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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공동대표)도 "유아교육법이 97년 상정된 이래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소신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입법이 좌절됐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다시 유아교육법은 자동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자들의 올바른 요구를 정치권들이 뜨거운 감자인양 방치해왔다"며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다. 김용길 상임대표(학교를 사랑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등 주최로, 한국교총, 전교조등 5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부지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고건 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교조(위원장 류명수)가 7일 최근 NEIS 사태를 둘러싸고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윤 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 총리는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NEIS의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 외에 김시영 교총부회장, 유정복 시도교총협의회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총리 퇴진, NEIS 시행방침 조속확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및 과학기술 수석 신설, 교원신분지방직화 반대, 우수교원확보법 및 교원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고건 국무총리에게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이군현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7일 오전 고 총리를 방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교단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에 찬성하는 교총과 한교조로부터는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NEIS에 반대하는 전교조로부터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됐다"며 "교육계 대부분이 불신하는 인물이 어떻게 교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교총과 한교조는 고 총리에게 윤 부총리 해임과 함께 ▲편향적 인사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단 해체 ▲NEIS 시행방침 조속 확정 ▲특별법에 의한 교육혁신기구 설치 ▲청와대 교육수석.과학수석 신설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도 촉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준비단이 그린 밑그림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반응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관 장학사는 "미리 정해 놓은 정권 코드에 맞춰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본 위원회에는 교원단체 구성원을 고르게 배치하든지, 교원단체 색깔을 벗어난 전문가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슬 교감도 "교육계(2/3)와 비교육계(정치·언론·문화·경제 등 1/3)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단의 인적 구성이 편향됐음을 지적했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도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민주적, 반참여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혁신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졸속적인 추진과정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당일 공청회 여론수렴과는 상관 없이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의 입법예고기간 21일에 훨씬 못 미치는 7일밖에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선 교사는 "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초정권 기구로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교원들은 졸속과 편향으로 운영되는 혁신위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과 비전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용하 교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구성원부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 산출은 절대 불가능하다"(이호연 교감),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하는데, 준비단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기대할 수 없다"(문삼성 교사), "국가의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된 상태에서의 초정권적 교육정책은 어렵다"(백기언 교수)는 반응도 있다. 교육혁신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교원들은 "정부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혁신위를 구성·운영한다면 나이스 못지 않은 교육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한다. 이를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지어 분석적으로 내린 개념은 "두 개의 가치가 선택상황에서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안도 선택이 곤란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NEIS 문제를 딜레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개념 정의에 비추어 엄격히 말하면, 딜레마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 딜레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심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NEIS 문제에서 보여준 교육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딜레마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NEIS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책결정자는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일군의 학자들은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혔다. 선택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오히려 딜레마 상황을 전가하거나, 비일관적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여 자신의 딜레마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대응행위를 시간의 흐름별로 기술하면, 인권위 권고 존중→NEIS 시행(4/11) →NEIS전면 재검토(5/26)→NEIS 재시행(6/1)→ 전교조 등 반발 계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부가 NEIS 시행을 발표한 것은 일단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히자,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5/26)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4. 11일 발표한 내용을 유보하는 비일관적 대응행위에 해당된다. 유보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즉각 교총 등 관련집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다. 급기야 교육부는 NEIS 재시행(6/1)이라는 대응을 하게 된다. 불과 2개월도 채 못되어 시행→유보→재시행이라는 비일관적인 대응의 압축판을 보여주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고2 이하는 NEIS, CS, SA, 수기 중 학교자율로 선택하게 한 점은 결정에 대한 부담은 교육부가 떠않지 않으면서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결정다운 결정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정책을 놓고 정책결정자들이 유사 딜레마에 빠져 정책 혼선을 거듭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남게 되었다. 인권에 관해 문제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여 시행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지혜를 찾는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5월은 교원들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지만 6월도 평탄할 것 같지만 않아 가슴이 저미어 온다. 지지리도 못난 교육부와 부총리 때문에 학교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 키워낸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맡고있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전국 교원들의 심중은 어떻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허탈해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몰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NEIS 시행을 두고 수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꿈으로써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극적인 장관 퇴진운동과 CS 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벌써 97%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에 처분을 맡긴 것 자체가 교육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인권 보호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 NEIS 아니면 장관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CS 거부운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 다시 'NEIS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반발한 다른 쪽에서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교육부가 또다시 'CS로 간다'고 하면서 지리하고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고3은 NEIS로 하고 고2 이하는 학교 재량으로 수기, CS, SA, 중 하나로 하되 가능하면 수기로 하라는 지시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C 정보화시대에 좋은 프로그램을 놓아두고, 생활기록부를 수기로 한다면 어떤 집단도 따르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학생, 학부모, 대학에서 수기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교육부에서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고2 이하는 NEIS로 간다고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한편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다 하지만 실상 그쪽에서는 코방귀도 안 뀌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 교원은 한사람이라도 상처를 주고받기를 바라는 교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교육정보화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각 교원단체는 우선 타협을 통해 NEIS를 일단 실시하고 난 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최근 대학생들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가 하면 출신대학의 교명과 전공학과명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대졸자의 한자실력이 심각한 것 같다. 2005년부터 수능시험에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결정되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한자에 대한 열기가 불고 있다. 또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사이에는 중국어의 기초가 되는 한자교육을 서둘러 시작하는가 하면 고등고시응시자나 철학, 역사, 한의학, 법률 등 한자가 많이 사용되는 학문을 연구하려는 학생들도 한자를 보충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한자교육에 대한 열풍이 늦게나마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은 필수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20억 인구와 원활히 교류하려면 한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적어도 2,3개의 외국어를 가르쳐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 허브센터'를 구상하고 있으니 한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겠다.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습의 열기도 무르익어 가는 최근,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한자교육 발전의 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다. 한자교육과 사용이 우리말과 전통문화발전, 학술연구, 국제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 학교는 몇 년전부터 색다른 소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테마식 소풍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소풍지를 선택하고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풍도 1코스는 서울에서 연극 공연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2코스는 전북 고창에서 선사시대 고인돌을 살펴본 후 미당문학관과 판소리박물관을 견학하고 3코스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과학관에 들러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나는 1코스에 소속돼 서울 문화체험에 나섰다. 학생들과 함께 연극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학교에서 긴급한 전화연락이 왔다. 대전으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사고가 났으니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당황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 학교로 도착했다. 때마침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사고 버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운전석 앞 유리창과 버스 측면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흉물스럽게 깨어져나갔고 학생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상을 당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가벼운 상처를 입은 학생이 서너명 있었을 뿐이다. 사고가 이 정도로 끝나 크게 다친 학생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은 사고버스에 동승했던 담임선생님의 안전교육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출발 전,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지시킨 후 일일이 확인했기에 버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던 선생님이 있었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도교사로 탑승했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고를 당한 다음날에도 본인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챙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 NGO로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꼽힌다. 시민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흥사단,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등 교육관련 16개 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회복지문제, 지방자치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정의 및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것에 교육개혁도 포함된다"며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를 구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운동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94년 출범한 '정의교육시민연합'(집행위원장 최현섭) 현장교육개혁운동,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운동, 좋은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학교 문화 개혁 운동, 꼬마 시민 운동, 교사연수,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역시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학부모단체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회원단체로 한 대표적 교육 NGO에 속한다. 학실련은 99년 창립된 이래, 바람직한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 학부모 교육관 정립운동, 교육정책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지난 89년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자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학부모연대는 공청회와 간담회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안팎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호루라기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약 2000명에 이른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대표 고진광)은 '우리 교육 살리기, 우리 손으로' 슬로건 아래 지난 2001년, 난곡중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모이면서 시작됐다. 2002년 3월, 창립준비모임을 갖고 이후 전교조 조퇴투쟁 결의에 자제를 호소하는 집회와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회원수가 3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작년 2월 창립 총회를 가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곽영훈)는 공모전을 통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등 세 분야에 대한 우수 학교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제4회 공모전이 진행중이다. 운동본부는 이외에도 워크숍, 소외학생 돕기,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학생 인권·인성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90년대 초부터 '교육자치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즉 교육민회를 결성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교육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년 가을부터 흥사단에서 교육운동을 체계적으로 펴고자 교육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상임대표도 맡게 됐다. 흥사단은 종합적인 교육운동을 펴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시민단체들처럼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지도자 양성'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 교육사업을 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회원 자체의 학습운동도 펴고 있다. 사회를 향해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계속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지난 3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전교조가 교육NGO의 중심에 계속 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탈퇴했다. "흥사단도 이 연대에 회원단체이지만 연대는 고정된 조직이 아니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탈퇴를 할 수도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그동안 같은 동료단체로 활동해왔고 탈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함께 협조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연대를 통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전교조는 아직 성장과정인 다른 단체에 비해 역사도 길고 구성원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확실한 편이어서 그만큼 영향력도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단체들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 사라지리라 본다." - 교육NGO가 겪고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교육문제'하면 '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려 한다. 그리고 학부모를 졸업하는 순간에 교육문제까지 졸업해버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문제를 전국민의 이슈로 만들어 함께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교사의 시각도 있고 학부모의 시각도 있겠지만 어느 한 쪽에 얽매이지 말고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NEIS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반 시민들은 NEIS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정부정책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면 굳이 교원단체와 정부가 맞부딪칠 일이 무엇인가. 교육시민운동이 빨리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 시민단체의 수익사업이나 후원금 모금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데. "환경이나 소비자 관련 단체처럼 비교적 역사가 깊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단체들은 최근의 새만금 개발 반대운동처럼 여론을 주도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비난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운동이 발전된 외국에서는 국가가 기금만 마련해놓고 배분은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나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받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시민단체는 아주 가난한 동네다. 정부지원도 거의 없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공공기금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교육NGO들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사실 교육전문가들의 역할은 한시적인 것이다.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어떤 관점을 익히느냐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제 시민들이 학부모 의식에서 벗어나 이처럼 교육을 전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도 이들의 참여통로를 늘려야 한다. 시·도교육청, 교육부, 청와대 교육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때에만 올바른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들어서 시민단체(NGO) 출신의 정부 인사가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는 'NGO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NGO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 교육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NGO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으며 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부총리 인선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에 의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난산 끝에 임명된 현 윤덕홍 부총리도 교육시민단체인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교육 NGO의 숫자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교육 NGO로는 학교사랑실천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교육 NGO가 나서는 문제는 학교 안팎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학교급식 문제에서부터 고교평준화, WTO 교육개방, 최근의 NEIS 문제까지 교육 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문제인 교육과 관련,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띨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NGO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학교사랑실천연대 등이 대표적인 교육연대이다. 이러한 NGO들간의 연대는 정부와 사회각계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 3월,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강소연)가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탈퇴하면서 밝힌 입장은 교육 NGO들간의 연대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98년 교육연대에 동참했다"며 "그러나 전교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 진정한 연대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다른 회원 단체들이 전교조의 외곽단체나 비호조직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탈퇴의사를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노조인 전교조가 시민단체의 중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교육연대는 성명서 등에 '교육단체 일동'과 같은 표현으로 동조단체 부풀리기를 하지말고 사안별로 동조단체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시민단체의 커다란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학사모의 김형진씨는 "회원들의 연회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후원의 밤을 개최하거나 월간지 등에 교육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교육관계자들에게 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특판사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NGO 활동의 핵심이기에 단체가 자립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체나 특정단체의 후원금이 유입될 경우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NG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공모사업을 통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재단,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등 10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98년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남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단발성 행사에 불과했다. 결국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체 수익사업 개발과 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회비만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회를 열곤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통일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시험은 한여름의 열기를 녹일 만큼 뜨겁다. 매년 7월중에 실시해온 시험은 사회전체가 이 시험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시험장 근처 호텔은 시험 며칠 전부터 좋은 환경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학생들로 빈방조차 없다. 올해는 이 대학입학통일시험이 20여 년간 7월에 실시해 온 전통을 깨고 6월 7일∼10일 4일간 실시됐다.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지면을 올 대학입학통일시험에 관한 정보에 할애했다. 그 이유는 올해 시험부터 새로운 입시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올해 전면 도입되는 '3+X' 시험제도(필수 3과목+통합능력측정시험)이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대학입학 규모가 적은 데다 선발이 주로 통일시험 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소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몰입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시험위주의 학교교육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주입식, 암기식, 분절식 교육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3+X'라는 새로운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가 전국적으로(서 너개 성은 제외) 도입됐기 때문이다. '3+X' 시험제도는 2000년 광동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강소성 등 5개성에서 실험 적용된 게 시초가 됐다. 2000년 이전 중국은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문과는 어문·수학·외국어+역사·정치를, 이과는 어문·수학·외국어+물리·화학을 치르는 고정된 '3+2' 시험체제였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3+X' 시험제로 바뀐 것이다. '3+X' 시험제란 필수 3과목(어문·수학·외국어)과 'X' 즉, '통합과목' 1개를 시험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X'는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불린다. 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문과와 이과를 망라한 '대통합' 즉 '문이통합'이다. 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6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 통합교과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 성만이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들은 '문과통합/이과통합' 방식의 '3+X'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다. 어문·수학·외국어는 공통으로 보되, 문과생들은 정치·역사·지리 3과목을 통합한 '문과통합' 과목을 치르고, 이과생은 물리·화학·생물 3과목을 통합한 '이과통합' 과목을 시험 보는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통합과목의 시험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3일간이던 시험기간을 4일로 늘렸다. 이 시험은 수험생이 이수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지식, 기본기능의 이해정도와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재는 통합교과적인 시험이라는 특징을 띤다. 통합시험문제의 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한 과목 내에서 통합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물리중의 역학, 전기학, 열역학 등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과목이 통합된 문제로서, 한 문제 속에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포함하는 경우다. 이러한 통합능력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분분하다. 일부인사들은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일부 성의 실험운영 사례를 볼 때,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학교교육의 모습을 바꾸는데는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지식습득이 편파적이지 않고 필요한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서로 다른 과목의 내용을 통합해서 계통화된 학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라는 단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화학지식, 지리지식, 생물지식 등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수업방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주입식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종합능력, 통합능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 자신이 수업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합시험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대학입학통일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통합시험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몇 개 과목을 종합하고, 통합한 문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통합능력시험을 시범운영했던 지역의 경우, 과거보다 20∼30점 정도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점수 하락이 예상된다. 그 와중에 난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시험문제의 질이다. 광동 지역은 올해 '문이대통합'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과연 어떤 형태의 시험문제가 타당성 있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이목이 통일시험에 쏠려있다.
최근 미국의 각 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평가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을 채택하는 곳이 점증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의 신속한 처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정부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콜롬비아 행정자치구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여타 주들에서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인 주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험을 본다고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시험제도는 지체 부자유 학생 또는 언어장애 학생 등 특정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지고 이끌기 위해 그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진단하는 작업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험 방식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논쟁들을 수반한다. 첫째, 비용의 문제이다.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방식은 전통적인 시험지 방식보다 시행에 있어 절반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채점방식에서 인건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종국에는 더욱 빠르고 싸며, 효율적인 평가를 원하는 현장의 수요로 인해 결국 컴퓨터화 된 시험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시험의 형평성 문제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동일한 시간과 조건하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안정된 컴퓨터 기반 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 환경이 주어지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을 사용하는 컴퓨터 평가방식은 컴퓨터 속도의 차이 등 예민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환경이 성적 결과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각 응시자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주정부가 1∼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력평가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지필시험 방식과 컴퓨터 기반 방식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과 시험지를 이용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비교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말을 몰던 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였는데 말과 자동차간의 우위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정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 교육과 학교 운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학생 평가방식의 도입에 대해 현장의 움직임은 꽤 빠른 편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교의 등급을 결정하는 등 소위 중요한 시험(high-stakes tests)에는 아직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극 도입하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학력을 진단하는 등 다소 평가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시험들(low-stakes tests)에서는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술의 발전 및 교육행정의 변화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NEIS 문제로 뜨거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다.
미국교육연합회(NEA)가 최근 발표한 교원 봉급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州에 따라 봉급과 교육비 격차가 두 세배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국 학교의 재학생 수와 교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01∼2002년 중 교원 평균보수와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예년에 비해 매우 적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51개 州의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2001∼2002년 기간 중에 3.5%가 올라 7548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29개 주는 평균 이하의 평균교육비 규모를 나타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주는 컬럼비아(1만 3993달러), 뉴욕(1만 1023달러), 뉴저지(1만 869달러) 주이고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다(4612달러), 유타(4674달러), 아리조나(5099달러) 주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컬럼비아 주는 가장 낮은 노스다코다 주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무려 3배나 높다. 미국 공립교원의 평균봉급도 이 기간 중에 3%가 올라 51개 주의 평균봉급은 4만 4683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37개 주는 평균이하의 봉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5만 4348달러), 코네티컷(5만 3551달러), 뉴저지(5만 3192달러) 주다. 반면 가장 낮은 주는 사우스다코다(3만 1295달러), 노스다코다(3만 2253달러), 미시시피(3만 3295달러) 주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낮은 사우스다코다 주의 1.7배나 된다. 한편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원 봉급은 거의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교육연합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원 봉급은 2.4% 인상됐고 이는 매년 0.2% 정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개 주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오히려 교원 봉급이 떨어졌다. 교원 봉급이 5% 이상 하향된 주는 알라스카(-13.6%) 코네티컷(-11%) 버몬트(-9%) 위스콘신(-6.4%) 뉴욕(-6.3%) 뉴햄프셔(-6.1%) 네바다(-6%) 캔사스(-5.8%) 콜럼비아(-5.3%) 등이다. 2001∼2002년 공립 교육재정에서 연방정부 몫은 7.5%이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특히 2002년 제정된 '낙오자 없는 교육을 위한 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른 교원 전문성 향상과 학교 시설 현대화를 이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와 지방 교육구는 자체 교육재정을 침식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때문에 레그 위브(Reg Weave) 미국교육연합회장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수준 높은 교사, 작은 학급, 안전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계열 고교생 중 상위 10%에 속하는 '두뇌'들이 대부분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진학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학고 학생들도 의예과를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꼽는 등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상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88개 고교 6383명의 학생과 353명의 교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자연계열 상위 10%권 내 학생들 중 39.1%가 '의대 지망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호학과(1∼10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1위 의예과(16.2%), 2위 한의예과(15.5%), 4위 치의예과(7.4%)를 들었을 정도다. 수학과(6위, 5.4%), 물리학과(8위, 2.7%), 생명공학과(9위, 2.0%) 등 이공계 학과들은 건축학과(3위, 19.5%), 약학과(5위, 6.8%)에 밀려 하위권에 머물렀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 학생들도 30.7%가 의학과(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진학을 희망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무려 43%가 의학과 진학을 바랐다. 또 남녀 학생 모두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의예과를 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는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데 반해 이공계 관련 직종은 대우도 낮고 명예도 낮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과학고생들에게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각각 가장 좋은 직업 10개를 들라고 한 결과, 세 측면 모두 의사가 1위로 손꼽혔다. 반면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각각 10위 권에 든 이공계 관련 직업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는 '과학자'를 꼽았다. 이는 보수나 사회적 인정 등 직업의 외재적 요인만 개선된다면 이공계 두뇌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고교 자연계열 학생 수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학생의 67.1%는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수학, 과학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런 이유로 교사의 67.1%가 자연계열 진학 기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가 이공계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므로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업성취와 동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북스타트(BBS·Busan Book Start)' 운동이 지난 3월 '독서시민상 표창'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후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시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BBS 운동은 지역기업체,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권장도서를 배부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범시민적인 독서운동이다. 1일에는 부산교보문고, 부산은행 등의 도움으로 제작된 핸드북 6만 권을 학생과 시민에게 나눠주는 '책읽는 즐거움 나누기'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열렸다. 이날 학생, 학부모, 후원단체 대표 40명이 무료 배포한 핸드북은 '토토의 눈물' '너도 하늘말나리야' 'E=mc제곱' 3가지로 원본을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 것. 교육청은 핸드북 6만 권 중 4만 권은 초·중등학교 도서실에 기증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 4800가구에도 3종의 책을 배송했다. 또 9000권은 오후 3시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시민들의 손에 직접 건네 구호에 그치지 않는 독서운동을 펼쳤다. 또 시교육청은 독서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공서에 비치하고 부산시내 대형 전광판 업체의 협조를 받아 1개월간 전광판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핸드북 제작은 교육청이 올 3월부터 시작한 BBS 운동의 첫 결실로 책 읽는 습관이 우선 몸에 배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7월과 10월에도 각각 4종씩의 권장도서를 선정, 7만 권의 핸드북을 제작해 학생, 시민이 함께 읽도록 할 계획이다. 또 15일에는 부산학생문화회관 광장에서 '범시민 도서교환전'도 열린다. 부산시내 서점, 독서협회 등이 기증한 1만 3000권의 신간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읽은 책(2001년 이후 출간본)과 일대 일로 교환해 주는 행사다. 기증, 교환으로 남는 도서는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모두 기증된다. 한편 지난 4월 20일∼5월 20일에는 부산시내 교보·영광·남포·동보서점이 기증한 100여종 2000권의 책을 2000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책 나누기'가 화제가 됐다.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모범학생 2000명에게 도서교환권을 주고, 각 서점이 별도로 마련한 특설전시장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 읽도록 한 것.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읽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독서릴레이 운동' '부모님과 함께 하는 10대의 도서법정' '시민 독서감상문 대회' '모교 책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숨쉬고 느끼는 독서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올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업으로 간주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연간 6만∼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채,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교육부는 이에 따라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의 대안교육 시설을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탁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안교육 이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위탁학생의 학사관리, 수업인정,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 임대까지도 허용하며, 학교설립주체,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기·학년제·수업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교원정원의 50%까지 별도의 교원자격 기준제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보완해 이들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고 3년 과정의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학교 내에도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이 문제아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학업중단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개(중 4, 고 15)에 재학생이 150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도시지역 학생들은 입학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주말·방과후 프로그램형 대안교육기관은 2000여개로 대부분 수업인정이 안되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4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NEIS 시행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적 문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는 "CS 개발 당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지만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준석 서울영도중 교사는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통한 학사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법적 문제와 관련 하죽봉 변호사는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권침해에 관한 위헌성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아닌 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차로 판단된다. 동 법률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EIS에 의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의 적법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나아가 전국단위 증명발급의 경우도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해 적법성에 의문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 NEIS로 처리되는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적업무로 봐야 하고 NEIS로 생산되는 문서도 당연히 공문서가 된다. NEIS로 학생 및 교육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력, 수집, 관리하고 행정기관 사이에 고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관념적으로 말하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금지에 해당돼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상 논의되는 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는 컴퓨터시대, 인터넷 세상, 전자정부라는 현실에서 과거의 시스템하에서 보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뿐이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NEIS에 부정적인 견해는 빅 브라더 국가 도는 빅 브라더 정부를 경계하는 심정적 차원에서 제기된 면이 크다고 보인다. NEIS 반대이론에 입각하면 주민등록법, 센세스에 관한 통계법, 심지어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 국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이들 제도나 개인업체(국공영 거대기업도 포함)에 제출하는 이력서 관행도 모두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정보축적의 한계라든가 다른 제도와의 비교에서 교총이 그간 제기한 문제점의 보완으로 NEIS는 하등 위헌·위법 문제없이 전자시대에 부응하는 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서 기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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