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의무교육을 유아교육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고일관 교육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한을 없애 필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민은 자기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9년의 보통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2일 열릴 여당 교육기본법 개정검토회의에서 연한철폐를 확인한뒤 개정 교육기본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애국심 표현을 놓고 "국가를 사랑하고"를 고집하는 자민당과 "국가를 중요시하고"를 주장하는 공명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