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전교조 투쟁 엄정 대처 발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거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교조의 앞으로 행동여하에 따라 자칫 합법화 이후 최대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대규모 연가투쟁 강행시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강경일변도의 투쟁이 학부모의 외면을 불러왔고 연가투쟁에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현재의 교육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 집행부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NEIS 관련 주장이 관철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NEIS 강행을 시사하자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발언을 내세워 정부를 거세게 몰아부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석요구를 다시 거부하고 오히려 위원회 해체를 주장했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행부가 대규모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까지 나서서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론을 NEIS 강행으로 이끌자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자칫 부결될 것을 우려해 찬반투표 항목에 NEIS외에 '교원의 지방직화 저지' 문항을 집어 넣어 70%의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이끌어 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전교조의 행보는 이른바 '같은 코드'로 분류됐던 윤 장관의 사태해결의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결국 노대통령이 이를 '정부에 대한 굴복요구'로 받아들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교조의 이와 같은 처지는 NEIS 뿐만 아니라 현 원영만 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교단갈등과도 이어진다. NEIS로 인해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충남 보성초 교장 자살사건이나 반미교육, 전교조 교사의 교감폭행 사건,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과문 파문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교조는 계속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또 교장을 투표로 뽑자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제기해 일선 학교 교장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교장들이 사상 초유의 전국교장단 집회를 여는 등 전교조에 대한 외부 시선은 갈수록 꼬여온 상태.
특히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내부에서도 제기돼,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조차 전교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찾을 수 없다며 일부 학부모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최근 전교조가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안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 오히려 난마처럼 얽히거나 이해당사자간 대립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목소리를 너무 키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다양한 의견 수렴 이 거의 차단되고 오직 전교조가 전체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다"며 "지금도 과거 투쟁하던 시절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지혜롭게 해결되기만 하면 전교조가 다시 학부모와 학생, 올바른 교육을 위한 새로운 단체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