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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국민회의 교육정책협의회 중계 한국교총 "교원정년 65세 환원·성과급 폐지해야" 국민회의 "교육부와의 교섭결과 기대해도 좋을것" 다음은 2일 교총과 국민회의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 것이다. △김민하 회장=고령교원 무시하는 풍조에 견딜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는 교육공황 사태가 초래됐다. 작년과 올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교원들이 3만명이나 교단을 떠난다. 이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교총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공존할 수 있는 '교원단체교섭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75%의 교원들이 여망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단법'은 제쳐놓고 국회 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를 원치않는 대다수 교원을 노동자로 몰고가려 한 것이다. 다행히 올들어 정부·여당이 교총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교육개혁도 애국운동이요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운동도 애국운동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하자는 큰 목표에는 모두가 일치한다. 다소간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는 여·야도 없다. 앞으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자. △장영철 정책위의장=교육의 천년대계를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과정에는 이견과 고통분담이 따른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자. 오늘 회의가 21세기 새교육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나정자 부회장=6학급이하 소규모학교는 교감직이 폐지되고 서무도 회수됐다. 축소·폐지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도시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한다. △김명식 부회장=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교단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교육개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 그리고 냉소가 만연돼 있다. 정부당국의 일방적 체력단련비 삭감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교단현장을 지켜 온 교원들을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 취급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교직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심이나 쓰듯 동료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원기 인천교련회장=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시켜 초등학교에 발령하겠다는 발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마디로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 △서우선 부회장=정치가들에게 한번 당신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물은적이 있다.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정치가들은 선생님들을 노조로 몰고 가려 하는가. 돈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다. 선생님들의 사기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보상받는다. 여치는 6∼7월만 산다. 여름한철 사는 여치가 어찌 가을과 겨울을 알겠느냐는 고사가 있다. 연륜의 경륜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원로교원들을 내보내려 하는가. 교원들의 정년을 내년부터라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김철규 경기교련회장=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교원대 한곳에서만 교장연수를 하기때문에 2주간격으로 4∼5백명씩 계속 해도 올 9월1일자 교장 발령 때 무자격교장이 20∼30%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 무자격 교사와 교장을 배치하는게 교육개혁 인가. △박범진 교육위원=세련되지 못한 교육개혁 정책으로 많은 충격을 준데 대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스럽다. 교육개혁은 교원과 함께해야 한다. 군림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섭권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전 교육부에서 노조쪽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갖고 왔다. 개정안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교육부안이 선생님 보고 다 노조하라는 것 아니냐, 한쪽은 무장해제 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안은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국의 선생님들을 설득하겠나. △설훈 교육위원=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중인 것으로 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 교육위원 생각과 교육부 생각이 달랐다. 솔직히 일방적 결정이 너무 많았다. 좋은 수장이 왔으니 충분히 토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한샘 교육위원=21세기를 대비해 교육개혁은 해야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은 현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야하고 교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중심에 서도록 해야한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문제도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이원화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과 처우개선을 양분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이다. 교총이 전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체력단련비도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영철 정책위의장=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지급을 예산처장관과 행자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민하 회장=서울대 교육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IMF를 겪은 나라들중 경제위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삭감한 나라들은 세계경쟁에서 계속 뒤쳐졌고 위기적 상황임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고 대덕연구단체와 기업체 연구비, 각대학 연구비가 아사상태에 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거시적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바란다.
美 교육성장관 전문성 제고 위해 제안 기초-신규 임용후 3년간만 유효 전문-주정부별 정기적으로 갱신 수석-임의로 선택, 13개주에서 시도 미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가 가장 큰 교육적 관심사이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이나 주 교육부, 지역 교육구는 물론이고 학부모단체를 비롯 NEA, AFT 등 교원단체에서도 질 높은 학교(quality school)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제라든지 계약학교(charter school), 바우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다. 또 교원평가를 토대로 교원보수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와 발표도 잇따르고 있고 LA교육구는 2천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48개 주에서는 교육의 표준(standards)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학교교육개혁을 위해 학교 재구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Richard W. Riley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자질향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자격증 다단계화 구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92년 12월부터 6년 반 이상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문적 표준(Academic Standards)을 주창해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했으며 가난하고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개선, 대학진학을 위한 장학금 및 대여프로그램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업개선을 위해 정열을 쏟아왔다. 그리고 4천여 개가 넘는 학부모집단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업적으로 인해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육정치가 중 하나'(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든지 '가장 고상하고 존경할만한 인물'(워싱턴 포스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성실성과 원칙을 지키는 지도력, 학생을 위한 헌신적 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가 새로운 교사자격증을 제안하고 독려하고 있어 앞으로 그 진척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로 부임한지 3년안에 20%, 도시지역의 경우 50%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이는 낮은 보수, 열악한 업무여건, 유약한 학교지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의 새로운 교사들이 충원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Riley 교육부장관은 '21세기는 교육의 세기'라 하면서 교사야말로 미국의 장래라고 보고 우수한 교사들을 충원하고 준비시키고 유지하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직을 가장 매력적인 인기직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21세기를 향한 미국교육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교사의 자격증제도 및 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듯 클린턴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3가지 전략-지체부자유 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투자증대,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결과에 대한 책무성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Riley장관이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교사자격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에게 수여하는 기초자격증(initial license)이다. 이는 교과내용과 수업기술 및 성취 등에 대한 필기시험이 통과된 예비교사에게 주어지게 한다. 기초자격증은 갱신되지 않으며 처음 3년 동안만 유효하다. 둘째 경험있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전문자격증(professional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주정부의 표준에 따라 제공된다. 이 자격증은 교사들로 하여금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 보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셋째 자발성에 근거하는 수석교사자격증(advanced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경험있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임의로(voluntary)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전문적 교수표준 국가위원회(NBPTS)에서 설정한 높은 수준 즉 학급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교직의 쟁점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캘리포니아를 비롯 이미 13개 주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교사의 자격 내지 경력(career ladder)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실험적 시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존경받고 힘이 실려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신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국의 교육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한국교총과 국민회의는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체력단련비 부활 등 교원사기앙양 종합대책, 교육개혁 추진방식 시정, 수석교사제 도입·교육재정 GNP6% 확보 등 총선·대선공약 이행사항,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민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24만명이 열흘만에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7만여명이 정년단축 반대집회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독선적·획일적 사고와 경제논리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깊은 각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충격을 준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의 조속한 부활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회의는 교원 체력단련비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체련단련비 예산확보 등에 관해 협의해 빠른 시간내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총 교섭·협의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회의는 "교총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섭권과 관련 교총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한샘 국민회의교육위원장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해 정책사항과 근로조건 사항을 구분해 교섭토록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5만 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교총이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회의측에선 장영철 정책위의장, 박범진 국회교육위간사, 서한샘 黨교육위원장, 신낙균 교육위원, 설훈 교육위원,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용택 정책실장, 황의홍 홍보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교총측에선 김민하 회장, 김명식 부회장, 나정자 부회장, 서우선 부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김철규 경기교련회장, 김순종 서울교련부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이남우 사업관리본부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보이자 사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측의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 추진과 관련 "사학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개정 사항이지 정관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고교 사학재단측은 "계약제 도입은 정관 개정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측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 정관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적대응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2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사 계약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천2년부터 국·공립대학 교원들도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중·고교 사학의 사용자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6월초 현재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해당하는 1천5백여 재단이 4∼6년 단위로 교사를 계약 임용할 수 있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중 충북교육청은 최초로 지난달 22일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내실있는 학교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과 담당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자교과서의 도입은 기반 성숙 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현 우석대교수는 최근 12개 고교 5백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25%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컴퓨터 추가 수업 여부에 대해 58%가 '예'라고 응답했고 그 장소로는 학원(44%), 스스로 공부(42%), 개인 과외수업(8%), 기타(6%)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컴퓨터 교육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실습(52%), 시설(31%), 이론 수업(14%) 등으로 답해 이론보다는 실제 실습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중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문서작성프로그램(45%), 교육용 프로그램(39%), 오락 프로그램(8%) 등을 들었으며 배우고 싶은 것 3가지를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인터넷과 통신을, 그 다음으로 문서작성과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응답했다. 하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수·교사수에 비례한 컴퓨터 실습실 설치 △컴퓨터 담당교사에 대한 대폭적 지원 △다양한 교육용 SW 개발·보급 △전문교사의 현장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학회논문에서는 또 이태욱 교원대교수팀이 전자교과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교수팀은 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의 성숙 후에 전자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과 교육학적인 배경을 지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교과서와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나 교사가 전자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모형, 평가, 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로써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교원정년 65세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원존중의 상징이었으며 교원들의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IMF의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맞아 불가피했던 국정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교직사회를 정말로 침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교육 위기 또는 교육 공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렵게 만들고 교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교사 1인을 퇴출시켜 젊은 교사 2인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듯이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정년 또는 명예퇴임하는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임용고사를 치르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임용고사 때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모두 합격시켜도 교사가 부족하니 그런 와중에 교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40세가 된 경력교사는 명예퇴임을 유도해 퇴출시키고 신규 임용고사의 연령제한은 45세로 올리는 무모한 교육행정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교직사회를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원정년단축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이나 수급을 고려하지 못한 준비 안된 교원정년 단축이 법정 교원수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교과전담교사제도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질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원정년단축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고령교사 퇴출론은 경제 논리보다도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더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나이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오랜 경륜과 경험이 소중한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보고 퇴출대상으로 몰아 붙인 것은 가장 성숙된 40대교사의 명퇴 바람을 몰고 와 교직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고 말았다. 이제 새삼스럽게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연수휴직제나 담임수당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원들이 아무리 대기업이나 타부처의 공무원들보다도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담임수당 몇만원 올려준다고 교원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60년대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진정으로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을 바로 세워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정년단축을 철회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00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한 명예퇴임 유도로 62세 정년도 더 단축시키려는 발상을 중지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나 IMF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교육의 위기 극복없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교사의 사명감없이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신임 장관의 교원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학부모, 사회, 그리고 언론이 함께 교원명예회복을 위한 조용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
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개편해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교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교원잡무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궁극적으로 주민이 직선해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실시 등이 실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GNP6% 확보 및 목적세로서의 교육세 존속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할 것을 기대한다.
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정년을 단축하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보람과 긍지가 생기는 것일까. 이번 개혁안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행정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다보니 모양새가 좋지 못한 교육개혁 계획이 되었다. 여러 지역의 공청회에서 개혁안의 중요부분을 설명할 때 수행평가,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표창 등을 들고 있지만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등은 교육부가 직접 할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 맡겨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우수교육계획서에 관한 상금은 결국 애쓴 선생님들의 회식비로 쓰이게 될 것같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교직단체와 교육부, 교육부와 현장 교사 사이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 합의된 교육개혁 내용과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교직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제18회 스승의 날. 서울, 부산, 대구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상 유례없는 휴교조치가 취해진데 대해 교사들은 "속시원히 잘 됐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걱정스러웠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하루 종일 집안청소를 했다는 대구초등교 양경한교사는 "아무리 먼지를 털어내도 촌지때문에 쉰 것 같은 찜찜함을 털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교방초등교 이희권교사는 "받은 꽃이 없어 꽃바구니에서 한 송이를 떼어 가슴에 단 동료교사를 보면서 착잡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서울 한 초등교사는 "전날 학생 2명이 종이로 만든 꽃을 갖고 왔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뇌물을 바친다며 신고하자고 난리였다"며 "농담 이겠지만 혹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우이초등교 최명숙교사는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과 과거 담임 선생님을 찾아뵀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며 "새로운 사제상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도 모처럼 옛 스승을 찾아 뵙거나 지난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 장위초등교 김인효교사는 "하루를 조용히 쉬면서 지난 은사님들에게 전화안부를 드릴 수 있었다"며 "그분들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된 교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동상초등교는 14일 전 교직원에게 '큰 마음 바다상', '인간교육 실천상' 등 상장을 수여하고 스승의 날엔 교사들이 그룹별로 인근 선진학교를 방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문을 닫은 것은 초등교뿐이 아니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들도 15일 대부분 휴교를 선언했다. "촌지때문에 휴교하는 것 아니냐, 휴교한다고 촌지가 없어지냐는 등 휴교에 따른 비아냥거림이 많아 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서울 Y고 김기수교사는 "스승대접은 고사하고 교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서울 경동고 김모교사는 "감사의 말 한 마디, 꽃 한 송이 들고 오는 학생 하나 없는 현실에 비통함마저 느껴진다"며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잘못해도 한 참 잘못한 모양"이라고 한탄했다. 같은 학교 오모교사도 "8월 퇴직을 앞둔 선배교사들의 쓸쓸한 표정을 옆에서 지켜 보기가 민망했다"며 "위로 겸 동료들과 저녁에 소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랬다"고 자조섞인 웃음을 지었다. 휴교하지 않은 중학교와 고교에서도 예년에 비해 행사는 많이 줄었다. 감사의 꽃 달아주기, 선생님께 편지쓰기, 교사-학생간 체육대회 등으로 치러졌던 기념행사들이 올 해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조촐한 행사를 계획했던 학교들도 궂은(?)날씨 덕분에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더욱 착잡한 하루였다"는 교사들.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 있잖아요. '어려움은 한 때일 뿐'이라고. 스승의 날이 있건 없건,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 교직을 천직으로 존중한다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오지 않겠어요…"라는 한 교사의 말이 99년 암울한 '스승의 날'을 보내며 메아리처럼 남는다.
한나라당은 14일 이부영의원외 131인의 발의로 이해찬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교사 22만명이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열명 중 한 명정도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교육계의 대공황이 예견되고 있다"며 "이는 이장관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 몰아세우기식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金大中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서울교대를 방문, 예비교사들에게 특강을 했다. 이어서 金대통령은 부산 대진전산정보고 金吉用교장 등 17명의 훈·포장 대표자들과 金玟河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육유공자 대표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오찬 金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훈·포장자 대표 17명에게 일일이 훈장을 달아주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교육유공자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李海瓚장관의 인사말과 金玟河 회장의 건배제의 순으로 오찬이 진행됐다. 식사후 진행된 대화시간에서 金대통령은 최근의 교원 서명운동 문제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중에도 서명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웃음을 유도한 뒤 "민주사회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의견을 표시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원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불가피하나, 교원에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원은 개혁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님"임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자부심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정부의 교원설득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는 이어서 21세 지식·정보화사회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소상히 설명했다. 지정학적 면에서도 과거에는 4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것이 불리한 요인이었지만, 21세기에는 오히려 거대시장을 옆에 두고있는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21세기 교육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교육이 돼야하며 이를위한 교육구조의 개편이 교육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방법은 바뀌어야 하나 근본틀인 지·덕·체 함양은 달라질 수 없다. 특히 21세기 교육자가 갖춰야할 것으로 金대통령은 컴퓨터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울교대 특강 金대통령은 15일 오전10시 서울교대에 도착, 교대생 9백여명과 교직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 교육자의 사명감'을 주제로 한시간여의 특강에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현직 대통령이 교사양성 교육대학을 직접 방문, 특강을 한 것은 초유의 일. 이는 최근의 교육계 사기저하 현상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기 위하 金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구체화한 행사였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 金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일류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敎育立國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제6의 혁명, 즉 지식혁명의 세기가 될 것이며 지식사회, 문화사회로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이 양적생산에 치중했다면 21세기 교육은 '다품종 소량생산'이어야 한다. 金대통령은 지식암기 교육에서 창의성교육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열린 교육과정으로, 일방적 주입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으로 교육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정부의 교원개혁 방향, 교사 사기앙양방안,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교육대학의 사도장학금 제도와 교육실습프로그램 개선 내용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교육자가 된 것을 긍지로 생각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기억에 남는 은사와 감명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목표상고 시정 유도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으로부터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으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이라고 답변했다.
부산지역 초·중·고 교원 97.4%가 현 정부의 교원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교실정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교육정책(55.3%)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朴寬用의원이 6∼12일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리서치'에 의뢰, 부산지역 6백34명의 교원(초 3백2명·중 1백89명·고 1백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식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교원들은 교원정책중 불만스러운 점으로 탁상공론 교육정책(55.3%), 경제논리에 치우친 정부의 시책(18.5%),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14.7%), 학부모 등 수요자중심 논리에 치중한 교육정책(5.8%) 등을 꼽았다.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매우 소외감을 느낀다(51.6%), 소극적으로 참여한다(26.7%), 방관자적 입장이다(20.8%), 적극적으로 동참한다(1.4%)라고 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교사 초빙에 대해서는 80.6%가 반대했으며 19.4%만이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기위주의 전시행정 만연 가능성(28.8%),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약화(28.6%),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우려(23.3%) 순이었다. 교원들은 또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 종합평가 제도에 대해 96.9%가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보고를 위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초래(65.7%)와 잡무과다로 인한 수업의 질적저하(29.2%)를 들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66.2%가 취지는 공감하나 학교별 준비상태가 미흡하므로 여건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급료수준에는 98.2%가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체력단련비의 원상회복이 가장 시급(37.9%)하다고 응답했다. 성과급과 같은 차등보수체계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기주의적 교사문화가 초래될 것(68.0%)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으며 교원연금 정책에는 84.3%가 불만이라고 밝혔다.
역사를 찾고 뒤돌아보는 것은 오랫동안 가꾸어온 전통이나 형식, 체제, 형태 의미를 익혀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의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00년의 우리 학교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학교가 건축형태를 갖춘 것은 유학과 유현을 받들고 교육하던 시기(약 15세기)부터라 할 수 있다. 학교건축을 시초에서 지금까지 분류하면, 첫째 문묘(文廟)·사묘( 廟) 공간 중시시대, 둘째 신교육의 西歐건축양식을 띤 학교건축 시기, 셋째 日人의 우민화·皇國臣民化 교육정책과 학교건축 시기, 넷째 다량의 교육인구의 팽창에 몰린 학교건축의 경직된 획일화 ·표준화 시기, 다섯째 학교건축의 현대화 노력 시기, 여섯째 열린교육·복합화·교과교실형 추구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묘와 사묘의 형성은 15세기 학교건축으로 100년내 범주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의 학교 모습으로 의미가 크므로 이를 한국 학교건축의 시발점으로 얘기하려고 한다. 제향기능인 유현(儒賢)을 기리는 문묘와 사묘공간이 교육공간(성균관, 향교, 서원, 대성전, 동묘, 서묘)의 전면에 위치한다. 성현숭배와 교화를 교육의 근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학교건축의 배치와 구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학기능으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으로 講學所가 있고 이곳에서 문자와 글월의 암송과 민풍, 도덕 규범교육의 교화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 큰 공간을 두었고, 文理의 문답식·능력별 토의식 교학기능을 다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학습공간도 두었다. (서제, 동제는 교육 과 기숙의 역할도 가능한 공간으로) 이러한 교육공간을 4개 내지 6개의 건물군으로 둠으로써 기능적이고 정연한 위엄있는 구형의 배치 방법을 택했다. 중심축에서 좌우, 상하 대칭적으로 직교되게 함으로써 어느 건축보다 형식과 규례에 맞게 지었으며 건물의 위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두었고 장엄한 한국전통건축의 위용을 나타냄으로써 그 지방을 대표하는 건축으로 자리잡게 했다. 더욱이 서원의 강학소는 세계최초의 Pilotti구조(건물의 일층이 몇 개의 기둥만으로 땅에서 들어올려진 구조)를 적용해 기능성과 심미성, 예술성의 우수함을 학교건축에서 보여주고 있다. 조선말 1894년의 갑오경장과 더불어 근대화 교육에 따른 신교육을 담을 수 있는 학교건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1883년에 한국인 최초의 元山學舍와 1895년 한성사범과 소학교가 세워져 유학과 실용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학교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신교육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구 건축양식이 한국 학교건축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한다. 1885년의 아펜셀러에 의한 배재학당, 1886년의 스케른톤에 의한 이화학당, 1895년의 정신학교 등이 그것이다. 서양식 붉은 벽돌조와 석조로 이루어진 이 근대건축물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일반인들도 새로운 건축물에 접하게 됐다. 이 때가 1890년대에서 1910년 경으로 초기에는 벽돌의 수요가 많아 일본과 청나라에서 재료와 기술자들이 들어와 건설되었으나, 1910년 이후부터는 상당부분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돼 신학교건축이 한국의 건축기술을 발전시 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들 주구조체(기둥, 지붕)는 목조로 구성하고 외벽만을 벽돌로 외장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고 급속한 변화를 주지 않는 한국과 서구의 절충식 형태를 구축함으로 충격을 주지 않고 조용하게 발전을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교정내 기숙사도 한옥이나 초가집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친근미와 생활의 편이성을 줄 수 있게 배려했다. 1910년경부터 새로 신축되는 학교건축은 서양식의 벽돌구조와 모임경사지붕으로 근대건축양식을 전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학교건축의 형태와 평면구성, 배치는 서양식 교육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수-학습형태에 어울릴 뿐더러 유교적 사고방식을 세계적 사고방식으로 바꿔갔다.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학교교육과 건축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나, 1905년 일본과의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학정참여관인 '시데하라'의 출두는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그들의 독특한 지역적 건축양식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한국에 '왜식'건축을 함으로써 건축 교육환경에 대한 충격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연재하기로 한다.
국민은행은 11일부터 교사를 위한 전용통장인 "국민선생님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교사를 위한 특화서비스로 '참스승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과 함께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자동대출을 약정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절차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제3자(학부모 등)가 교사 또는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시 피보험자인 교사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 등을 이용해 국민은행 또는 동부화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선생님우대통장'은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선생님으로서 국민은행의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예금중 1계좌를 급여이체통장으로 지정하면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기존 거래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해도 된다.
"남자와 여자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禮) 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예(禮)요."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을 직접 잡고 끌어내어도 됩니까?" "형수를 끌어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승냥이의 짓이오. 남자와 여자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 원칙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에 손으로 직접 잡고 끌어내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이지요." "지금 온 천하가 물에 빠졌거늘, 선생께선 왜 손을 내밀어 끌어 내주지 않습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道)로서 끌어 내주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내 주는 거라오. 그대는 내가 임시 방편인 손을 내밀어 천하를 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소?" 맹자에 나오는 글로 제나라 사람 순우곤과 맹자의 문답이다. 천하 즉 국가의 정책은 임시방편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도(正道)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향상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제2차 정부구조조정과 제2단계 공직사정이 겁쳐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때였다. 공무원의 경우 사기진작의 핵심은 돈과 인사인데 효과적 방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미루어두었던 교원사기 진작 대책을 소신있게 내놓은 것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겠다. 특히 교원예우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 교권변호자문인단 운영, 교원의 잡무 경감 지원체제 강화와 특별규정제정, 담임수당인상 방안 등은 매우 긍정적 방안들이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기능강화와 교원안식년제도는 초중고교원에게 절실한 것들이며, 발전적으로 현실성있게 조정되기만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계획안이 너무 단기적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첫째, 전문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어 지속적으로 교원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원자격·승진체계도 이원화해야 한다. 즉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원화되있는 교사, 교감, 교장의 승진체계외에 평교사로서도 교감, 교장에 상응하는 예의를 해줄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원의 장기적 경제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안은 교원연구안식년제로 현실성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데 따른 일부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월급여를 전액 지급해야만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 안전공제회는 이번기회에 반드시 교원들의 안정적 교직생활과 실질적으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단위 안전공제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들 예컨대, 성과급제, 수습교사제, 교원평가제, 복수담임제, 교육정책공모제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원들과 교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더욱더 훌륭한 방안들이 나올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서두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여 정말로 백년지대계의 교원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주고, 학교운영과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참된 스승으로 이 사회에서 머물게 하려면 좀더 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기울여야 한다. "음식만 먹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를 대하는 것이고,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예물을 보내기 전부터 지녀야 한다. 공경하면서도 진실하지 않으면 참된 스승을 오래도록 머물 게 할 수 없다." 임시방편의 손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교원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하다. 교육당국과 교원은 한몸이요 한마음이다. 지혜를 모으면 가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학교에는 일년 전만해도 예상치 않았던 정년단축이란 사건(?)에 휘말려 오는 8월이면 한평생 몸담아 왔던 정든 직장을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신 13명의 선배 교사분들이 계신다. 40대 초반의 한 교사는 자기가 있는 천진암 계곡으로 그 분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마당에 평상 깔고, 고기 철판 걸어놓고, 뜰에 심은 쑥갓과 상추 뜯고, 산에서 장만한 두릅 나물데쳐 목에 쌓인 분필가루라도 씻어 드리겠다는 것이다. 과연 축하를 해야 할 지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할지 그야말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시끄럽고 말많은 세상에 학생들조차 옛날같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조금만 나무라도 삐걱거린다. 교실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요즈음 선생님들의 심사를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은 심정은 모두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래도 애정을 갖고 다듬어 놓은 제자들이 제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람과 위안으로 삼는 마음으로 치면 아직 때가 이르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단다. 사실 해도 너무한다. 몰아내고 쫓아도 숨쉴 겨를과 물 한 모금 마실 짬은 줘야 할 게 아닌가. 외국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속성을 가리켜 '빨리 빨리'라는 말로써 대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개혁도 좋고 새로운 계획도 좋지만, 좀더 신중하고 차분해 질 수는 없을까. 교사 정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상적이라는 편견과 고집은 금물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멋진 협연의 공연장이어야 한다. 젊음과 늙음, 가난과 풍요, 높음과 낮음, 그늘과 양지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진 조화속에서 조금씩 자기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기울였으면 좋겠다. 지식이 만능이 아니며 순리를 순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식이상의 지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식이전의 지혜임을 알게 해야한다. 세월의 밥은 헛먹는 법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고난의 지혜를 알고 있다. 애써 그들의 자리를 고집하는 분들이 아니다. 멋진 화음으로 소리하던 그분들과의 하모니가 그리워질 것 같다. 준비없는 이별이 오늘따라 더욱 슬픔으로 다가온다.
정말 우리의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걱정되고 암담할 뿐이다. 우리의 교육이 상위하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허울좋은 이름만의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끝없는 업무와 교육과는 동떨어진 각종 잡무 처리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 좌초하고 있다. 교원평가, 학교평가, 참스승인증제, 학생 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 성과급제 등 모두가 교육전문가들의 교육개혁 을 위한 참신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40만 교원의 마음은 웬지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이 앞선다. 정말로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가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묘안을 제시하고 교육입국의 초석을 다듬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개혁에 관한 한 우리 교육자는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교육개혁의 대상이 교사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어찌 교육개혁이 이뤄지며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교육의 주체자요, 교육활동의 현장 실천자인 교사들의 사기를 무참히 짓밟아 놓고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늘의 교육현실이 우리들의 자화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인 모두에게 각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함이 아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교직에 대한 긍지와 의욕마저도 상실하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들의 자화상이 바르게 각인되어 사회인 모두가 교육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더 따뜻하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지금껏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신뢰와 존경의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권을 잃고 방황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라일락의 향긋한 꽃내음 속에 교사들의 잃어버린 교권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푸른 창공을 향해 힘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교원정책의 실시와 신뢰와 존경의 교육본연 의 모습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요즘 선생님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곧 학교와 교육을 불안하게하는 것이며 방황하게 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현상을 몰고 오게한 것일까. 선생님들이 이렇듯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는데 어찌 참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공황 사태가 장기화되기 전에 하루 속히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 지경으로 빠져들게 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교육개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교육본래의 틀이나 교육질서를 훼손하는 일은 없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그나마도 다듬고 뿌리내리게 한 우리의 교육을 21세기가 열린다하여 사회적 구조상의 전면적 일대 변화가 오는 것처럼 지나친 착각의식에 빠져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사회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원초적 교육개혁은 방치해 둔 채 세상타령에 매달려 새로운 것만 방만하게 내걸고 개혁쪽으로 몰고 가니 일만 늘고 가중되는 과제들은 혼돈의 연속이요 순서마저 엇갈려 참다운 교육의 자리를 찾아 앉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나라 전통적 정신문화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실체마저 근대적 교육개혁에서 외면시되어 교육의 올바른 기준마저 세울 수 없는 현실이다. 요즘은 교원 체력단련비마저 없애 교사들을 차등별 평가로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교사들간의 갈등은 물론 학교장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갈 우려마저 있어 자칫 교육현장은 사랑이 아닌 배타와 이기가 상충하는 싸늘한 교육마당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의 논리는 모순의 연속이며 평생을 걸고 교직에 뛰어들어 그나마 박봉으로 깨알처럼 쌓아온 연금마저도 들먹이는 가 하면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수행평가며 가중되는 잡무 부담에 교사는 고달프다. 실로 교육의 올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코흘리개 어린 제자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함께 뛰노는 노교사의 그늘진 모습을 보며 나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새로운 시책들이 늘 교원들을 벼랑에 내몰아왔지만 연간 본봉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두달째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급여가 교원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성과급은 교육성과를 따져 교사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해서 준다는 것으로 소위 우수한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질 높은 교육이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으로 교직사회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고 질 높은 교육이 담보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은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놓고 말썽만 많은 제도로 이미 교직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배분을 해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은 많고 성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직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해 보인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단 안에서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화합된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수체계와 흔들림없는 교단정책이다.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신분과 차별화하지 않는 적정한 보수야말로 교육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교사들이 학교혁신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웠던 교육행정의 실상이 곳곳에서 난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연수대상자가 미리 선정되고 연수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라 일시에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를 시행하다 보니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3, 4명까지도 수업을 제쳐두고 연수를 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교감까지도 학교를 비워 운영에 어려움이 겹치는 실정이다.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중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매주 3박4일 동안 참여하는 지도력 배양과정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긴해도 무난히 수료했으나 올해는 귀가 희망자가 3%에 이를 만큼 학생들의 태도가 아주 해이해졌다. 특히 흡연, 방종, 무질서가 두드러지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학교도 거듭나야 한다는 전제는 옳았다. 그러나 혁신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할 분야에 반드시 교직도 포함하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만 일관되었다. 뒤켠에서 묵묵히 스승의 길을 가는 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원로교사들이 많은데도 그렇다. 교직 전반에 혼돈이 오고 그 오류가 학생들에게 미쳐 학생들도 제 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차제에 교육부 직제에 따른 일반직 위주의 인적 구성부터 개선해서 본말이 전도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교단경험이 많은 분들이 길잡이가 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에 깊어지고 있는 상호불신과 불만을 걷어내고 하루빨리 학교가 제자리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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