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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학 절반 감축론…“통폐합으론 지방대 위기 못 막아”

18세 인구 45% 줄 때 대학 63% 증가 2040년 사립대 46개 지역 중 44곳 미충원 심화 국회미래연구원, 지역산업·일자리 연계 강조

학령인구 감소로 일본에서 대학 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39호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에서 일본의 대학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대학 공급과잉이라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18세 인구가 1989년 198만 명에서 2024년 109만 명으로 4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4년제 대학은 499개교에서 813개교로 63% 증가했다. 1991년 대학설치기준 완화와 2003년 이후 대학 설립 규제 완화, 단기대학의 4년제 전환 등이 대학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학 진학률 상승이 학생 수 감소를 완충했다.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90년 24.4%에서 2025년 58.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2040년에는 18세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