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장관과 시민단체 출신인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의 강경대응 만류와 '파트너십 관계' 조언도 듣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또 NEIS의 폐기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과하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총련의 5.18 시위사태에 대해서도 '난동자'라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포항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지시할 때는 "노사문제도 있지만 당면 현안은 질서문제"라고 공공.국가질서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무게중심이 '질서유지'로 옮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분위기에 대해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대통령이 최근 문제들에 대해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대화가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면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도덕한 정권이 아니다. 많은 비판이 있으나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다"면서 "그 단체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분이 있다"고 말하고 전교조의 주장을 "독선적이고 극단적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반대)권고한 것은 근거가 있어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으나 NEIS의 인권침해 소지 지적을 넘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권고는 과하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사출신의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달라"면서 "전교조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원도 동조하게 된다"고 강경대응을 만류했다.

그러나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므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미교육과 관련,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전교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시 이창동 장관이 나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반미관련 내용이 있지만 전교조 교사 모두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은희 여성장관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각각 반박하는 등 국무위원간 논란도 벌어졌다.

특히 지 장관은 "참여정부에 대한 전교조의 기대가 높으므로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달 13일 예정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 추모시위를 거론, "의사표시는 자유이나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위 자제를 우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