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2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은 NEIS로 처리하고 보건 영역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한다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여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전교조 등 교육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방침을 설득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며 "교육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정보화위의 권고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2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20일의 국무회의 내용과 연가투쟁 대책을 논의하고 26일 오전에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육부 입장을 정하고 이를 교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연가투쟁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도교육감, 부교육감, 학교장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교사들에게 연가투쟁이 참여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가투쟁이 감행될 때에 대비한 학교별 NEIS 시행 대책,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대책, 연가투쟁 장기화 시 수업 결손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가투쟁 참가자 처벌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로 나눠 차등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