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개편해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교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교원잡무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궁극적으로 주민이 직선해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실시 등이 실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GNP6% 확보 및 목적세로서의 교육세 존속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