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정년을 단축하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보람과 긍지가 생기는 것일까.

이번 개혁안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행정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다보니 모양새가 좋지 못한 교육개혁 계획이 되었다. 여러 지역의 공청회에서 개혁안의 중요부분을 설명할 때 수행평가,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표창 등을 들고 있지만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등은 교육부가 직접 할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 맡겨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우수교육계획서에 관한 상금은 결국 애쓴 선생님들의 회식비로 쓰이게 될 것같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교직단체와 교육부, 교육부와 현장 교사 사이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 합의된 교육개혁 내용과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교직사회가 안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