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과 교육위원회, 전교조, 교총, 시민ㆍ학부모 단체들이 뭉쳐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16일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 따르면 17일 서울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 국가재정 배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는 시 교육위원회와 시 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각급 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도 참석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조원에 달했고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총의를 결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귀식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1천억원 증액됐지만 부족교원 확보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등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한 7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없다면 1만여 초ㆍ중ㆍ고교는 문을 닫아야 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1970∼80년대 수준인 50∼60명으로 늘려야 하는 등 학교교육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