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 윤영탁 위원장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이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인권위 결제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NEIS 시행이 옳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면 NEIS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 인권위는 개별적 인권구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하고 CS 시행권고까지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인권위에 결정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인권침해 및 권고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천안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 NEIS를 논의한 뒤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열린 서울지역 5개 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대입 수시1학기 모집과 관련, "NEIS 출력, CS 출력, 수기작성 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오기나 에러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해당 학교가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처장도 "대학들이 단합해 NEIS 자료만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대학인력 낭비도 심하다"며 "응시료를 올리거나 일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학생에게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