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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ADHD 아동을 대할 때마다 갖게 되는 의문이다. 타일러도 야단쳐도 잠시 그때뿐 고쳐지지 않으니 자꾸 이런 의문이 커지고, 결국 ‘내가 아이를 잘 못 다뤄서 그런가?’,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자신을 탓하게 된다. 하지만 ADHD 아동이 갖는 증상은 결코 부모나 교사의 능력부족이나 애정결핍 탓이 아니다. 제일 큰 원인은 아이 자체에 있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ADHD 요인을 타고 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부터 다른 아이에 비해 태동이 요란했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 ADHD 원인은 임신 출산 혹은 영유아기 때의 뇌 감염, 뇌 손상, 중금속 중독, 식품첨가제 중독 등이 거론되나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확실한 원인은 없다. 단지 확실한 것은 ADHD란 집중력, 기억,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총괄하는, 즉 뇌의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 분비가 부족해서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ADHD 아동의 약 30%에서 부모 역시 ADHD일 가능성이 높아 유전도 강력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인 치료법을 찾아야지 단지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고 회초리로 행동통제만 하려고 애를 쓸 경우 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아이와 어른들과의 관계만 나빠져 반항아가 되거나 매사에 자신 없고 주눅 든 아이가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ADHD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아이가 갖고 있는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맞춤’식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ADHD 아동 중에는 거칠고 반항적인 아이,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는 자신감을 상실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ADHD 치료법은 매우 다양한데, 의사 처방에 따른 집중력 강화를 돕는 약물치료가 가장 기본이다. 약물치료만 해도 80%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약물치료 이외에 감정 표현 놀이를 통해 아이에 내재된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아보는 놀이치료, 긍정적인 보상을 위주로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행동치료, 또래집단 속에서 적절히 공격성과 충동성을 조절하며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는 사회기술 훈련, 뒤쳐진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학습치료 등을 아이 나름대로의 처지에 맞게 접목해야 한다. 상기 치료법 중 행동치료와 학습치료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한가지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관된 된 교육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때문에 최근에는 각 병원이나 지역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등에서 ADHD 아동에 대한 부모·교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들에서는 ADHD 아동과 대화하는 법, 칭찬하는 법, 지지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부모 및 교사 교육 정보는 ADHD 정보사이트(www.adhd.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이 49.2%로 조사됐다. 또한 졸업자 수 3천명이상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 순위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363개 대학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1203명(2005년8월, 2006년 2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통계조사' 결과(4월1일 기준)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1만2천명을 표본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정확도가 93.9%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정규직 취업률 58.4% = 정규직 취업자는 29만9천804명으로 전체 정규직 취업률은 58.4%였다. 전문대학 67.1%, 4년제 대학 49.2%, 대학원의 경우 석사 62.7%, 박사 63%의 정규직 취업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취업자는 8만679명(15.7%)으로 집계됐고 전문대학 15.6%, 대학 16.7%로 전년대비 각각 1.5%포인트 감소, 1.3%포인트 상승했다. 학습지 교사, 연주가, 리포터 등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 임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1.1%,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ㆍ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4.6%였다.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은 4년제 대학이 11.3%, 대학원이 13.8%인 반면 전문대학은 5.7%였다.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이 50.2%, 4년제 대학이 28.4%, 대학원이 26.1%로 집계됐다.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준비 6만1천172명, 국가고시준비 3만928명, 진학준비 1만677명 등이었다. ◇ 여성 정규직 취업률 낮아 = 남성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62.3%인 반면 여성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53.6%였다. 여성 졸업자의 총 취업률은 전문대학 84%, 4년제 대학 64.7%, 일반 대학원 76.1%로 남성에 비해 0.3%포인트, 5.3% 포인트, 9.1%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여성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 66.3%, 4년제 대학 42%, 일반 대학원 50.1%로 남자에 비해 각각 1.8% 포인트, 14.3% 포인트, 20.1% 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 교육ㆍ의약 계열 취업률 높아 = 계열별 취업률의 경우 전문대학은 교육계열 91.3%, 의약계열 86.2%, 공학계열 84.2% 순이다. 대학의 경우 의약계열이 90.2%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예체능계열 76.4% 공학계열 69.3%, 자연계열 64.6%, 인문계열 63.6%, 사회계열 62.7% 순이다. 전공별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해양, 뷰티아트, 광학ㆍ에너지, 특수교육, 유아교육 순으로, 대학의 경우 의학, 간호학, 초등교육학, 한의학, 치의학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졸업자들이 많이 진출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20.6%, 교육서비스업 13.2%, 보건ㆍ사회복지사업 13% 순이다. 취업과 전공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2.5%였고 교육ㆍ의약계열의 전공일치도가 월등히 높았다. ◇ 정규직 취업 고대-연대-성대-한양대-건국대 순 = 4년제 대학을 졸업자 수에 따라 그룹을 나눠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 3천명이상 대학의 총 취업률 순위는 고려대(82.1%), 성균관대(81%), 이화여대(78.2%), 연세대(77.4%), 건국대(77.2%) 순이다. 3천명이상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 순위는 고려대(76.9%), 연세대(74.1%), 성균관대(68.9%), 한양대(64.9%), 건국대(62.6%) 순이다. 서울대의 경우 총취업률은 54%, 정규직 취업률은 51.6%(11위)였으며, 진학률이 28.6%로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많고 더 좋은 직장을 고르기 위한 준비생이 많아 취업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졸업생 2천명이상 3천명미만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울산대, 인제대, 경희대, 순천향대, 중앙대 순이고, 졸업생 1천명이상 2천명미만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금오공대, 아주대, 서강대, 세명대, 건양대 순이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 순위는 졸업생 2천명이상 그룹에서는 영진전문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부산정보대, 인하공업전문대 순이었고, 졸업생 1천명이상 2천명미만 그룹에서는 구미1대, 신성대, 대경대, 제주한라대, 양산대 순이었다. 졸업생 1천명미만 그룹에서는 국립의료원 간호대, 남해전문대, 연암공업전문대, 서정대, 거창전문대 순 이었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0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에서 직원으로 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았다. 김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유아기와 아동기의 기본학습 능력계발 및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을 시사했다.
김신일 제8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유아기와 아동기의 기본학습 능력 계발 및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네 가지 장기 선결 과제를 제시하면서, 급격한 정책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취임사에서 김 부총리는 먼저, 유아기와 아동기의 기본학습 능력계발 교육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따라 기본학습 능력 신장에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확대돼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교육격차가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의 선택폭을 매우 좁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중등학생의 능력별 재능별 교육을 두 번째 장기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시설, 교재, 교구의 확보가 긴요하고 선생님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월성을 동반한 평등성과 자율성을 동반 한 책무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겠다’는 교육 관련 주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학문적 수월성과 교육적 역량을 바탕으로 당당히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산업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총체적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의 중심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체제에 한정돼 있던 교육부의 정책역량을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체제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성인교육 훈련 기관들을 통해 일과 학습을 더욱 긴밀히 연계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교육문제를 정치적 쟁점과 투쟁의 대상으로 만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며 “의견은 달라도 좋은 교육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를 함께하는 이로동귀(異路同歸)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와 다른 자신의 교육철학 논란을 의식해, 이미 결정해 시작한 정책은 다소간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밝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이미 결정해 시작한 정책은 다소간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정책을 자주 바꿔서 늘어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어떻게든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비롯한 외국어고교 응시 지역제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장기적 선결과제로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능력별 재능별 교육을 실현하는 일'로 꼽고 "이를 위해서는 수월성을 동반한 평등성과 자율성을 동반한 책무성을 균형있게 실현하겠다는 교육관련 주체들의 합의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따라 기본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연령과 학년이 높아지면서 계속 확대돼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입시제도에 관한 격렬한 논쟁도 대부분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 계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대학의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성 강화,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훈련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은 장기 사업"이라며 "현안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화하고 숙고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교육정책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143개 특수학교에 청소 전담 인력이 1명씩 지원된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40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매년 20만 명씩의 사회 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갖고 교육 부문에서 내년 2만 81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 학생의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000명, 2008년 1000명 등 모두 50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조원은 장애 학생 교내 이동, 신변 처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봉 1200만원을 받게 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내년 2월 학교 단위 공고를 통해 채용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72명의 특수교사가 내년 처음 배치된다. 이들은 1년 계약, 학교 단위로 내년 2월 공고를 통해 채용되며 지원 자격은 보육, 특수,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된다. 연봉은 1600만원이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 진단평가, 교수학습 지원, 일반 교사 특수교육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 전담인력이 32명 배치된다. 내년 2월 교육청 단위로 1년 계약으로 채용하며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고 연봉 2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매달 90만원씩의 청소용역비가 지원된다. 용역비는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원되며 학교서는 인력 채용이나 용역 서비스계약을 통해 화장실 등 청소가 어려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 지원을 통해 모두 1만 33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4400명(연봉 15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지원 700명(연봉 2000만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5235명(연 30만원) 등이다.
교육 현실・과제・전망 다뤄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윤종건 지음/ 원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리 교육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문제해결력 1위, 수학 2위, 과학 3위(2003 OECD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 등 상위권에 들고 효율성에서도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부부담 학교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유아・초등・중등・고등・특수・사회・평생교육, 교원 및 인사행정, 교육재정, 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교육의 현실과 과제와 전망을 살펴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98년의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의 수정・보완판이다. 국어로 원리, 사회로 문제접근 교과서로 배우는 통합 논술 최진규 지음/ 늘품미디어 통합교과 논술에 대비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국어 교과로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 교과로 실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문은 교과서 지문을 활용했으며 핵심 개념과 원리는 기출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를 통하여 설명했다. 교재 곳곳에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퀴즈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며, 논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어체 문장을 사용,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곁들여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한교닷컴 리포터로도 활동 중인 최 교사의 ‘칼럼으로 배우는 논술’에 이은 두 번째 교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1%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개정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교부금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봉주 의원 안(교부율 20.7%)과 지난해 12월 제출된 진수희 의원 안(교부율 20%)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교부율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특징은 교부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행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 교육부채, 신규 교육사업 소요액, 향후 경제성장률, 국가 전체 재정분배 등을 감안한 수치다. 진 의원 안과 정부안은 같은 20%지만 인상시기가 다르다. 진 의원은 유아․특수․평생교육 등 소외 분야의 교육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20%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반해 정부안은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올리면서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0.6%는 2006년 기준으로 약 6300여억원이다. 정봉주 의원 안은 여야 교부금대책소위가 잠정합의한 안으로 교부율을 내년부터 20.7%로 올려 매년 1조 5000~1조 8000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해 이를 교부율 인상과 교육세 확충, 시도전입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안이다. 이주호 의원은 2009년까지 유아․특수교육 추가소요액이 2조 7500억원 발생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은 2000여억원이 남을 것이므로 교부율을 2009년까지 0.7% 올려(3년간 2조 6600억원 추가 확보) 해결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모든 추계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내국세, 교육세 징수율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현행 경상교부금에서 봉급교부금을 분리해 확보한 후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전교조․시도교육위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인건비교부금으로 분리해 확보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5년 기준으로 7조원의 교부금이 늘어나 파탄 교육재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간 0.6%를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파탄교육재정을 방치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할망구야, 저리가".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 폭언을 하고 때리며 차는 모습이 TV에 방영되었다. 문부과학성이 9월 13일 발표한 학교 폭력 조사 실태에 의하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이 재차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이 폭력적인 아동 한 명이 있으므로 인하여 학급 전체에 썰렁한 분위기가 되며, 이는 점차 학급 붕괴로 이어진다. 이미 가정에서 지도력은 없어지고, 폭력의 대상이 된 교사는 휴직에 내몰리게 된다. 폭력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학교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어느 학교 교실에서 급식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인 남학생이 벽이나 친구의 책상, 텔레비전 받침대를 마구 차며 돌아다닌다. 주위의 아동이 부추겨 남학생 기세는 멈추지 않는다. 교실의 뒤에서는 다른 아동들이 빵을 뜯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걸어 다니면서 급식을 먹고 있는 아동도 있다. 효고현 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여교사는 2003년 10월 학급 붕괴한 반에 접근하였다. 물건을 어지럽히는 남학생을 복도로 끌어내면서,「무엇인가를 차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나를 차거라」. 남자 아이는 개의치 않고 힘차게 여교사의 배나 다리를 20번 이상이나 계속하여 찼다. 그러나, 담임은 다른 아동을 지도하고 있어 폭행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교사는 아동으로부터 받은 첫 폭력을 옆 반의 남교사가 도우러 올 때까지 계속 참았다. 3학년은 2반 교실에서 04년 반 배정 문제로 인해 2개 반 모두가 학급 붕괴에 이르렀다. 게다가 05년에는 하급 학년에도 「붕괴」가 파급되었다.「지도를 해도 듣지 않는 아이와 몇 번이나 부딪혀 왔는가. 다른 교사도 당하고 있었다」. 학부모회는 문제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결석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지도는 이미 기대할 수 없었다. 금년도, 여교사는 견뎌낼 수 없어 결국 휴직을 했다. 「지나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할망구」라고 말하니... 지금도 초등학생 등하교를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이대로 퇴직할지도 모른다. 교사의 이름을 마구 부르며, 「죽어라, 죽어, 죽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한다. 사이타마현 내의 50대 여교사는 아주 사소한 지도를 한 것만으로 마치 유아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모습에 당황했다. 교사 자신은 아직 폭행당했던 적은 없다. 그러나 폭언이나 아동간의 폭력은 해마다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심각해지자 주고쿠 지방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수업 방해 등의 문제 행동을 반복하여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엄벌화」나 「경찰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교사는 「지금의 교사는 아이들과 접하며 마주 보는 일 이외에 학교 내의 사무, 작업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아이들과 마주보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모리지마 아키노부·국립 교육 정책연구소 학생지도 연구센터 총괄 연구관은 “ 저출산, 정보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서로의 감정을 부딪치거나 처리하는 것이 서툴러졌다. 우선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를 실시하는 일이다. 이는 최근 일본의 초․중학교에 도입키로 한 미국식 체벌주의 정책이다. 당연한 상식이나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보호자에게 계속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찰, 지역과의 연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개성을 중시하는 반면 경쟁 주의나 성과주의가 교육 현장에도 반입되어 그 폐해가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되어, 폭력이나 학급 붕괴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학급 붕괴는 힘으로 억제하면 표면적으로는 다스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다음은 교내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분출되고 있다. 대증 요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구조의 레벨에서의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고 도쿄 학예대 하요 교수는 조언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도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TV,게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초중학교 등의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에 평상시는 점잖은 아동·학생이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으면, 돌연, 「시끄럽다」라고 소리치거나 교사에 폭력을 가하는 「이성을 상실」하는 행동의 증가가 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갑자기 학생들이 수업중 돌연, 「이성을 잃은 행위를 한다」는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2007년도부터 「관점 관측」조사에 나선다. 식사, 텔레비전 시청 등의 생활 습관이나 가정환경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다」는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찾는 것으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부성은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약 1억 5,000만엔에 달하는 관련 경비를 포함시켜 향후 시범학교나 조사 테마 설정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04 년도에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2만 3,160개교의 아동이 일으킨 교내폭력은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한 1,890건으로 늘어나 과거 최악이 되었다. 흡연 등 생활상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경우는 지도하기 쉽지만,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 학생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할 때는 원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대한 지도도 어렵다. 이 때문에 문부 과학성은 05년에 「정동(情動)의 과학적 해명과 교육에 응용하는 것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해 과학적인 시점에서 문제 행동의 배경을 찾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도 정보화 사회가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학생의 정동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문부 과학성은 06 년도에 조사 방법 등의 검토를 거듭해 07 년도로부터 연구 테마의 결정이나 대상 지역 선정을 행하기 위한 준비 연구에 착수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특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 선택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몇 년간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1〉아침 식사 섭취 상황이나 수면 시간 등의 생활 리듬〈2〉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3〉가족구성 등을 연구 테마로 해, 이러한 요소와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는 예를 들면 다섯 개의 연구 테마로 2000명씩으로 하는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생활·생육 환경과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코이즈미 히데아키·히타치 제작소 펠로우는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추측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잘 알 수 없었다.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연구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였다.
교육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질의회신란을 이용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육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학', 체험학습', '유학', '특례입학', 등 검색어만 넣으면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민원과 회신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최근 2년 간 접수된 인터넷 민원 5만1천여건과 1천500여건의 질의 회신 사례가 실려 있다. 교육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자격 및 임용(19.6%), 교원의 급여나 휴가 등 복무여건(7.8%), 대입 관련(2.5%), 유아교육비 지원(1.9%) 순이었다.
요즈음 일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간의 심리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황폐해 지고 있어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 사회교육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자연의 상실,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는 삶은 많이 윤택해졌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뛰어 놀 공간도 부족하며, 친구도 없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일본만이 아닌 우리도 거의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아이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본 공원 녹지협회나 사단법인 일본 프로야구 선수회는 공원에서 캐치 볼을 할 수 있는 모델 공원을 지정하거나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이벤트를 열거나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밖에서 놀 기회의 적은 아이들에게 신체를 움직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원에서의 캐치 볼 실시에 대하여「어린 아이들에게 맞으면 위험하다」,「날아 온 볼로 집 유리가 깨진다」등, 공원 이용자나 근린 지역 주민으로부터 반대의 소리도 많다. 2002년에는 미야기현 내의 공원에서 볼이 10살 된 남자 아이 가슴에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 캐치 볼을 하던 아이들의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일으켜지고 화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일본 공원녹지협회가 2003년도에 정령시와 도쿄 23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공원에서의 캐치 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52%이고, 일시나 장소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곳이 8%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하되고 있는 체력 향상의 일환으로 운동의 기본 동작인 캐치 볼을 하게 하자는 중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 지적되고 있다. 또, 서로 볼 교환을 함으로 부모와 자식간, 동료끼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동협회는 금년도부터, 「캐치 볼을 할 수 있는 공원 만들기 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캐치 볼 교실 등의 이벤트 개최나 이동 가능한 펜스의 설치 등으로 최고 200만엔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전국 각지의 13개 공원 관리 단체가 지정되었다. 예를 들면, 지정된 야마나시현 가이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잔디 광장의 일부를 이동식 펜스로 나누어 다른 이용자와 구별하여, 캐치 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사단법인·일본 프로야구 선수회도 야구의 인기 부활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선 이벤트 수익금의 일부를 동 협회의 사업에 기부하고 있는 것 외에 현역 프로야구 선수나 OB를 각종 이벤트에 파견하여 캐치 볼 놀이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금년 7월에 도쿄·우에노 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350명이 모인 이벤트에는 현역 선수 등 6명이 참가했다. 또, 볼에 맞아 유아 등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동 선수회에서는 고무로 만든 캐치 볼 전용구를 볼 만드는 회사와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일본 공원 녹지 협회에서는 「지역의 이해를 얻어 공원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동 선수회도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여성끼리라도 전용구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캐치 볼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아이들의 체력 향상과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단체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우리 교육도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시대를 기대하여 본다.
"요즘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부모들의 명문대 진학 열망, 조지 부시 행정부의 '아동낙오방지법' 등의 여파로 1학년 때부터 영어와 산수 시험에 얽매이며 방과후 특별 수업까지 받고 있다. 여름방학에 보충수업을 받아도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낙제까지 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1일자 최신호에서 미국 초등학생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과중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하면서 자녀들이 입학후 바로 두각을 나타내게끔 입학을 늦추는 '레드셔팅'(Red-shirting), 좋은 학군 이사가기, 사설 학습기관 이용도 크게 성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이 같은 과열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녀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 대안 학교를 찾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3학년이 되기도 전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그 순간에는 학업 성적을 좋게 만들지 몰라도 장차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지 가름할 수는 없다면서 5-7세의 아동들에게는 ABC를 배우는 것 못지 않게 사회적,정서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등1년은 '신병 훈련소'=지난 2002년 제정된 아동낙오방지법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초등교는 학생들이 늦어도 3학년을 마칠때 까지는 모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학교 문까지 닫을 각오를 해야한다. 일부 학교들은 10일에 한번꼴로 1학년생에게 영어 읽기 시험을 치르고 매주 수필 1편씩 써내는 것을 비롯, 엄청난 숙제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 수업 중에 잠에 곯아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다. 뉴욕주 버팔로 교육구청은 1학년생 중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6백여 명을 의무적으로 여름방학에 특별수업을 받도록 했으나 이들 중 42%는 결국 낙제했다.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크로니타 초등교는 학생의 30%가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 학교측은 8주에 한번씩 1학년생들의 읽기, 쓰기 능력 시험을 치른다. 통상 오전 7시반 부터 오후 2시5분까지가 학습 시간이지만 약 1/5 정도의 학생들은 방과후 오후 5시30분까지 보충 수업을 받는다. 이 학교의 앨머 배커 교장은 2학년 1학기 주 전체 초등교를 상대로 실시되는 읽기 시험전까지 학생들의 수준을 키워놓지 못하면 엄한 벌칙을 받게 된다면서 "초등 1년 과정은 글을 배우기 위한 신병 훈련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면도하는 초등학생 생기는거 아냐?"= 부모들의 조기 교육 열의로 유치원에 다니기전 4년 이상 유아 교육을 받은 경우도 많고 일부는 5살이 되기도 전에 웬만한 소설책도 읽을 정도가 된다. 과거에는 보통 5살이면 유치원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자녀가 유치원 입학 직후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는 부모들이 입학을 1년 정도 일부러 늦춰 능력을 더 키운뒤 들여보내는 '레드셔팅'이 유행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클레먼스 초등교의 경우 유치원생의 40%가 6살이다. 이 학교 유치원에 제 나이에 자식을 보낸 학부모 빌 화이트씨는 "이제 면도하는 초등학생을 보게 될 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너무 밀어 붙이면 좌절한다"= 전문가들은 아이들 마다 배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눠 교육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특히 손으로 배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뉴욕 퀸스대학의 조기 교육 전문가인 도미니크 굴로 교수는 "아이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좌절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거나 문제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에서는 매주 2, 4주 토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주 5일제 수업지원 문화교실」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토요 문화교실」등 하반기 문화교실을 개강한다. 「주 5일제 수업지원 문화교실」은 풍선아트, 마술기초 등 11개 강좌를 개설하여 265명을 대상으로 9월 둘째 토요일부터 12월 첫째 토요일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토요 문화교실」은 연극, 아동공예, 마술 등 17개 강좌를 개설하고 332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토요 문화교실은 9월 둘째 토요일부터 12월 첫째 토요일까지 총 12회를 연속하여 실시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수료증 수여와 함께 작은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좌로 ‘영상 만들기’를 개설 참가하는 학생들 모두는 별도의 장비 준비 없이 회관에 갖추어진 기자재를 활용하여 수업에 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 구성과 콘티를 작성 영상을 만들어 보고,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과 디지털 편집 등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보며 자기표현의 방법을 새롭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접하기 어려운 ‘발레교실’을 개설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클래식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 있는 음악 감상’을 개설하여 클래식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으로 추후 진행상황을 검토한 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하반기 문화교실은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인터넷(www.iecs.go.kr), 하반기 문화교실 신청 홈페이지(www.arty.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정호 | 서울 양화초 교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부정적인 논의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스승의 날인 5월 15일에 집단적으로 휴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자든가, 학년 말인 2월로 옮기자는 의견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스승의 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 기타 여러 원인들로 인해 본질이 왜곡되면서 스승의 날의 존속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에서는 스승의 날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날만큼은 전국적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명실상부한 교사를 생각하는 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9월 10일을 우리의 스승의 날에 해당하는 ‘교사절(敎師節)’로 정해놓고 있다. 교사절은 중국의 교사법(敎師法) 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한층 더 높이고, 교사의 업무를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으로 만들며, 스승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중시하며 지식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재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법률에 교사절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승의 날, 법에 명시 중국의 교사절은 1985년 제정된 것으로 1985년 1월 11일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하여 교사절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1985년 1월 2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매년 9월 10일을 교사절로 기념하도록 하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되면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의 국가적인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축하카드와 함께 꽃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기도 하며,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옛 스승을 찾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교사절에는 중국 교육에 공헌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표창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교사들에 대한 장려제도는 ‘교사와 교육종사자 장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1998년에 제정된 이 규정에 의하면 오랜 기간 교육에 종사해 오면서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교사나 교육종사자들에게 ‘전국우수교사’와 ‘전국우수교육종사자’의 칭호를 수여하며, 이들 중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국모범교사’와 ‘전국교육계통 선진종사자’라는 칭호가 부여된다. ‘전국모범교사’, ‘전국교육계통 선진종사자’와 ‘전국우수교사’, ‘전국우수교육종사자’는 3년마다 선발하여 교사절에 표창한다. 이들 교사들의 선발 정원은 해당 지역 교직원 총수의 1만분의 2 이내로 제한하며, 그 중 ‘전국모범교사’, ‘전국교육계통 선진종사자’는 해당 지역 교직원 총수의 10만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영예의 상을 수상하게 되는 교사들은 국무원 및 중국 중소학유아교사장려기금에서 제공하는 상금을 받게 되며, ‘전국모범교사’ 및 ‘전국교육계통 선진종사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국가의 규정에 의해 성(省)급 노동 모범의 대우를 받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모범교사에 선정된 사람들은 월급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스승의 날에 대대적으로 표창하는 ‘전국모범교사’, ‘전국교육계통선진종사자’ 표창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나 집단에게 ‘교학성과표창’을 수여하여 교육종사자들로 하여금 교수·학습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 표창은 ‘교학성과장려조례’에 근거하여 수여되는 데 국가급과 성(省)급 표창으로 나뉘어 진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급 표창은 특등, 일등, 이등의 세 등급으로 나뉘며,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와 장려금이 지급된다. 교학성과표창을 받는 교사들은 직급 상승 및 봉급 인상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수업을 특별히 잘하는 교사들에 주어지는 이 표창은 4년에 한 번씩 평가가 이루어진다. 국가가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앞장 현재 중국에서는 9월 10일 교사절에 교사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창 외에도 국가차원에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들에 대한 스승존경의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작년 교사절의 경우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는 ‘2005-중국의 초석’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스승의 날 특집 방송을 했다. 교육부와 CCTV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날 프로그램은 전국 1200만 명의 교사들에게 존경과 축복을 헌사하기 위해 이브닝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교사 탐방, 11명의 일선 교사들의 우수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 각종 기념행사 상황 등을 방송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과 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에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교사절의 열기와 정부의 교사에 대한 관심은 중국 정부의 교육 중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정부는 향후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교육만이 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최근 들어 의무교육법 개정, 교육과정개혁, 교사자격제도 개혁, 빈곤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중국교육은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5천935억원에서 2010년 29조5천683억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4만2천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6만3천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2007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2008년부터는 내국세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안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원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했던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인상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북구도서관(관장 주유돈)에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국제결혼 가정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북구도서관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 가정의 유아 및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동화랑 친구하기, 한글과 친해지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동화를 읽어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한글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 한글교육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대상은 국제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글 습득을 원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20여명이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2011년께 도입된다.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밝힌 학제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단기과제로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초중고교 등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007년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학기제는 개선방안 확정과 법개정, 경과기간 등을 두고 2011년께 시행되고, 6-3-3-4 학제의 변경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2020년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난 1951년 확정된 6-3-3-4년 학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지식정보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현 학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입직연령의 지연 등이 국가 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학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교육차관은 "학제개편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전체 수업연한을 줄여 전문적 대학교육을 2년 일찍 받게하고 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 늘려 고교를 없애는 내용의 5(초등)-5(중등)-5(대학)제를 제안했다.
"인간은 누구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기 전에,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같은 소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살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유족의 슬픔에 접하게 하여 자살을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 이처럼「자신과 타인의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라고 하는 교육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가을 이래, 나가사키현에서는 중고생의 자살이 계속 되었다. 따라서 지난 달 3일, 나가사키현 소노기 중학교 중학교 체육관에 2학년생 약 80명에게 같은 중 2학년 때에 부친을 자살로 잃은 이 마을 출신의 아동 시설 직원인 야마구치씨(25살)가 체험을 발표하였다.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편견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고뇌를 맛본 사람을 줄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실명으로 체험을 공표한 것이다. 그 후 이번 봄에 유족의 자조를 돕는 그룹을 현 내에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했을 때, 여러분 자신도 주위 사람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 이학교의 타카시마 교장은 「자살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나도 강사 소개 때, 자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렇지만 고민할 때의 어떻게 대처하는가 등, 적극적인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는 좋을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업후 감상문에는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 「부모가 자살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무섭다」라고 솔직하게 쓰는 학생도 있었다.「혼자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친구의 근처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학생도 있었다. 현 교육위원회는 2003년에 발생한 나가사키시 유아 유괴 살해 사건 후 추진하여 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도록, 각 시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를 보냈다. 미야노 스미오 의무 교육 과장은 「원인을 알 지 못하고는 대응이 어렵다. 대증 요법이 아닌 대처를 착실하게 계속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견해이다. 이번 달 17일에는 중학교 학생 부장 연수에서 야마구치씨와 정신과 의사를 초청하여 자살에 대해 연수회를 가졌다.
전국 149개 전문대가 다음달 8일부터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2007학년도 입학정원의 67.2%인 16만6천236명을 뽑는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전문대 2007학년도 수시2학기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 일정 등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 자세히 올라있다. ◇ 모집 인원 = 149개 대학이 일반전형으로 7만1천985명(43.3%),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9만4천251명(56.7%)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모집인원 보다 2천208명 줄어든 것이며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예정인원 24만7천482명의 67.2%에 해당된다.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인 특별전형 가운데 고등학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만5천853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비중이 큰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대회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122개교) ▲직업교육기관 재교육 이수자(양산대학 등 79개교)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다취득자(부산경상대학 등 78개교) ▲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있는 병과 출신자(문경대학 등 28개교) 등 전문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전형기준으로 제시하는 대학이 많다. 또 ▲봉사활동 실적자(상지영서대학 등 68개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웅지세무대학 등 42개교) ▲소년소녀가장(인덕대학 등 54개교)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충청대학 등 38개교) ▲전업주부(군장대학 등 37개교) ▲대안학교 출신자(대덕대학 등 4개교)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전주기전대학) ▲벤처기업창업자(청강문화산업대학 등 7개교) 등 사회 봉사 등과 관련이 있는 전형이나 이색 전형도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전문대ㆍ대학 졸업자 1만6천759명, 농어촌 학생 4천157명, 재외국민ㆍ외국인 2천671명, 특수교육 대상자 420명 등 2만4천7명을 뽑는다.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협약학과를 44개 대학이 개설, 모두 1천616명을 선발한다. ◇전형 일정ㆍ방법 = 전문대 수시2학기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다. 9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원서접수ㆍ전형 및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합격자 등록은 12월18~19일이다. 전형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학생부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평균 실질 반영비율은 26.7%로 집계됐다.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상지대, 동서울대 등 118곳에 달하며 20% 이상 반영하는 곳이 19곳이다. 학생부 반영시 과목석차를 활용하는 대학이 118곳이며, 평어를 활용하는 대학이 18곳이다. 광주보건대 등 8개 대학에서는 일부 학과에 수능성적을 반영하고 이 가운데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학은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경북전문대, 김천과학대 등 12개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한다. 일반전형 주간의 경우 120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 야간의 경우 77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 주간의 118개 대학, 야간의 78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지원전략 = 모집시기가 4년제 대학과 겹쳐 허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소질과 성적 등을 따져 3~4곳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높더라도 중복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보통 5~7배수, 많게는 10배수에 든 수험생까지 추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에 들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많은 곳에 지원할수록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면접 준비 등을 감안하면 3~4곳 정도가 적당하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쟁률이 높은 간호과 등은 수능성적을 최저지원자격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간호, 치기공, 방사선, 유아교육, 안경광학, 정보통신, 컴퓨터 등 취업률이 높은 학과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높은 반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 등은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실업계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실업계고를 졸업한뒤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하는 협약학과가 많이 개설돼 있어 적극 지원해볼만하다. ◇유의사항 = 수시2학기 모집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2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물론 수시1학기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사람(충원합격 포함)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모집 등 이후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때에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 기간중 전문대학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이 같은 동일 전문대학의 여러 학과에는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기능대학,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이다. 이중등록과 입학지원방법 위반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처리된다. 원서접수 마감 당일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어 지원하려는 대학ㆍ학과가 정해지는대로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