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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학교에 배부한 추가예산을 놓고 중앙정부 교육기술성, 지방교육청, 일선학교가 "줬다" "못 받았다" "가로챘다"며 공방전을 펼치면서 시끌하다. 올해 초, 클라크 찰스 교육기술성 장관이 일반회계 이외에 학교에 긴급 수혈한 돈이 27억 파운드(약 5조 4000억 원)다. 잉글랜드 내 4∼18세 학생 수가 750만 명쯤 되니까 학생 1인 당 약 72만원이 추가 배부된 엄청난 액수다. 실제로 2002년도 학교 교육예산은 학생 1명 당 평균 670만원이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1년에 고작 수 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정도만 인상돼 온 점에서 72만원이란 인상은 '파격적'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고 급기야 지방교육청이 가로챘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그럼 도대체 이 5조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갔기에 지금 교육기술성과 지방교육청, 학교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삼각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8년 교육법에 의해 각 공립학교들은 1992년 무렵부터 지방교육청의 통제를 벗어나 'LMS'(local management school)라는 일종의 법인체 신분으로 전환됐다. 쉽게 말해, 학교가 지방교육청에서 돈을 타서 쓰다가 '분가'를 해 독자적인 은행구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 월급은 학교구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학교가 잘 살아도 학교 탓, 망해도 학교 탓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게 학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이외의 '교육서비스'를 담당하게 했다. 따라서 지방교육청은 공공 도서관, 스쿨버스, 장애자 교육, 그리고 교사연수 같은 단일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학교 건물의 보수유지를 하게 됐다. 그리고 재정분배구조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을 지방교육청이 받아서 일부를 떼어내고 학교에 나눠주는 형태가 됐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게 내려준 돈의 10%선에서만 떼어내라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002년도 잉글랜드 내 140여 개 지방교육청 예산을 보면 평균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의 87.3 %가 학교로 내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예산은 학교가 매 학기마다 (일년에 세 번) 한 학기 앞당겨 신청을 하고 이것은 학기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교와의 3자 관계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번 사태는 왜 생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은 속성상 주어진 예산을 남기지 않는다. 행정서비스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예산이 남게 하면 칭찬은 고사하고 다음 해 예산 책정에서 그 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주어진 예산이 조금 모자라게 몇 퍼센트 과대 지출을 하고 다음해 예산에 추가신청을 한다. 모든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 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속성에 젖어있는 학교와 지방교육청이 '빠듯하게' 예산을 집행해 오다가 작년에 느닷없이 물가와 임금 및 다른 교육서비스 비용이 급등하면서 재정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됐다. 2, 3% 인상으로 유지돼 오던 교사 월급이 6%로 뛰어올랐으며 연금 또한 고용주(학교) 부담율이 5.1% 올랐다. 또 지난 4월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습장애자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이 부문의 교육비가 무려 60% 상승했다. 교육기술성이 예산을 마련하기 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부처의 법이 바뀌자 지방교육청과 학교는 당장 지불할 비용이 급등했고 순식간에 적자에 빠진 것이다. 이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은 수입의 100%에서 120% 정도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학교도 수입의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인건비 상승과 연금상승은 학교재정악화에 직격탄을 가하게 되고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작은 중등학교는 초등교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그리고 학교 외 교육부분의 인건비 상승도 학교 밖에서도 일어났고 학습장애자 교육을 맡아야 하는 지방교육청으로서도 '봉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려준 '긴급 지원'이라는 돈을 지방교육청이 먼저 손에 쥐게되자 학교에 내려주기 보다는 일단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산으로 천 2백 억원을 '불법'으로 잘라 쓰게 됐다. 더구나 일반예산은 해오던 관행이 있어 돈이 내려오는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이번 같은 특별추가예산은 그와는 달라서 재무성이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에 돈이 닿을 때까지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병폐인 '늑장'도 한몫을 하게 된다. 심지어 어떤 지방교육청은 4월 3일까지 한 푼의 돈도 구경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 교장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수개월 이내에 긴급 추가예산이 학교에 닿지 않을 경우, 부도나는 학교가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말 교육기술성 장관은 지방교육청이 학교에 가야 될 돈을 가로챘다고 비난하면서 이 돈을 즉각 학교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 지방 정부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런 발언 뒤에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4월 29일에는 '알고 보니 지방정부도 좋은 목적을 위해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천 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조성하고 학교에 현금이 보다 빨리 내려가도록 현행 학교재정 지원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5월말로 다가온 전국 지방정부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독일 정부가 초·중·고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일제(全日制) 학교를 독일 최초로 전국에 걸쳐 도입하는 교육개혁 정책을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총 1만 개의 전일제 학교 운영을 위해 16개 주정부에 향후 5년 동안 40억 유로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올해 우선 3억 유로를 지원 받아 6∼16세 1∼10학년 학생들을 위한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에델가르트 불만 교육장관은 장기 경기침체로 재정 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전일제 학교 지원 예산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일제 학교가 더 많고 다양한 학습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들고, 교육상황을 감독할 전문가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4만 6000개 초·중·고교는 국제학교 등 특별한 경우의 2000개를 제외하고 모두 수업이 점심시간 무렵에 끝나는 반일제 학교다. 각 주정부가 교육 책임과 정책을 맡고 있는 독일에서 전일제 수업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연방차원의 초·중·고 교육 평가,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OECD회원국 중 폴란드 등과 함께 바닥권이며, 읽기와 수학 실력이 형편없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오는 등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자극 받은 것이다. OECD 평가 이후 독일 당국과 교육계는 학교시설 보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최소학습기준을 만들어 내년 여름 신학기부터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특히 교육개혁의 핵심인 전일제 수업에 대해 교사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들도 자녀 학업 수준 향상이 기대될 뿐 아니라 점심시간을 전후해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대체로 반기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나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에도 전일제 수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만 장관도 "부모의 출신에 따라 자녀의 교육 효과가 결정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주정부는 전일제 학교를 대폭 늘리고 싶지만 인건비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경비부담이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나 일단 향후 5년 동안에 5개 가운데 1개 정도의 학교만 선정해 전일제로 전환키로 했다.
"농업에서도 네모난 수박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분야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모두가 해야하는 일이 곧 발명입니다. 발명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며, 특히 학교발명교육은 21세기 생존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난 19일 제38회 발명의 날을 맞아 학교 발명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강동구 한산중학교(교장 주영기) 김병오 교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 한다. 올해 이 학교에 부임해와 발명상설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하찮은 아이디어라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다. 새롭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도와서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어 보게 하고, 그 일로 학생들이 발명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출원해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다.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는 생활과 밀착돼 있다. 붕어빵을 사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봉지 안에 있는 붕어빵이 눅눅해져 바삭바삭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만들게 된 '구멍 뚫린 붕어빵 봉지'나, 여학생들의 스커트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 앉을 때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커트의 겉감은 치마로 만들고, 속감은 바지로 만들어 활동이 자유로운 '치마바지'의 아이디어를 지도해 발명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2000년에는 발명 신지식인으로 선정됐고, 2001년에는 장영실과학문화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현재 전국발명교육연구회장과 (사)한국학교발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을 달리하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김 교사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가정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발명교육, 그리고 장애인이나 교도소를 대상으로 재활발명교육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2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은 NEIS로 처리하고 보건 영역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한다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여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전교조 등 교육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방침을 설득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며 "교육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정보화위의 권고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2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20일의 국무회의 내용과 연가투쟁 대책을 논의하고 26일 오전에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육부 입장을 정하고 이를 교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연가투쟁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도교육감, 부교육감, 학교장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교사들에게 연가투쟁이 참여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가투쟁이 감행될 때에 대비한 학교별 NEIS 시행 대책,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대책, 연가투쟁 장기화 시 수업 결손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가투쟁 참가자 처벌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로 나눠 차등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1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폐기와 경기도교육감 승진인사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28개 시.군지회와 함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오는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조합원 행동지침을 시.군지회에 내려보냈다. 경기지부는 행동지침을 통해 ▲모든 조합원은 인권위 권고내용을 학생.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학부모 자료입력 거부 동의서를 받을 것 ▲분회장은 교직원회의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투쟁일정을 공개 천명하고 학교장에게 즉각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재가동을 요구할 것 등을 지시했다. 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는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며 학생 인권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또 전.현직 경기교육감의 인사비리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속히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도교육위원회에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교조 투쟁 엄정 대처 발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거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교조의 앞으로 행동여하에 따라 자칫 합법화 이후 최대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대규모 연가투쟁 강행시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강경일변도의 투쟁이 학부모의 외면을 불러왔고 연가투쟁에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현재의 교육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 집행부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NEIS 관련 주장이 관철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NEIS 강행을 시사하자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발언을 내세워 정부를 거세게 몰아부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석요구를 다시 거부하고 오히려 위원회 해체를 주장했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행부가 대규모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까지 나서서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론을 NEIS 강행으로 이끌자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자칫 부결될 것을 우려해 찬반투표 항목에 NEIS외에 '교원의 지방직화 저지' 문항을 집어 넣어 70%의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이끌어 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전교조의 행보는 이른바 '같은 코드'로 분류됐던 윤 장관의 사태해결의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결국 노대통령이 이를 '정부에 대한 굴복요구'로 받아들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교조의 이와 같은 처지는 NEIS 뿐만 아니라 현 원영만 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교단갈등과도 이어진다. NEIS로 인해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충남 보성초 교장 자살사건이나 반미교육, 전교조 교사의 교감폭행 사건,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과문 파문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교조는 계속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또 교장을 투표로 뽑자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제기해 일선 학교 교장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교장들이 사상 초유의 전국교장단 집회를 여는 등 전교조에 대한 외부 시선은 갈수록 꼬여온 상태. 특히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내부에서도 제기돼,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조차 전교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찾을 수 없다며 일부 학부모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최근 전교조가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안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 오히려 난마처럼 얽히거나 이해당사자간 대립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목소리를 너무 키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다양한 의견 수렴 이 거의 차단되고 오직 전교조가 전체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다"며 "지금도 과거 투쟁하던 시절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지혜롭게 해결되기만 하면 전교조가 다시 학부모와 학생, 올바른 교육을 위한 새로운 단체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교육위원 명의로 배포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강행 반대 입장 표명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의 일부 주장이라고 20일 해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NEIS 시행과 관련 일부 시.도 교육위원들이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NEIS 반대 입장은 전국 교육위원 146명중 전교조 출신위원 24명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지난 16일 윤덕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NEIS 시행을 지지한바 있다고 밝혔다.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장관과 시민단체 출신인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의 강경대응 만류와 '파트너십 관계' 조언도 듣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또 NEIS의 폐기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과하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총련의 5.18 시위사태에 대해서도 '난동자'라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포항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지시할 때는 "노사문제도 있지만 당면 현안은 질서문제"라고 공공.국가질서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무게중심이 '질서유지'로 옮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분위기에 대해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대통령이 최근 문제들에 대해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대화가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면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도덕한 정권이 아니다. 많은 비판이 있으나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다"면서 "그 단체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분이 있다"고 말하고 전교조의 주장을 "독선적이고 극단적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반대)권고한 것은 근거가 있어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으나 NEIS의 인권침해 소지 지적을 넘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권고는 과하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사출신의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달라"면서 "전교조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원도 동조하게 된다"고 강경대응을 만류했다. 그러나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므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미교육과 관련,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전교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시 이창동 장관이 나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반미관련 내용이 있지만 전교조 교사 모두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은희 여성장관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각각 반박하는 등 국무위원간 논란도 벌어졌다. 특히 지 장관은 "참여정부에 대한 전교조의 기대가 높으므로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달 13일 예정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 추모시위를 거론, "의사표시는 자유이나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위 자제를 우회 당부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관련 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대화 노력을 해야하지만 대화가 안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종류, 중징계시 교사부족 예상 상황과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를 묻고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과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라 많은 비판이 있으나 아직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인권위의 이라크전 파병결정에 대한 권고사항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교사가 1천500-2천명 되며, 중징계시 초등학교 교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입시가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10일뒤 (NEIS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교단갈등과 보수.진보 등 이론적 논쟁이 증폭되고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NEIS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전교조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하지 않고,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을 한 만큼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고려해달라"며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도 따라간다"고 강경 대응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투쟁하던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미교육과 관련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 교사 모두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은 "전교조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재반박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최장 10일까지 연기함에 따라 2004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수시모집 대책단 운영에 뒤늦게 나섰으나 아직까지 관련 지침은 없는 상태고 대학들은 수시서류의 오기나 입력정보의 오류는 모두 해당 학교에서 져야 한다고 밝혀 일선 학교의 입시업무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일선 고교에 따르면 NEIS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달말까지 미뤄질 경우 6월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수시1학기 모집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이 NEIS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수기등 가능한 방법으로 서둘러 준비해도 수시모집 일정 맞추기가 빠듯하다"며 "10일이나 미뤘다가 어느 한 방식으로 결정하면 수시모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들과 진학담당 교사들이 매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부터 뚜렷한 지침이 없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A여고 진학담당 부장교사는 "일단 수기로 하면 되지만 내신계산이 번거로워지는 등 업무부담이 엄청나 교사들이 아직 수시지원을 위한 학생상담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애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의 B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모집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몰라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늦추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하루속히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지난 13일 교육부 입시 담당자들과 회의에서 "수시1학기 모집은 NEIS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CS 출력자료와 수기자료까지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6일 열린 서울지역 5개 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NEIS 출력, CS 출력, 수기작성 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오기나 에러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해당 학교가 져야한다"고 밝혀 이에따른 일선 학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시기를 연기한 상태에서 어느 한가지 시스템을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수시모집의 차질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대책단 회의를 열어 수시모집 전형자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서구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프라임타임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교 후나 토.일요일에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초.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심지 상가와 건물벽,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과 포스터 등 벽보를 제거해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물품의 유형에 따라 한 장당 최고 5분에서 30분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차등 적용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학교주변 보도와 지역 공원 등에서 제초작업을 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솔교사 책임하에 봉사활동을 벌인 뒤 결과서를 제출하면 그 활동시간을 인정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 동안 학생들이 봉사활동 대상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율참여를 통한 준법정신 함양과 깨끗한 도시조성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7차 중.고생 교육과정에는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이 의무적 사항이며 상급학교 진학시 내신성적 자료로 반영된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차관)는 19일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정보화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영역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사용 여부는 기술적 사항으로 국가인원위원회 판단사항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건 영역의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 진로지도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삭제하고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은 교육부에서 검토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 결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NEIS 문제에 대한 갈등이 교육계에서 정치권, 노동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종 입장 결정 시기를 최장 10일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각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조합원 연가투쟁 총투표를 실시, NEIS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교원단체총연합회 는 회장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들도 단체를 만들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사회단체까지 저마다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어 NEIS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NEIS 강행시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시 업무거부운동을 계획중인 교총 사이에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최종입장 결정 연기 교육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교육부에 최종입장 결정을 10일 정도 연기하고 교직단체를 충분히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존중해 교직단체와 협의한 뒤 최종입장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옥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NEIS 문제가 주로 논의됐으며 민주당도 CS 복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교직단체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 권고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논의한 뒤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마련해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대처방식을 질타하며 결단을 요구했다.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는 "인권위 권고에는 판단의 범위와 절차,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NEIS 대신 CS를 시행토록 기술적 권고를 한 것은 판단범위를 넘은 것이며 정보유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개연성을 근거로 인권침해를 판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NEIS 갈등 확산 전교조와 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NEIS 반대와 CS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강행은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하면 윤 장관 등 교육부 관료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날 오후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끝나는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힐 계획이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CS로 복귀하면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특정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NEIS에서 CS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CS로 복귀하면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도 17일 교총회관에서 '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가칭)' 결성을 결의했으며 인터넷 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cafe.daum.net/eduinfoclub)도 회원이 1천400명을 돌파한 가운데 CS 복귀시 이를 인권위에 역제소하는 방안 등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2개 단체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등 NEIS 갈등이 사회 각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결정 지연, 대입수시모집 혼란 우려 갈등과 대립의 확산으로 교육부와 교직단체 간, 그리고 교직단체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교육현장의 충돌과 혼란은 일단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민주당측이 최종 입장 결정을 10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자 학사일정 등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해 조정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결정시기 연기는 NEIS 중단시 2004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실제로 결정이 10일 정도 미뤄지면 수시1학기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기존의 CS로 회귀한다면 교총소속 교원들은 CS업무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의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CS전환시 CS 보완사용에 따른 국가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중복 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6천18명을 상대로 실시한 NEIS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50.6%)이 잘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43.1%)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NEIS와 CS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냐는 질문에는 NEIS 50.6%, CS 38.7%로 NEIS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정보담당교사 847명의 65.4%는 '인권위의 CS사용권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잘된 결정이다'라고 답한 정보화담당 교사는 29.6%에 그쳤다. 인권위 권고대로 CS로 전환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3%가 '학사차질및 혼란 초래'를, 다음으로 'CS담당자의 과도한 업무증가'(17.9%) 등을 들었으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교사는 27.8%였다.
전국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CS 회귀 거부, NEIS 시행'을 주장하면서, 교육부가 CS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CS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NEIS 사태가 또다른 국면을 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288명의 초·중·고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은 17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이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김형운 교사(경기 과천여고)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보화교사들은 오랜 토론 끝에 ▲CS 사용 반대, NEIS 사용 ▲CS 사용 시 업무 거부 ▲CS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CS 회귀 시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 등의 4개 항을 결의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CS를 병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무지한 넌센스이며,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CS가 휠씬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교사들은 "역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나이스 자료를 CS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이스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며 "CS로 회귀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교사들의 전국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칭)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의 정식 명칙은 인권위의 결정문 내용과 교육부의 조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부장 외 교무부장과 일반 교사, 더러는 교장들까지 참석했다. 충북에서 온 한 전교조 교사는 "전교조 지도부가 나이스 거부 투쟁을 강행할 경우, 학교 교사들을 설득해 전교조를 탈퇴시키겠다"고 말했다.
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교육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모든 촌지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동강령은 교직원들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졸업식이나 스승의 날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꽃이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학교방문 등을 통한 촌지 제공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각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감)의 조사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 직장협의회와 국립학교,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척결에 기여해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이 행동강령을 준용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 윤영탁 위원장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이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인권위 결제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NEIS 시행이 옳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면 NEIS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 인권위는 개별적 인권구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하고 CS 시행권고까지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인권위에 결정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인권침해 및 권고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천안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 NEIS를 논의한 뒤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열린 서울지역 5개 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대입 수시1학기 모집과 관련, "NEIS 출력, CS 출력, 수기작성 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오기나 에러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해당 학교가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처장도 "대학들이 단합해 NEIS 자료만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대학인력 낭비도 심하다"며 "응시료를 올리거나 일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학생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공식통보는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날 교육부에 문서로 정식 권고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논란이 됐던 3개 영역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 교사 인사항목 일부 내용 삭제는 전교조 요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 처럼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권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과 학교 현실을 고려한 4가지 안이 거부되고 교육부가 입시일정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권고안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권고안을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입시 및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16일부터 교육부에 인권위 권고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며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한편 위원장도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소지 및 CS병행 권고' 결정 후 교육부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동안 인권위 결정이 교육부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교육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고, 더욱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온 윤덕홍 부총리의 향후 정책추진에 족쇠가 씌워진 꼴이 되었기 때문. ▲교육부의 판단착오=교육부는 그 동안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대내 외에 공언해 왔다. 부내 정보화업무 담당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절대 다수 위원들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인권위 결정을 자신해 왔다. 윤 부총리조차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 동어반복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담당국장이 교체된 최근 보름 사이, 인수위 위원들의 여론이 갑자기 역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의 인수위에 대한 언급이 보름 전만 해도 '결정사항을 수용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참고하겠다',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로 급변했다는 것. 이는 그 사이 전교조의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주효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의 대응방안=교육부는 일단 인권위의 정확한 권고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인권위에 공식 권고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한편, 인수위가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고, 인수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은연중 항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위의 결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가 'NEIS는 정보누출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CS를 보완해 사용하라'고 결정한 부분은 전문성 결여의 극치라고 보고 있다. 즉 정보누출의 위험은 CS가 NEIS,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인권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권위의 월권이나 무지의 예를 교육부는 이라크 파병반대나 헌법재판소의 심의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서 찾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현재 일선학교의 99.85%가 CS에서 NEIS로 이관되었으며 97%가 NEIS를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보화업무에 밝은 정보부장 교사들이 CS로의 복귀가 넌센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3일 열린 시-도교육청 정보화과장회의나 16일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도 거듭 확인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19일 열리는 정보화추진분과위의 결정을 참고한 뒤 20일 최종적인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교육부는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권위가 지적한 NEIS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보완·삭제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전교조의 수용범위 밖의 사안이기 때문에 NEIS 진통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나는 교육부총리로 1년 1개월을 근무했다. 그 동안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몸소 겪었다. 갈등과 혼란의 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그들은 과격한 투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몸서리가 쳐진다, 무섭다,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교장하기 좋을 때는 평교사를 했고 평교사하기 좋을 때는 교장을 하고 있다"는 등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은 나쁘다"거나 "교육감이 돈 먹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내 개인적으로는 다른 장관들에 비해 전교조와 큰 마찰을 겪지 않았지만, 크게 두 번의 진통을 겪었다. 한 번은 지난해 4월의 발전노조 파업 때였다. 전교조가 조퇴투쟁 선언을 했다. 나는 "교육문제도 아닌데 발전노조 문제로 조퇴투쟁을 하느냐"고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도 컸다.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강력 경고해 마침내 이를 철회시켰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때다. 전교조가 또 반대하고 나섰다. 이 평가는 초등학생의 읽고, 쓰고, 셈하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평생 불행하다. 진단해서 모자란 경우, 이를 보충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머리 깎고 가두에서 서명 받고 했다. 나는 정면 대응했다. 그냥 지나가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다 읽어보고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했다. 참교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교육의 발전은 없다. 이에 대해선 전직장관인 나의 책임도 있다. 얼마 전 '월간 중앙' , '신동아' 등과 인터뷰를 했다. 전화가 불이 나게 왔다. NGO만들면 함께 투쟁하겠다는 전화가 무척 많이 왔다. 나는 지금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할 생각이다. 지난 4월 충남 보성초 교장선생님의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나에게 전화해 와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순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53년 부산사범에 입학한 후 50여년을 교육학자, 대학교수, 대학총장, 장관을 역임하면서 교육자로 살아왔다. 지금부터 여행이나 골프, 집필이나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교육계의 이 같은 심각한 갈등양상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미력하나마 나서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투쟁하고 싸우고 죽는 식의 상황에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불신과 증오, 감시와 협박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은 전교조 때문이다. 그들은 안일과 권리만 찾는다. 교장과 사학재단을 적으로 보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 삭발하고 붉은띠 맨 의기양양한 투사들만이 떼지어 다닌다. 그들은 반전, 반미, 반부패교육을 한다. 순결한 자녀들의 가슴에 증오를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정치의식화 일꾼들'이며 '교사의 탈을 쓴 정치꾼'이다. 전교조의 실상을 살펴보면,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9만명쯤 되며 1년 예산이 150억 정도이고 100여명의 교사가 전임자로 근무중이다. 18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은 1년 예산이 160억쯤 되며 전임교원은 한 명도 없다. 전교조 전임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떼지어 투쟁을 하며 온갖 고발을 한다. 신임교사의 70%가량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10년쯤 후에는 우리의 학교모습이 어떻게 될까. 저들은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반대했다. NEIS 뿐 아니라 7차 교육과정, 고교평준화 문제, 자립형 사립고, 중-고교 학력평가, 교원 성과급, 교육시장개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교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면, 주번교사제나 수업지도안 제출도 반대한다.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나 출근부 도장날인, 등-하교 교통지도, 수업연구 참관도 반대한다. 기본적인 교사업무도 반대한다. 반대 일색으로 무사안일, 자기보신만 한다. 겉으로는 교육민주화, 평등교육, 참교육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편하자는 것밖에 없다. 교단에서 교사는 자기희생, 무한한 봉사를 통해 어린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수구 보수라고 한다. 나는 대학에서 '교육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저들이야 말로 수구보수다. 전교조는 크게 세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첫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법상 교원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 역시 임금이나 복지, 근무여건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로 과격한 단체행동을 다반사로 하고 있고 교육정책 전반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들고 나온다. 정부종합청사에 불법 돌진하고, 집기를 부수고 교육청을 점거하는 것은 예사다. 둘째,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한다. 교장에게 방석을 던지고 욕을 한다. 종례시간에 교장의 훈시가 길어진다고 중간에 나가버린다. 셋째, 비교육적 행위를 한다. 보충수업한다고 국민감사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범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감을 비리범죄자로 몰아 수업까지 했다. 전교조 활동지침서에 보면 3대 적이 있다고 했다. 교장, 사학재단, 그리고 교육관료다. 지침서는 "교장과 적대관계를 가져라"라고 되어 있다. 맑스의 계급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 그들은 하이에나 같다. 그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한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 외과적 대응보다는 내과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지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역할이 시급하다. 학부모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인터넷 고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인들 중 선거를 의식해 전교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표로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태도를 봐가며 선거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여섯째,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전교조는 돈이 많아 변호사도 여러명 있다. 일곱째, 신임교사들에 대한 올바른 사도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용기가 필요하다. 참용기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위의 글은 이상주 전 부총리가 지난 6일 부산교총(회장 조금세)과 부산새교육학부모회(회장 박인신)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발표한 특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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