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학교에 배부한 추가예산을 놓고 중앙정부 교육기술성, 지방교육청, 일선학교가 "줬다" "못 받았다" "가로챘다"며 공방전을 펼치면서 시끌하다.

올해 초, 클라크 찰스 교육기술성 장관이 일반회계 이외에 학교에 긴급 수혈한 돈이 27억 파운드(약 5조 4000억 원)다. 잉글랜드 내 4∼18세 학생 수가 750만 명쯤 되니까 학생 1인 당 약 72만원이 추가 배부된 엄청난 액수다. 실제로 2002년도 학교 교육예산은 학생 1명 당 평균 670만원이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1년에 고작 수 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정도만 인상돼 온 점에서 72만원이란 인상은 '파격적'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고 급기야 지방교육청이 가로챘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그럼 도대체 이 5조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갔기에 지금 교육기술성과 지방교육청, 학교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삼각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8년 교육법에 의해 각 공립학교들은 1992년 무렵부터 지방교육청의 통제를 벗어나 'LMS'(local management school)라는 일종의 법인체 신분으로 전환됐다. 쉽게 말해, 학교가 지방교육청에서 돈을 타서 쓰다가 '분가'를 해 독자적인 은행구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 월급은 학교구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학교가 잘 살아도 학교 탓, 망해도 학교 탓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게 학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이외의 '교육서비스'를 담당하게 했다. 따라서 지방교육청은 공공 도서관, 스쿨버스, 장애자 교육, 그리고 교사연수 같은 단일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학교 건물의 보수유지를 하게 됐다.

그리고 재정분배구조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을 지방교육청이 받아서 일부를 떼어내고 학교에 나눠주는 형태가 됐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게 내려준 돈의 10%선에서만 떼어내라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002년도 잉글랜드 내 140여 개 지방교육청 예산을 보면 평균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의 87.3 %가 학교로 내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예산은 학교가 매 학기마다 (일년에 세 번) 한 학기 앞당겨 신청을 하고 이것은 학기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교와의 3자 관계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번 사태는 왜 생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은 속성상 주어진 예산을 남기지 않는다. 행정서비스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예산이 남게 하면 칭찬은 고사하고 다음 해 예산 책정에서 그 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주어진 예산이 조금 모자라게 몇 퍼센트 과대 지출을 하고 다음해 예산에 추가신청을 한다.

모든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 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속성에 젖어있는 학교와 지방교육청이 '빠듯하게' 예산을 집행해 오다가 작년에 느닷없이 물가와 임금 및 다른 교육서비스 비용이 급등하면서 재정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됐다. 2, 3% 인상으로 유지돼 오던 교사 월급이 6%로 뛰어올랐으며 연금 또한 고용주(학교) 부담율이 5.1% 올랐다. 또 지난 4월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습장애자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이 부문의 교육비가 무려 60% 상승했다.

교육기술성이 예산을 마련하기 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부처의 법이 바뀌자 지방교육청과 학교는 당장 지불할 비용이 급등했고 순식간에 적자에 빠진 것이다. 이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은 수입의 100%에서 120% 정도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학교도 수입의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인건비 상승과 연금상승은 학교재정악화에 직격탄을 가하게 되고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작은 중등학교는 초등교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그리고 학교 외 교육부분의 인건비 상승도 학교 밖에서도 일어났고 학습장애자 교육을 맡아야 하는 지방교육청으로서도 '봉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려준 '긴급 지원'이라는 돈을 지방교육청이 먼저 손에 쥐게되자 학교에 내려주기 보다는 일단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산으로 천 2백 억원을 '불법'으로 잘라 쓰게 됐다.

더구나 일반예산은 해오던 관행이 있어 돈이 내려오는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이번 같은 특별추가예산은 그와는 달라서 재무성이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에 돈이 닿을 때까지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병폐인 '늑장'도 한몫을 하게 된다. 심지어 어떤 지방교육청은 4월 3일까지 한 푼의 돈도 구경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 교장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수개월 이내에 긴급 추가예산이 학교에 닿지 않을 경우, 부도나는 학교가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말 교육기술성 장관은 지방교육청이 학교에 가야 될 돈을 가로챘다고 비난하면서 이 돈을 즉각 학교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 지방 정부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런 발언 뒤에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4월 29일에는 '알고 보니 지방정부도 좋은 목적을 위해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천 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조성하고 학교에 현금이 보다 빨리 내려가도록 현행 학교재정 지원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5월말로 다가온 전국 지방정부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