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요청하면 교육당국이 파견 결정 피해 교직원 고소 절차까지 직접 지원 중대 위기엔 국가팀 24~48시간 내 투입

프랑스가 학교폭력과 교직원에 대한 위협 등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폭력 피해 교직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하고, 중대한 위기에는 국가 차원의 전문조직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방식이다. 국회도서관이 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308호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9년부터 지역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émie)에 안전지원팀(EMS)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 집단침입과 무기 반입, 학생·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교육부와 내무부 등이 공동훈령을 마련해 교육당국과 경찰·헌병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과 교사, 수석 교육상담관, 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구별 여건에 따라 수명에서 수십 명 규모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는 파견이나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확보한다. 모든 구성원은 학교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지원팀은 학교 내 충돌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력 원인 분석과 안전관리체계 점검, 등하교 관리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