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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성과급 재고해야 한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새로운 시책들이 늘 교원들을 벼랑에 내몰아왔지만 연간 본봉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두달째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급여가 교원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성과급은 교육성과를 따져 교사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해서 준다는 것으로 소위 우수한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질 높은 교육이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으로 교직사회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고 질 높은 교육이 담보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은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놓고 말썽만 많은 제도로 이미 교직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배분을 해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은 많고 성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직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해 보인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단 안에서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화합된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수체계와 흔들림없는 교단정책이다.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신분과 차별화하지 않는 적정한 보수야말로 교육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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