학금 50%이상 확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생수의 탄력 운영제 도입 △현행 입학 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해 원서에 지원학교를 3지망까지 기재토록 한 후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접수후 분리해 전형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대학간 전공 연계제도 도입 △4년제 대학 동일계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13일 정부에 실업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실업계 고교의 전문화·특성화 유도 △학비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공립특채 등 실업계고 과원교사의 신분보장책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의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방안이 실업교육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따른 2001년 교육예산 추정 규모는 GNP 대비 4.38%인 24조 6504억원이다. 이는 GNP 대비 규모로 볼때 97년 4.4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98년과 같은 수준이다. 99년 4.33%, 2000년 4.2%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것이다.
본사와 씨알교육연구회가 후원하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에서 펼치는 '서명·성금' 활동에 일선 교원들의 동참이 확산, 15일 현재 3270명이 참여했다.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은 9월16일부터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 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일 "김영재선생의 살신성인 정신을 200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싣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명·성금 참여자 명단(11월11일∼12월15일) ◇서울 초등=장안 정난영외 21명, 세검정 강만철외 36명, 전농 박노진외 36명, 녹천 김선열외 10명, 응암 강수남외 40명, 문덕 박영수외 18명 ◇부산 초등=하단 송광진외 7명 ◇대구 초등=월촌 이한철외 29명, 구암 조미경외 42명, 시지 전재동외 4명 ◇인천 초등=봉수 금명순외 9명, 구월 김용환외 9명, 작동 유진웅외 2명 ◇광주 초등=금호 나미옥외 22명 ◇울산 초등=삼신 고연옥외 22명 ◇경기 초등=오전 강태웅외 30명, 신하 유현주외 41명, 부곡 김성신외 29명, 대야 이명완외 12명, 부양 윤정하외 34명, 청계 최재철외 32명, 호매실 이재순외 27명, 선일 최경애외 44명, 비룡 염규익외 38명, 부용 조기섭외 18명, 의정부서 임정빈외 52명, 비전 고이배외 37명, 마도 장봉수외 4명, 양정 홍영기외 30명, 화랑 김석호외 27명, 양정 조두흥외 52명, 서룡 김만수외 36명, 영북 김복선외 17명, 덕소 성기준외 49명, 초당 최항규외 19명 ◇강원 초등=청대 윤종을외 23명, 효제 조은주외 22명, 진부 김문선외 15명, 서화 변순길외 8명, 영월 이세형외 23명 ◇충북 초등=중앙 김화순외 19명, 입석 박민재외 9명, 대림 조래숙외 26명 ◇충남 초등=금산동 권철환외 14명, 신안 김규대외 25명, 쌍용 최금자외 29명, 금곡 이영구외 16명, 천안서 정미경외 12명, 서림 임익재외 24명 ◇전북 초등=오수 김우상외 22명, 남원 김영순외 13명, 무주 김재은외 7명 ◇전남 초등=영암 서부현외 25명, 여남 진명화외 5명, 부영 정영경외 42명, 왕조 정홍택외 33명, 여수남 허낙훈외 38명, 장흥서 김두석외 14명, 문수 김경아외 12명, 광양중동 임미현외 5명, 장흥 김현숙외 14명 ◇경북 초등=신일 박정일외 7명 ◇경남 초등=명서 김원수외 32명, 대원 정정화외 31명, 형곡 김태원외 45명, 구암 배영철외 37명, 경화 장재순외 41명 ◇제주 초등=중문 송대헌외 20명, 중앙 강태종외 27명 ▶이상 69개교에서 1727명 참여·성금 총액 861만6000원. ▶누계 130개교에서 3270명 참여·성금 누계 1648만370원. ※'서명·성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명단을 싣지 못하고 각급 학교 대표자 1명만 게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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