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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참여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가 내년 최종 마감을 앞두고 1차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이 중 교육 관련 특구도 27개나 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정부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하면 유형별로 필요한 규제상 특례를 법제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지역 특구를 예비 신청했고 재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553건의 규제법률 완화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규제 완화안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본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553개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68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고 252개 규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화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 특구 비중 높아=전체 448개 신청 특구 중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특구(201개·44.9%), 산업 및 농림수산특구(113개·25.2%), 문화특구(32개·7.2%) 이외에 교육 특구(27건·6%) 신청이 많은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외국어'와 '국제화'는 여러 지역이 추진중인 특구의 키워드로 교육 특구 중에도 상당수가 영어 및 외국어 교육 특구(37.03%)와 국제화 교육특구(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유치특구(11.11%)에 집중돼 있다. 이밖에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 교육, 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 농어촌 인구 분산을 막기 위해 지방 초중고와 지방대 연계해 교육촌을 구성하자는 교육 특구도 있다. ◇어떤 교육 특구가 있나=부산 사하구는 부산경제자유구역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및 금융인력 배출을 위해 부산제일종합고등학교를 '외국어·금융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특수교육학교를 만들어 사하구 내 공단지역 주변 일대의 저소득 계층에 국제화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대구광역시와 남구, 수성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학교·연구소 특구' 계획은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물론 외국의 유명 대학 분교와 대학원·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인 마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광역시는 외국인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해와 원어민 강사 확보가 유리한 점을 겨냥해 '영어마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영어마을특구'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강화하고 평택항의 무역업무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 우수대학 분교를 유치해 삼성전자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첨단산업지역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산·학·연 복합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 여주군은 모든 학사과정의 영어진행등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공간 조성을 위해 '영어마을 특구'를 추진중이며 양평군도 영어해외연수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마을을 유치해 경기 동부권의 교육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외국인학교는 물론, 연수원, 학원·스포츠단지, 외국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국제교육문화특구'를 준비중이며 전북 전주시는 세계적인 인재양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영재교육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시민에 대한 국제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원어민을 배치해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목표로 '국제화 교육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연어의 인공부화 및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은 연어생태교육시설,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남대천 연어 교육 특구'를 준비 중이다. 교육관련 특구의 경우 경기도의 수원과 부천이 '외국 우수 대학분교특구'를, 경남 창녕군과 거창군이 '교육도시 육성 특구' 신청하는 등 중복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특구의 명칭은 달라도 시행 내용은 비슷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간의 과잉경쟁이나 중복 신청의 경우 본신청 후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 수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특구 지정이 안됐다고 지자체가 정부에 반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관련 규제완화 신청=각 지자체들은 특구 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교육 관련은 128(3.8%)건으로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이다. ◇효율적 규제 완화가 성패 좌우=지역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는 규제완화 혜택만이 주어질 뿐 별도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다. 따라서 이름뿐인 특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특구로 자리잡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규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교총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봉급조정수당을 11월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삭감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문제이자 경제문제인 동시에 또 정치적인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문제는 전혀 별개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은 재정적 뒷받침 아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운용되어야하듯 제반 제도적, 정책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평준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차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현행 고교평준화 시책은 유지냐, 폐지냐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성과 수월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원칙 아래 '보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계 속에 추진전략이 수립·실천되어야 한다.
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그지 없다. 교원정년 단축이후 떨어진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요란스럽게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교원처우 개선을 약속하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탄식이 교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국회 교육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여·야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대통령, 교육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은 여야가 없다고 본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육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퇴직 교원들의 평생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을 평생교육 요원화 하여 교원 부족 시 대체교사로 활용토록 조직화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특별활동의 기간제·명예교사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삼락회는 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연수와 가정교육독본 제작 배포, 인터넷 대학원 운영등으로 무너지는 가정교육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를 폐지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지난 30일 평준화 관련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 김희원 사무관은 지난 2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평준화를 지방부터 폐지하자'는 특강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는 지속되어야'라는 글로 평준화 도입배경과 관련 수치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가 도입된 이래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62개 시와 86개 군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은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전체 고교의 31.6%(일반고의 52%), 고교생의 47%(일반고 학생의 67.4%) 평준화 대상으로, 비평준화 53% 고교생들은 선발고사등 별도의 전형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생을 학교별로 추첨·배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의 폐단으로부터 중학생을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함"이라며 "마일 고교 평준화를 폐지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 누적등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1974년에는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았으며, 일류고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이 누적돼 사회병상이 심화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재임용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구제 시점을 두고 교수측과 교육부간에 이견이 커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임용 교수 탈락구제방안들을 포함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교원의 임용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과거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제범위를 교육부는 구(舊)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자를 일괄 구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및 급식비리 근절과 급식의 질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급식감시단'이라는 명칭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학교급식점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점검단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교원이나 경력교원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근무토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교대교수들로부터 제안됐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연·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원 무자격자를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이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발령 후 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과 ▲경력교원들이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로 하자는 방안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게 30일 전달했다. 교협연은 이와 더불어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가 "직권을 남용해 나이스 입력을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와 11개 교육감을 상대로 한 13개 고발 건 모두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각하(却下)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학생정보 CD 제공은 인권침해'라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윤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고발과 'CD 일괄제공 가처분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교조 위원장등 3명이 6월 2일 '법적 근거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등 4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9월 30일 '검토가치가 없다'는 의미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같은 내용의 11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의 고발에 대해서도 연달아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8월 27일)·광주(9월 9일)·울산(9월 29일)·경기(9월 23일) ·전남도교육감(9월 9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서울(9월 30일)·인천·대전(9월 23일)·울산(9월 29일)·강원(8월 22일)·전북(9월 24일)·경북(7월 25일)교육감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전교조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NEIS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원본 교육감과 서광수 부교육감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 NEIS를 시행케 해 나이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27개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 정보를 나이스 프로그램에 입력케 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0월 20일 "고발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입력·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번 고발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의한 것으로 고발인들의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다른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 지부의 고발 내용과 검찰의 결정도 광주시의 경우와 유사하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김용신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이 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요 원인제공자는 정치권과 교육관료들이라는 인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 주체들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극심한 부족, 수요자 중심 교육의 편향 논리로 인한 교실 붕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모호하게 탄생한 교원노조법으로 인한 교단 갈등, 형식적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구호의 반복에 의한 피로감 누적 등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 혼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환란(換亂)은 극복했지만 교란(敎亂)을 가져온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 논리, 혹은 행정 논리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육 본연의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율’이라는 코드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교육 불신 경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61%가 NEIS로 인한 교단 갈등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90%에 달하고 있고, 단지 1%의 교사들만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로 치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가의 기초 질서 형성을 맡고 있는 교육 부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 불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수준의 신념을 가지기 어려운 까닭은 교원정책 참여, 교원의 전문성,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 첫째, 교원정책 참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가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사가 교육 주체임은 교수-학습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서 지위가 존재하는 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속 교육 담론의 화두로 거론되는 이유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이 의심스럽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정년단축과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비롯된 교권 경시 풍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을 주창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교사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선언적·형식적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조직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현장 교사가 중등 1명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교육 현장과 겉도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이 나열되고 마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교사 참여에서 그 이유를 찾아봄이 옳을 것이다. 둘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 교사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현직연수, 사회적 대우 등이 전제되어야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35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에서 주당 30시간이나 되는 다량의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데 봉사활동, 특별활동, 공문 등 잡무처리에 근무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 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학교 문화와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등 시설 부재라는 악환경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현직연수 과정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만이 가능하고 학기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기타 잡무 처리에 허둥대면서 초단기 연수를 하다보니 교육대학에서 습득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선생님 존중 풍토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공교육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기존의 전문성마저 사회적 용인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단위학교 조직과 운영 참여자, 자율 근무의 제도화 문제가 가장 크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알맞은 조직 체계와 운영 체제,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등 교단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단위 학교가 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조직되고 교과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과지도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교무와 연구, 과학정보, 생활, 특활, 체육, 학년부장 등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 면에서 학교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운영을 잘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와 학교장과 교사가 주도할 수 없는 법적 체제, 교원단체 간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근무체제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여 항상 불만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내외에서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조차 학교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근무 환경은 초등 교원이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Ⅲ. 초등 교단 안정화 방안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초등 교단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교육 주체성 불인정은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하여 초등 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 편입이나 단기 연수 등을 통한 초등 교원으로의 임용이라는 편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교육 당국을 내몰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원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고, 교육 현장과 밀착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등 교단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수준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경우 다인수 학급과 다량의 수업 시간, 기타 업무 처리 등이 늘 전문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4년과 2005년의 교육대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보조교사 채용, 교무업무처리 사무원의 정식 증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초등교원의 학기중 연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주고 방학중 단기연수를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파견 장기연수, 혹은 한국교원대 파견연수와 같은 제도를 11개 교육대학이나 각 시·도 연수원에도 적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극소수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안식년제는 위와 같은 연수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조직다운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과 교과의 균형 조직, 운영 제도의 재고, 자율성 보장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초등 교단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등 단위학교 조직이 행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교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초등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더러 중등과의 차별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교육부장 제도를 법규화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실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체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에서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을 학교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위원장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하여 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원단체 내부조직 차원의 활동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로서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갈등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단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의회와 교육부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등 교단의 안정화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초등 교원의 자율근무체제의 적극적인 보장이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을 초등교사가 개별적인 전문성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의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교실에 남아 근무하거나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하는 지금의 학교문화로는 초등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수와 재충전 기회를 일상적으로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면 24시간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등의 학교시설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나타난 교육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혹은 사회 기강 잡기 차원의 희생양으로서의 교육 무시 정책의 수행 등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을 ‘영향력 있는 참여자’ 또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높은 대국민 교육 서비스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초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초등교원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초등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교원정책을 결정·시행하여 교육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초등교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내는 방향으로 초등 교단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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