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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올 신학기부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중증 장애학생에게 학업보조를 위한 전문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80여명의 시청 공공근로요원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을 도왔을 뿐, 일반학교 중증장애학생 보조원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11명을 선발, 지역교육청 당 1명씩 배치해 실험운영한 뒤, 점차 인원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부터 학습 준비, 학습자료 제작을 돕고 부적응행동 관리, 또래관계 형성 등 개인 생활지도에도 나서게 된다.
잉글랜드 교사의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리서치회사인 모리(Mori)사와 가디언 신문사, 교사 협의회(GTC)가 최근 잉글랜드 내 현직교사 4만 7000명(전체 교사의 56%)의 직업만족도를 공동조사한 결과로 벌써부터 교육계가 술렁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번 같은 연구조사는 전례가 없어 교사의 직업만족도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 교사 중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해 '교사와 정부 협의회(GTC)' 캐롤 아담스(Carol Adams) 회장은 "우리들은 모든 재원을 교사 유치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교장단협의회 데이빗 하트(David Hart) 회장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부문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교사라는 직업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인기가 높다.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3000명이나 교직으로 돌아왔다"며 대조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잡무에서 오는 부담'(56%)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업무과중 '(39%),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35%), '아이들의 불량한 태도' (31%), 그리고 '장학 감독'(19%)을 꼽았다. '사회구성원이 교직이라는 전문직에 대해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절반 정도(52%)의 교사가 '학부모, 학생, 고용주는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답변한 반면, 교사들의 86%가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다. 교육현장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교직에 대해 이해와 존경을 표시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깎아내리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셈이다. 교직에 대한 불만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취임초기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반면, 중년교사나 특히 여교사들의 경우는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목표치 달성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 런던 남동부 샌드허스트 초등교 바커 교사(5학년 주임·18년간 재직)는 "도대체 해마다 '전국 학년별 평가시험' 결과를 높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애당초 100%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지난해, 이 학교는 5학년에 새로 전입한 두 명의 부진아 때문에 5학년 전체(76명)의 평균점수가 전년도 84%에서 82%로 내려갔다. 그 결과, 바커 교사는 당초 새 학기에 제출한 자신의 목표치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해명하는 '사유서'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청에 보고해야만 했다. 물론 현재 교사들이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 감수해야할 행정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년말에 가서 학운위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목표 미달이 수 년 간 누적될 경우, 다음 해 임금 조정에서 학운위는 그 교사의 임금인상을 제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보발령이라는 것이 없고 한국의 사립학교와 비슷한 종신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과거와 기록은 한 눈에 파악된다.
# 프롤로그 까치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고 했다. 인적 드문 산골 마을의 몇 안 되는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까치가 낯선 사람이 오면 울었던 탓에 생겨난 민담인 지도 모른다. 속뜻까지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아도 까치는 분명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다. 제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 새로, 칠월칠석이면 1년만의 만남을 위해 다리를 놓아준다는 새로 말이다. 때로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야속한 녀석이었음에도, 옛 사람들은 나뭇가지 꼭대기에 까치밥을 남겨두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이었음에도 새들의 겨우살이까지 배려할 수 있었던 넉넉하고 멋스러운 마음. 명절은 돌아와도, 이제는 영영 돌아올 것 같지 않아, 잊혀져 가는 것들은 더욱 아쉽다. #합근박… 신랑신부 첫 술잔, 사랑과 해로 상징 혼례의 하이라이트로 신랑신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순간, 신랑신부는 번갈아 한잔 술을 받는다. 이 의식의 제기(祭器)가 바로 합근박. 시집갈 딸이 있는 어머니는 담 아래 정갈스러운 땅을 골라 표주박을 심어 넝쿨을 올린다. 거름도 정갈스럽게 하여 기른 표주박으로 바가지를 만드는데, 만들 때는 반드시 아들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사는 복 있는 마님을 불렀다고 한다. 이렇게 혼례에 쓰고 나면, 합근박은 사랑과 해로의 상징으로 청실 홍실 수실을 달아 신랑신부의 신방 천장에 매달려 사랑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행여 깨질 뻔한 사랑의 금을 이 감시자는 얼마만큼 아물게 했을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부가 회혼(回婚 결혼 60주년)을 맞으면 합근박에 다시 술을 담아 나눠 마셨다고 한다. 60년을 해로한 부부가 서로 술 한 잔 나누며 느낀 것은 무엇일까. 인생무상(人生無常)? #인절미… 끊어 잘라먹으며 동심(同心)으로 요즘도 연변 조선족 집에서는 밥상 복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떡 한 무럭을 차려낸다고 한다. 손님들은 밥숟가락을 들기 전에 그 흰떡 한쪽을 끌어당겨 잘라먹는다. '끊어서 잘라먹는다'해서 인절미. 사람은 사이(間) 때문에 인간이며, 벌어지기 쉬운 그 사이를 유지시키는 방편으로 발달한 것이 바로 동질의 것을 공식(共食)하는 '한솥밥' 습속이다. 인절미 역시 그 문화의 하나. 정월 대보름이 닥치면 지난해 크고 작은 원한(怨恨)을 산 사람을 헤아려 그 수만큼 인절미를 만들어놓는다. 보름날 산사에서 스님이 내려와 법고를 치며 적선을 권하고 다니면 스님 편에 원한 산 사람에게 이 떡을 배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원한을 푼다고 해서 '원풀이 떡'이라고도 했다. 시집간 딸의 첫 친정나들이에 반드시 인절미를 시집에 선물하는 것도 소외당하기 쉬운 며느리를 시집에 영원히 동질화시키려는 의식이었다. 이심(異心)을 동심(同心)으로 전환시켰던 아름다운 인절미의 정신은 끊어 잘라 버리고 지금은, 떡만 남았다. #아랫목… 아랫목에 발 묻고 즐기던 후끈한 단란 부엌이 사라지면서 아궁이를 통한 평면 난방이 입체 난방으로 바뀌었다. 평면 난방의 증발은 곧 온돌의 상실을 의미한다. 유럽 알프스나 북구 캐나다 등지에서는 혈액망과 신경망의 교차 교류를 활성화시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체외열 도입 기능 때문에 요즘 온돌 하나씩을 들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우리는 잃어가고, 그들은 찾아내고…. 자꾸만 이간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속시켜주는 아랫목. 눈바람 몰아치는 밤에 덜렁한 침대에 홀로 누워 있기보다 따끈한 아랫목에 서로 발을 묻고 오순도순 단란을 즐기고 싶다. 해외 교포의 향수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아랫목이라는 조사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누비질… 한 뜸 한 뜸 되풀이에 스트레스 무산(霧散) 박지원의 '함양박씨 열녀전'을 보면 과부로서 참기 어려운 고비나 일을 당하면 장롱 깊숙이 숨겨둔 엽전 한 닢을 꺼내 손아귀에서 굴림으로써 참는 대목이 나온다. 어찌나 굴렸던지 엽전에 새겨진 글씨가 다 닳아 민둥 돈이 돼 있었다 했다. 옛 부녀자들의 '인내 민속'으로는 누비질도 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누비질감을 꺼내어 마냥 누벼대고, 한 뜸 한 뜸 되풀이해 가는 사이에 스트레스는 구름처럼 무산되어 간다. 그래서 굴리는 엽전을 '인고전', 뜨는 누비질을 '인고봉'이라 했다. 이렇게 평생 뜬 누비 옷감으로 속바지를 해 입는 풍속이 있었으니 누비바지야말로 한국 여성의 슬픈 자화상 아닐까.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산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어떤 수단을 찾고있다면, 누비질의 민속을 되살려 보자. 그 옛날, 여인의 한도 닳게 했는데, 까짓 스트레스쯤이야…. #조허모… 온 집안 밝히고 새해를 기다리니 옛날 집 부엌에는 복판 벽을 U자형으로 파고 거기에 정화수를 떠놓았다. 부엌신인 조왕을 모시는 제단이 그것. 조왕은 섣달 스무나흗 날 굴뚝을 통해 하늘에 올라갔다가 섣달 그믐날 굴뚝을 통해 돌아온다고 한다. 그 동안 조왕은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를 뵙고 한 해 동안 그 집에서 지켜본 가족들의 행실을 낱낱이 치부해두었다가 상제에게 고한다. 상제가 이를 듣고 선악을 가려 새해에 받을 화복을 배정해주면 조왕은 이를 받아 들고 돌아온다. 새해의 운명이 결정되는 연말은 지난 한 해 동안 저지른 자신의 과오와 잘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으로써 상제의 노여움을 녹일 수 있는 시기로 알았다. 그래서 조왕이 상천해 있는 동안 사람들은 겸허하게 몸을 사렸기로, 정초를 '사린다'는 뜻인 설이라 일컫게 됐다는 설도 있다. 조왕이 돌아오는 그믐날 밤 부엌을 비롯 곳간, 장독대, 외양간, 칙간 등 온 집안에 불을 켜 대낮같이 밝혀놓고 잠자지 않고 새해의 운명을 겸허하게 기다렸으니 이를 '조허모'라 한다. 반성하고 뉘우치며, 겸허하게 설을 맞자. # 에필로그 새것이 폭주하니, 창고에서 꺼내 처분해야 할 것도 그만큼 많을 테지만, 그러나, 혹시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이 잃어 가는 것들 속에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동일성을 확인시키는 추억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편린(片鱗)을 찾아 우리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이제 해야 할 시간입니다. 흐트러졌던 새해 다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설'이니까요. 지금, 시작하시지요.
EBS가 23일 평생직업 시대 선도를 위한 인터넷 직업방송 사이트(www.ebswork.co.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위성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직업방송채널 'EBS플러스2'와 연계, 양질의 교육콘텐츠와 전문적 직업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직업관련 사이트에서 한발 나아가 적성검사와 진로지도, 온라인 강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서비스까지 직업 교육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EBS가 밝힌 기획의도. 이를 위해 EBS는 1년간의 기획 제작 기간을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온코리아닷컴, 리쿠르트 등과 함께 25억 원을 들여 사이트를 제작했다. 현재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어, 자격증은 물론 디자인, 회계 재무, IT분야 및 생산기술 분야의 온라인 강좌서비스를 강화하고, 채용정보 업체 리쿠르트의 데이터서비스를 활용, 취업 및 채용이 사이트를 통해 성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무료 회원가입 뒤 적성검사 서비스, EBS 직업방송 시청, VOD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유료 온라인 강좌를 선택, 원하는 분야를 깊이 배울 수 있다. 유료강좌는 강의 시간에 따라 2∼10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한다. EBS 뉴미디어팀의 안강현 팀장은 "직업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이트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수능 등 입시 위주 방송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밀접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75%가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거나 다른 일을 못 할만큼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최근 휴대폰을 가진 수도권 고교생 368명에게 '휴대폰 중독 문항'(20문항)을 주고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2명)가 중독집단, 49.73%(183명)가 의존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휴대폰 비중독자는 전체의 25.27%(93명)에 그쳤다. 연구자 양심영 교수(숭의여대)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제력을 잃어 일상생활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중독으로 본다"며 "10여개 내외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했다면 중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휴대폰을 이용할 때가 더 좋다'는데 65.2%가 '매우 그렇다', 18.2%가 '종종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우울하고 불안했다가도 휴대폰을 사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데에도 60.1%가 '매우 그렇다', 19.6%가 '종종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역시 3.3%에 그쳤다. 또 '휴대폰 때문에 학교성적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에 대해서도 60.3%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22.8%가 '종종 그렇다'고 답했으며, '휴대폰을 하지 않을 때도 휴대폰이 울린 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데에도 60.3%가 '매우 그렇다', 15.8%가 '종종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대부분의 중독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들 학생의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은 171분으로 조사됐다. 하루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만도 전체의 21.5%에 달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44.8%), '또래집단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47.3%)는 응답이 많았다.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약 4만 4000원으로 월 3∼5만원을 사용하는 학생이 38.1%로 가장 많았다. 2∼3만원이 25.7%, 5∼10원에 달하는 학생도 22.1%나 됐다. 요금은 대다수인 84.8%의 학생이 부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 사용 이유와 중독 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존집단이나 중독집단일수록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래간 소속감도 형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심영 교수는 "휴대폰에 중독된 집단일수록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문제시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중독화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개발원이 200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43.4%로 1999년 보유율 12.1%보다 약 3배 이상이 급증했다.
충북 제천동중(교장 김종욱)이 재학생 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동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민족의 이질화가 내면화 된 탓으로 분석돼 학교 내에서의 북한이해·통일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소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17.2%), '대체로 그렇다'(40.3%)는 학생들이 57.5%를 차지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24.1%), '전혀 그렇지 않다'(18.4%)는 답변도 42.5%나 돼 됐다. 이 같은 반응은 통일에 대해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31.5%),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28.8%)는 학생이 60%에 불과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학생 중 21.3%는 통일을 '반드시 이룰 필요 없다'고 답했고 18.4%는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교류 및 경의선 철도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31.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에도 '현 수준에서 지속해야 한다'(25.7%)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11.3%)는 의견보다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22.4%), '규모는 줄이되 지속해야 한다'(40.6%)는 답변이 많았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실현된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은 인터넷 세대답게 편지교환이나 인터넷 채팅을 가장 선호했으며(43.3%), 유적답사나 수학여행(35%)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애기 햄스터 애햄이=숙제 검사하는 햄스터 보셨나요? 점심을 세 번 먹는 아이는요? 똑똑한 햄스터 애햄이와 엉뚱하지만 마음씨 착한 다슬기. 애햄이와 다슬기의 유쾌하고 따뜻하고 가슴 찡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햄스터는 무얼 먹고살까, 햄스터는 언제 잘까, 햄스터도 이빨을 갈까 등 햄스터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풀어볼 수 있다. 안선모/ 효리원 ▶연싸움=영섭, 기섭 형제와 소년 왕의 신분을 뛰어넘는 순수한 만남, 그리고 김희남과의 우정. 이 책은 네 소년을 통해 진정한 싸움의 의미를 말한다. 내 욕심의 연줄을 끊어버릴 줄 아는 용기를 키우고 그 끊어진 줄을 우정과 절제의 미덕으로 단단하게 매듭짓는 법을 가르쳐준다. 시대를 넘어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넉넉한 감동을 주는 책. 린다 수 박/ 서울문화사 ▶학부모는 아무나 하나요=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설한 광화문 학부모대학에서 강의된 내용을 묶었다. 누구나 아이를 낳아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가 되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학부모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함께,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삼랑 외/ 인간과자연사 ▶Thanks, Mom!=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행하는 시트콤처럼 구성했다. 집안살림 열심히 하는 엄마와 털털한 아빠, 말썽꾸러기 무럭이 그리고 아직 철모르는 뿡지가 생활 속에서 겪는, 가정에서 한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상황들을 영어와 연결시켰다. 친근한 표현을 통해 생활에서 쉽게 쓰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산하/ 샘터 ▶어린이 생태여행=생태공원이란 자연 생태계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도시 내 고유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복원, 생물이 서식하기에 적당하도록 만든 곳이다. 서울편으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월드컵 공원, 밤섬, 양재천, 둔촌동 습지, 북한산성입구 습지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 아이들이 자연에 흥미를 갖도록 한 생태공원 안내서다. 어린이환경팀/창조문화
국가공인 민각자격증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놓고 해당 교사들과 시·도교육청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정이 개정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는 승진가산점의 항목이나 점수기준를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있는 것.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문 내용만 믿고 문서실무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공인 민각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가산점 부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 일선학교에 통보해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8개 부처별로 35개 이르며 '공무원 평정규정'은 이들 자격증의 승진가산점을 직급별로 0.08점에서 0.5점가지 차등해 부여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일선학교는 '무너졌다'고 할 만큼 침체되고 무기력해졌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아젠다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 박부권(55·동국대 교수·교육사회학) 인수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의 요체는 학생과 교사를 직시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교육부로부터 주요 정책보고를 받은 인수위 박 위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공교육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선 직전 순수한 학문적 관심으로 2개월여 일선 학교를 면밀하게 돌아보았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사들 역시 사기침체 상태이며, 이런 분위기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초점은 학생과 교원을 직시하는,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 정초단계인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본다. 특히 범국민적 교육혁신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교육을 챙기겠다는 것만 봐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분열이나 갈등의 증폭이 아닌, 화합과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당선자에게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해 보고하려고 한다." -대선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2월 말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교육부 뿐 만 아니라 교육계 각계각층, 국민 일반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당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맡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인수위와 정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 분과위와 교육부 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3일의 교육부 업무보고도 비교적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과위와 달리 우리는 자유스런 토론에 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얼른 보면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횡적 커뮤니케이션인 자유스러운 토론 방식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재량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는 역할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이다." -박 위원이 맡고있는 분과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 환경부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인수위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업무 성격상 부처의 경계를 넘는 것도 많다. 우리 분과위는 아직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 경우가 없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수위의 향후 운영 일정은. "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인수위의 실제 운영시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말까지 일 개월 여 남아있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인수위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지를 정리해 당선자를 보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에 선정된 배경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대선 기간동안 노 당선자를 구체적으로 도운 일도 없었고,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 아마 평소에 내가 주장해온 정책의지가 당선자의 의중과 많이 일치한 점이 인선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수위원 제안을 받고 '이 자리라면 뭔가 할 일이 있겠다'싶어 하루만에 수락했다. 이 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인구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6년 96.7%였던 한 학기 독서인구비율이 99년 93.9%, 2002년 89.6%로 감소, 학생들의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시간은 평일 48분, 주말53분으로 3년 전 보다 조금 늘었으나 영상매체의 접촉시간 평일 131분, 인터넷이나 게임 등 정보·오락매체 접촉시간 165분과 비교하면 독서시간은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서점 이용률과 TV 독서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커진 반면, 학교도서관 이용률과 교사의 독서 권장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독서실태… 독서는 48분 인터넷은 165분 한 학기 독서율은 89.6%로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95.6%)의 독서율이 높았다. 한 학기 독서인구 비율은 '96년 96.7%, '99년 93.9%, '02년 89.6%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 20.5권, 중학생 7.6권, 고등학생 6.6권으로 초중고생 모두 지난 '99년 조사(23.3, 9.6, 7.1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독서시간은 48분, 주말 독서시간은 53분으로, 94년 62시간이었던 독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시 독서비중은 초등학생의 경우 'TV시청'과 '컴퓨터게임'에 이어 여가활용 중 세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고생의 경우 '책읽기'는 여가활동 중에서 5, 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경향…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에 편중 도서 선호도는 중고생의 경우 '일반소설' '만화' '무협지·환타지소설'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 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오락·학습용 만화' 선호도(15.6%)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만화'(8.4%)보다는 '어린이소설' 선호도(18.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작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K 롤링, '어린왕자'의 생텍쥐베리, '가시고기'의 조창인 등을 꼽았으며, 중학생 역시 '조창인'과 '조앤 K 롤링'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 소설가인 '김진명', '김하인', '박완서', '공지영' 등을 선호하는 작가로 꼽았다. #도서 입수행태… 중고생 인터넷 서점 이용율 18.2%로 높아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형제 추천' 의존도(18.8%)가, 중고생의 경우 '친구 추천'(25.8%)이나 '베스트셀러 목록' 의존도(12.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추천은 초중고생 모두 12%선에 그쳤다. 입수경로는 '구입'(37.2%)보다 '대여'(46.4%)가 많지만 '본인 직접 구입' 비율은 '99년 18.5%에서 25.8%로 높아졌다. 빌려볼 경우 '공공도서관'(8.0%)이나 '학교도서관'(9.0%)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서대여점·이동도서관'(15.0%)을 이용하거나 '친구'(14.4%)에게 빌려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시에는 '책의 내용'(43.3%)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사람의 추천·화제'(10.0%), '베스트셀러 순위'(9.8%)등 '화제 도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평균 도서구입비는 '일반도서' 15000원, '참고서' 26000원으로 '참고서' 구입비가 '일반도서'에 비해 1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구입은 '시내 대형서점'(42.1%) '학교 근처 서점'(19.6%)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형 할인점' 이용 비율도 16.1%로 높았다. '인터넷서점' 이용율은 5.4%로 지난 '99년 0.5%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의 인터넷 서점 이용율은 18.2%로 높았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문학'(31.6%) '학습참고서'(18.0%)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독서환경… 'TV에 소개된 책 읽어 봤다 69.4% 부모님이 본인의 독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61.2%, 중학생 47.1%, 고등학생 29.0%의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모들의 자녀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 중 '학교 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2.3%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53.8%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37.0%)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14.7%, '독서지도나 사서선생님이 없다' 2.5%, '대출이 불가능하다' 2.3% 등의 순 이었다.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학생들의 '독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소 교사가 독서를 권장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긍정적 응답이 50.7%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도 19.1%로 적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생(25.6%)의 경우 교사의 독서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내용으로는 '독후감 쓰기'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선택과 독서방법' 18.4%, '도서관 이용/도서분류' 13.1%, '독서토론회 및 발표' 8.2% 등의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6%에 달했다. 한편 MBC의 '느낌표' 등 TV 독서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 83.4%, 중학생 91.0%, 고등학생 88.7%로 시청률이 매우 높았으며, TV 독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역시 84.6%에 달했다.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보았다'는 응답이 69.4%,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TV에서 소개된 책 이외의 다른 책도 찾아 읽게 되었다'는 응답은 49.5%로 TV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진흥방안… 학교도서관·학급문고 활성화 필요 독서장려 방안으로 학생들은 '출판사의 양서, 재미있는 도서 출판'(33.7%)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교사에게는 '학교도서관·학급문고의 활성화'(21.0%), '교사의 적극적인 독서지도'(18.2%), '독서과목·독서시간 신설'(12.7%)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는 교육혁신의 일관성 계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둔 기구로,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 '교육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이 기구의 조직에 있어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과, 교육개혁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역대 정권의 한시적 임의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타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기구는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비전의 실현을 견인할 국가 교육목표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심을 둔 심의기능을 중요하게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문제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집단간의 상반된 입장과 이해다툼으로 그 중심을 잃어,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관건적 요소이며, 그 첩경은 교육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심의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 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중복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신뢰롭게 정책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기구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법적 위상을 갖는 상설기구가 바람직하다. 기구의 명칭은 국가 교육혁신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심의회로 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파와 교육계 및 산업계,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주무부처는 우선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포용과 절충적 입장에서 상반되는 입장들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가급적 대다수가 호응하여 나설 수 있게 하고, 국가 교육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만의 대화와 협의로 집행되는 정책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쉽사리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갖춘 교육정책을 추구할수록 그 정책은 국부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지엽적·국부적 이해를 우선하는 생각이 전체의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점을 크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교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관행처럼 교원자격연수 180시간, 직무연수 60시간으로 고정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둘째, 교원의 각종연수가 학생의 교과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성 신장과 자기 개발보다는 승진 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 셋째, 교원연수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연수시설·설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연수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연수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획일화 내지 경직되게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른 연수참여 동기 및 흥미 유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교원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이 특정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기회가 제한적이다. 교직 입문 후 2급 정교사에게 5년 이내 한번의 자격연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때 받은 연수성적이 2, 30년 후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 활용되는 것은 자격연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교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획득·분석·활용하기 위해 1998년 이후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정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열기를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교원 연수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교원 개인에게 전이시키고 말았다. 교원연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교원 개인이 아닌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비춰보면 연수 비용은 국가가 전액 교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원 연수연구 결과가 보상체계로 이어지는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각종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은 구호가 아닌 시스템 혁신을 통한 행·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교원들의 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교원연수결과를 DB화하는 등 연수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부는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의해 15일 사이버 홈페이지 '현장교원 참여마당'(madang.edunet4u.net)을 개통했다. 참여마당은 교육정책 토론마당과 연구대회 토론마당, 교육전문직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 토론마당은 502명의 사이버 현장교원자문팀이 참여하는 주제토론 마당과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 마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연구대회 정보마당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의 각종 정보를 안내해 연구 결과물의 일반화와 함께 연구대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마당(korea.edunet4u.net)은 교육전문직의 현장교육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육부의 보고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나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 제외 등은 학교교육의 파행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천방안을 교육부에 강요하여 중요한 정책이 희석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수위원의 자격을 문제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행동이야 당사자들의 판단이지만, 인수위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압력에 의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소리는 높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부디 향후 5년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밑그림을 인수위가 그려주기 바란다.
당초 2006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1년 앞당겨 2005년에 개교하게 된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15일 발표한 '경기비전21'정책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일자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이 학교에서 배출돼 만성적인 수도권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사업비 697억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9월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2005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22일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는 교육부를 비롯, 청소년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요업무를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부처별로 장관들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13일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주 부총리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며, 이어서 사안별로 노 당선자와 토론형식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수렴하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날 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교육분야에 모두 7조 1500여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손학규 지사는 15일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담은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은 경제 도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시군 관계자로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시·군별 학교용지 수요조사를 벌이고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196개교의 학교용지 법정부담금을 100%(5800억원)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34.7% 증액된 1조 2494억원을 올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10%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매년 농어촌·중소도시 내 학교 3개교씩 모두 12개를 선정해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 매년 25개교씩 2006년까지 100개 소규모학교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군별 1개 학교를 원칙으로 선정될 '좋은 학교'에는 10∼20억원을 들여 학교도서관·기숙사·어학실 등이 설치되며 원어민 교사가 지원된다. 또 100개 소규모학교에는 다목적 학습관, 온돌교실, 음악·방송실, 야외 공연장 설치와 특기적성교육비·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진다. 특수목적고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수원외고·성남외고·안산외고를 설립할 예정이며 2004년 이후 용인외고 등 지역별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공립 특목고의 경우 학교부지의 100%, 건축비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교원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5년에 개교시킬 예정이다. 도는 부지·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 697억원을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배출된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현재 3개인 대안학교를 올해 6개로, 2006년까지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기존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두레자연고·진영정보공고에 인성교육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적자원 개발=손 지사의 공약인 '영어마을' '영어캠프' 조성·지원이 역점과제다. 우선 영어마을 사업을 집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경기도영어문화원'을 3월에 설립하고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에 착수한다. 우선 올해 도내 대학 1곳을 선정해 기존 연수시설을 활용한 영어마을이 조성된다. 기숙시설과 영어체험 가상공간(원어민 교사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영어를 구사하게 될 식당, 관공소, 거리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내년부터 매월 200명의 초중고생, 성인이 1주일 단위의 영어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생활영어를 습득하게 된다. 투입예산은 20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TESOL대학원 중심의 영어마을도 조성된다. 원어민이 입학하는 국제 영어교사 양성 야간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면서 학생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도내 학생, 성인이 영어체험 시설로 함께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원대학에는 학년당 150명의 원어민 학생이 입학하게 되며 낮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영어마을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개교시킬 예정이다. 또 영어광장·영어살롱·영어거리를 조성하고 2006년까지 초등생의 30%, 중등학생 10%를 방학·주말 영어캠프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실업계고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추진된다. 권역별 실업계고 '공동실습소'에 다관절 로봇·유연 생산시스템·첨단원예 연구장비 등 첨단 기자재를 장비당 5∼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도내 10개 기업체를 '현장실습실'로 지정·운영하고 해당업체에 道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도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약 7만 명으로 이중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약 2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도 6만 1896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유학생이 2만 2196명(단기 어학 연수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유학생이 1만 469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중국정부는 매년 약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를 자국으로 초청하는데, 1900여 개의 대학 중 약 400여 개의 우수 대학에서만 유학생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중국정부 초청장학생은 87개 대학에서만 접수한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말 밝힌 미국 내 총 유학생 수는 58만 2966명이며 이 중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비율이 전체의 56%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인도(6만 6836명), 중국(6만 3211명), 한국(4만 9046명), 일본(4만 6810명)의 순으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업료, 생활비 등 유학경비로 미국경제에 120억불 상당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학생 수는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8.4% 규모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되며 2000/2001학년도 4만 5685명보다 7.4%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에 유학한 미국 학생은 522명에 불과해 유학 역조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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