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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의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다. 이것이 200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결혼: 33만쌍, 이혼: 14만쌍 이혼율: 40%(세계 2~3위권) - 어린이 교통사고 2천건 이상 - 각종 어린이에 대한 위해범죄 -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로 인한 카드빚 고아 - 결식아동 20만명 이상(공식 교육부 지원대상만 10만명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150만명(이들 중 미성년자 1/3) - 사교육시장 26조원,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가득! 이것이 GNP 1만$, 세계 11위라는 한국의 쓰디쓴 현실이다. 아이들에 대한 환경은 날이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초등학교 50m가 러브호텔인 나라, 부동산투기는 극심하나, 아이들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한 나라, 10년도 못되 이혼하는 매년 14만쌍의 부부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20만 이상의 아이들의 피해. 사교육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우리 아이들... 공부때문에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식교육 하나 때문에 이민가는 우리나라의 아이들. 카드빚 고아라 불릴 만큼 과소비와 부채 증가로 아이들을 울리는 일. 아이들을 보호하지못하고 범죄의 피해를 입히고 아이들의 평생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일 과중한 입시부담과 만능 엔터테이너를 요구하다가 아이들을 스트레스 병자로 만드는 병든 교육! 이 속에서 아이들은 소외되고 버려지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되야하며, 아이들이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밥그릇, 학부모의 이권, 교육관리자의 권위가 들어간다면 그건 교육이라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자!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아이들을 재단하고 가꾸고 버리는 어른들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변해 간다! 아이들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더이상 이 땅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버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제주교육대학교의 총장 선출 문제가 8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9월에는 직접 개입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원양성 기관이 1년이 넘도록 총장도 뽑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교육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8월말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령에 따른 명백한 책임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제주교대가 지금과 같은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는 정상적인 교육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총장선임 문제도 결국 큰 그림에서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08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대학교육협의회와 서울대학이 정부가 8월달에 제시할 논술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그 범위에서 논술을 내겠다고 확약했다"면서 "서울대학이 10월까지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것을 예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어떤 경우에도 본고사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본고사로 갈 때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8월말까지 논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는 논술 방송을 할 것"이라며 "교육방송으로 하여금 주요 대학의 논술 출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하도록 해 교육방송을 열심히 듣는 학생이 훨씬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수능의 변별력이 낮다며 그 공백을 논술시험의 비중을 높여서 채우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과장보도돼 2008년도 대입제도는 논술이 결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논술을 정식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공교육에서 논술을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대학당국이 인정하고 대학생들을 뽑아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바뀌면 공교육은 정상화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평가권과 대학 교수의 학생 선발권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는데 서로 골치 안아프려고 수능에만 맡겼기 때문에 표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모든 정책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그 중에서도 언어교육, 영어교육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성추행 난동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란 논란이 일자 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교사가 학부모를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 사법기관의 수사가 아니면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며 "피해자의 고발 등에 따른 수사 결과에 따라 재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부분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징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28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교사는 지난달 11일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와 학부모들로 부터 촌지를 받거나 촌지가 적다며 되돌려 주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같은 달 17일 직위해제 됐으며, 지난 19일에는 대낮에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로 찾아가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도쿄도립 중.고일관 4개교(신설 3개교)와 도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양호.농아학교 중학부 21개교 등 25개 학교가 내년부터 역사왜곡 비판을 받고 있는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를 사용하게 됐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도립 중.고일관교 4개교 모두와 양호.농아학교 중학부 21개교가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로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후소샤판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에 이어 두 번째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001년 도립양호학교 일부에 후소샤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데 이어 올 4월 개교한 첫 도립 중고일관학교인 하쿠오(白鷗)중학교에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했다. 내년 봄에는 고이시가와(小石川)고교와 부속중학교를 비롯한 3곳이 문을 연다. 4개교의 1학년생은 총 600여명에 달한다. 도립 양호학교와 농아학교 중학부 21개교의 학생은 6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에 앞서 열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는 교과서 채택자료로 각 출판사 교과서의 분량과 표현 등을 조사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납치취급', '우리나라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 취급' 등에 관한 각사의 내용을 비교했다. 6명의 교육위원은 만장일치로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했다. 새역모 교과서 채택에는 극우파로 꼽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시하라 지사는 97년 새역모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99년 지사선거에서는 "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 지사의 권한으로 기존 교육위원회를 일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의 교육위원회 위원 6명은 전원 이시하라 지사 취임후 임명됐다. 그는 교과서 채택에 대해 4년전인 2001년 도내 기초지자체 교육위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일부 교사들이 선정한 교과서를 추인만 해서는 곤란하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채택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앞서 도청앞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모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말자"는 전단을 배포했다. 민단 도쿄본부는 도쿄도교위가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가 평화와 우호친선을 요구하는 일본과 아시아의 민중과의 단결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채택철회를 촉구했다.
해마다 겪는 하계방학 보충학습 그리고 자율학습!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1․2학년은 하계방학 중 주당 60시간, 3학년은 주당 100시간을 최대점으로 설정해 놓고 교사간에 설전의 실마리를 인천시 교육당국은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60시간이든 70시간이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교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교총과 전교조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조정안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보충수업은 시․도마다 각각 다른 것 같다.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훈령 아닌 훈령 형식을 취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 학교수업은 사회교육의 거울 돼야 중앙통제 형식을 띤 시 교육청의 보충수업 시안이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정반대의 수업을 하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보충수업 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세운다. 그것은 학생들에게는 건강에 무리함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교사들에게는 건강에 무리를 자아낸다고 한다는 데 근거를 둔다. 사실 전교조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많이 한다고 학생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있고, 하지 않는다고 건강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소위 명문대에만 가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데 있다. 대학이 남아돌아 학생이 대학을 선택해서 가야 할 판에 보충수업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사의 건강권이 문제화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는 이데올로기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중단했을 경우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만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나 학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남아도는 대학을 두고서도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아우성치는 전국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여름에 몸부림치며 교사의 사명감을 외치고 있는가? 우리 교육의 가치관 실종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교육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교사들의 마음속 잣대는 어느 쪽에 있는가? 정말로 우문 아닌 우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 택시 운전사가 담배를 빌려 주지 않는다고 운전사를 때려 사망하게 하고, 한강변에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해 구원을 요청해도 지나가는 사람도, 조깅하는 사람도 내 일이 아니라는 둥 무관심해 하고 신고조차 외면하는 도시의 익명성이 나타나는 세태, 게다가 조국을 지키는 군인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가진 총을 빼앗고, 칼로 그들을 찌르고 도주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실종은 어디서 복원할 것인가? 이성에 호소할 것인가? 감성에 호소할 것인가? 그 어디에도 답은 없다. 오직 답다운 답을 찾아낼 곳이라고는 교육의 현장을 바로 지켜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지 않는가? 이런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마치 달구어진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듯,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는 망각증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7월 25일 아침. 모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출근하는 길에 서울 모 대학에서 리포트를 너무 많은 학생들이 복사해서 제출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소위 한국의 명문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니 과연 대학생으로서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 가는지 의문이다. 이들이 졸업을 하여 이 사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처럼 비뚤어진 사회의 자막들이 시야를 스쳐갈 때마다 느껴지는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학교교육의 맑고 깨끗한 배움이 사회에서 실천되어 꽃피워질 때 교육은 그 성과를 향기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다. 이 시점에 보충이네 자율학습이네 등 이를 두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창의성을 길러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교재를 개편하고 학습의 각도를 대학진학 쪽으로보다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과거의 병리현상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근거가 되기에 교단에서 외치는 소리는 도루묵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 교육은 밝은 사회의 초석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모두가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쁨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방학이라고 하여 집에서 쉬어야 하고, 방학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에서 보충수업은 해도 된다는 취지가 잘못된 것이다. 방학에는 학생들이 진정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을 통해 그 동안 배웠던 것을 직접체험하는 체험학습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론적 간접체험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한국 교육은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접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 불만거리로 다가서고 있다.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우수한 질적 체험을 위해 방학 동안에 다양한 곳을 가야 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이 많기에 학교에서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론 강의가 아직도 유효할 뿐이다. 학교의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앞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얼마간 할 수 있는 지 그것이 의구심으로 다가올 뿐이다. 서구화되고 세계화되어 가는 교육의 추세로 볼 때, 학교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학교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중단되는 그 날 학교 교육은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26일 고려대 교양관 111호실. 이 대학 영어교육과 어도선 교수의 ‘영어 읽기와 토론’ 수업이 한창이다. 그렇지만 5～6명씩 그룹을 지어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아닌 고교생들. 25일부터 교육부가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시·도와 서울대, 고려대, KAIST, 부산대 등 전국 11개 대학을 연계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대학과목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이하 AP제도)' 수업시간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 AP제도는 고교생이 대학의 교과목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널리 활성화 돼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에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특히 과학고 등에서는 대학 수준의 전문 교과목을 이수하고도 대학에 진학해 같은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지적돼 평준화 보완을 위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도입됐다. 때문에 고교생 760여명이 참가한 이번 시범운영은 특목고에서는 희망자를, 일반고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상위 3～5% 학생 중에 선정됐다. 과목은 대학 1～2학년의 전공기초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제2외국어 등 10개가 운영되며, 강사는 주로 대학 교수가 맡고, 일부 과목의 경우 고교 교사가 협력해 지도한다. 하지만 시범운영에서는 아직 학점화를 위한 근거 법령이 없어 학점 인정은 되지 않는다. 대신 3주의 교육기간동안 과목별로 45시간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평가를 거쳐 A～F까지 평점과 이수증이 주어지며,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특이사항에 결과를 기록 받는다. 두 달 동안 수업을 준비했다는 어도선 교수는 “주로 고급 영어 독해를 익히고, 인지적, 정서적 읽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 함양에 수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은 그 학생이 어떻게 훌륭한지 알 길이 없다”면서 “대학은 AP제도를 통해 영어능력, 사고력, 발표력 등을 다양한 검증으로 학생의 실력을 신뢰할 수 있고, AP를 수료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파급효과를 미칠 것 같아 활성화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덕여고 김경하(17·2학년)양은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서 호기심도 생겼고,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는데 고등학교와 수업방식이 전혀 달라 새롭고 재미있다”고 했다. 한영외고 신지혜(16·1학년) 양은 “좀 더 수준 높은 영어 수업을 생각하고 외고에 진학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대학수업을 미리 듣는 다는 장점도 있고 대학수준의 영어 교육을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대입 반영여부와 AP제도 참여대학간 수업의 질적 균등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AP과정 이수 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할 경우 사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AP제도를 대학입시와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김대원 연구사는 “AP제도의 취지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입시를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P제도 실시 필요성은 많이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범운영에서는 대학과 연계해 대학에서 설치된 과목 위주로 수업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AP 영어, AP 수학’과 같이 과목과 수업을 통일시켜 전국어디서나 AP 제도를 이수하면 대학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별도의 AP 전담기관을 설치해 AP제도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특목고 등 고교에서 AP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AP 지도자 연수를 통해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점화를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올 하반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2003년부터 건립이 추진돼 온 울산시 남구 옥동 '교육연구단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28일 울산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연구단지 부지는 지난 98년 초대 교육감 시절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확인을 거듭했으며 당시 토목공사비 과다 등의 문제로 백지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어 "현재 이 장소에 교육연구단지와 학생문화회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교육연구단지를 다른 곳에 짓고 학생문화회관도 구.군별로 나눠 짓는 등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연구단지는 지난 99년부터 추진돼 2003년 설립이 결정됐으며 지금까지 전체 예산 320억원 가운데 260억원의 국비가 확보돼 60억원이 부지 매입비로 사용된 상태이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또 "실업계 고교를 활성화할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실업계 고교를 예.체능 및 정보 특성화 고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어 "교육은 평준화 틀 안에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 대학이나 사회가 원하는 수월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학력 향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 행정을 펴겠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부부간 친목 모임 자리에서 아내가 음식 값을 자연스레 카드로 낸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어서 법도 이 점을 고려해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다(Style is life itself). 한 편의 글을 읽어 보면 글쓴이의 지식과 사고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미묘한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 나아가 글은 그의 사람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다. 세계 각국이 대학입시에서 에세이나 논술을 앞 다퉈 부과하는 소이가 거기에 있다. 미국의 에세이, 일본의 소논문, 그리고 유명한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논술이 모두 그 나라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전형적인 논리적 글쓰기의 유형들이다. 우리의 경우도 늦게나마 입시의 다양화와 함께 고전 자료제시형 논술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논술은 특정교과목의 지식을 물을 수 없으므로 통합교과형 논술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그 논란이 교육적인가.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 정착된다면, 그것은 공교육의 본령에 걸맞으며 우리 교육이 기본에 입각해 제자리를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건전한 사회의식과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입시에서 교과서 지식만을 반복 암기하고 신문 한 줄 읽지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범교과적 논술 또는 한국형 고전 논술이 시작되고부터 고전을 읽고 그 쟁점을 현대의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위해서 NIE 활용 방식이 필수가 된 것이 증거가 된다. 논술의 전제가 되는 원천은 폭 넓은 독서다. 글 속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면 자신이 읽은 서적에서 그 자료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7월에 끝난 1기 교육혁신위에서도 ‘독서이력철’ 활용을 제시한 것도 공교육의 기본을 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기본은 초등교에서 말하고,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 능력을 함양하면서, 중학교에 이르도록 폭 넓게 독서하게 하며, 고교에서는 독서와 함께 드디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해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수월성 교육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교육에서 객관성과 편의성만 고려해 수십 년간 계속된 4지선다나 5지선다형 찍기나 골라내기식 문제로 평가하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사회가 단순하고도 획일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근본이 이러함에도 치우친 관념에 빠져 지난해에는 주요 사립대의 논술을, 그리고 올해는 발표도 되지 않은 서울대 논술을 가지고 본고사로 몰아서 점거 농성까지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이고 고교 교육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의 면에서도 아쉽다. 아울러 문제 제기의 비교육적인 방법도 우세스럽고, 국민적 여론의 면에서도 독선적인 것이다. 나아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니 사후 심의제니 하는 방식도 주견 없이 흔들리며 규제의 고리를 난마처럼 얽히게 하는 요소다. 법제화 운운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우습기조차 하다. 모두 재고해야 한다. 대학은 고교와 대화하고 섬세하게 교육과정을 고려해 수준 높은 논술 문제를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교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적절히 시행되는 논술 지도 방식을 정착시키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처럼 서술․논술형 평가의 단계적 확대로 2007년에는 50%까지 내신 평가를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바꾸면 우리 교육이 교육력 면에서 한 계단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교육의 고질병인 사교육 문제는 본고사 사교육, 수능 사교육, 내신 사교육, 이제 논술 사교육까지 어떤 하나의 입시 방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화적인 사유 틀의 문제이지, 특정 대학의 입시 방식의 문제로만 떠넘겨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논술은 오랜 독서와 쓰기의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자연산 농산물일지언정, 예상 답을 암기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산품은 아니다. 적어도 대학은 그런 정도는 가려 낼 수 있는 문제의 제시와 평가의 안목을 갖출 것이리라 믿는다.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비롯해 초중등 일반교사의 배치기준이 변경될 때 반드시 단서조항을 넣어 형평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득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1970명씩의 영양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정원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배치기준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000여명이 필요하며, 교육대학원 연수를 통해 현재 양성된 인원은 현재 2200여명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을 요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로 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시행령까지 마련되면 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설치, 교사 파견, 예산 지원이 제도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1월 교육부가 파악한 만성질환 학생은 2064여명이며 전국 36개 종합병원에 파견학급을 설치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내국인 입학비율 설정이 최대 난제다. 이와 관련 8월 중순 열릴 당정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설립초기나 이후 시기 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 안은 마련된 상태지만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모르는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영국국제학교, HAG(하바드어드바이저그룹)가 초중고 통합형 학교 유치를 놓고 교육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절반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 통과로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미발추․군미추특별법=대상자 선정, 부전공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씩을 선발하는 미발추에 대해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기술, 한문 부전공이 실시되고 있다. 전남, 전북대에 개설하려던 공통과학은 지원자 미달로 폐강됐다. 강원대(국어), 충북대(공통사회)도 개설하지 못해 현재는 교원대(국어 38, 기술 28, 한문 37명), 공주대(국어 34명), 부산대(공통사회 21명), 순천대(영어 44명)에서 202명이 하루 8, 9시간씩 소화하는 부전공 강의를 받느라 땀흘리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연수는 8월말~9월 중순에는 끝나게 된다. 부전공 희망자는 당초 250명이었지만 중도포기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연수생들은 순천대처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삼오오 인근 여관이나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6월 30일 마감한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 결과 800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작년에 등록한 2250명 중 700여명이 교대에 편입했고 이중 50~60명이 자퇴해 현재 24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미발추 예상인원 7000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다. 군미추는 6월 30일 대상자 신청을 마감했지만 실제 대상자 선정은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병역의무 관련 미임용자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이 돼도 여기서 제외된 미발추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미추 신청자 수는 실제 대상자 숫자와 다를 것이기도 하고 또 현 사대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7월 8일 입법예고한 군미추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위해 논술 형태의 필기시험과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 4개항의 평정요소를 측정하는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각각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전남교육연수원(원장 장한섭)은 이번 하계연수부터 연수생 참여식 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적용한다. 송병천 연수부장은 “올 초부터 학교장 경영자 과정 연수 등에서 참여식 연수를 시범운영한 결과 호평을 받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식 연수는 연수과목을 ‘이론 강의→사례 학습→실무실습․주제토론’의 3단계로 운영하는 연수생 중심의 연수방법으로 첫 단계인 개념학습 중심의 이론 강의만 강사가 진행하고 나머지 단계는 연수생이 직접 참여한다. 즉, 두 번째 단계인 사례 학습은 교육현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사례 중심으로 강사와 연수생이 함께 참여하고, 마지막 단계인 실무실습․주제토론은 연수생이 주체가 되어 사례학습을 토대로 현장과 관련된 실습과제를 해결하거나, 전문적 소양을 내면화하기 위한 주제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참여식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원 측은 연수과정마다 강사사전협의회를 통해 참여식 강의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원고 작성은물론 강의진행이 참여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고, 연수과정 또한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해 연수생들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미리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한섭 원장은 “참여식 연수는 연수 주체와 책무성이 강사에서 연수자로 전환됨에 따라 현장개선 중심연수 등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3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하계연수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한데 이어 한국중등교육협의회와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다. 중등교장들의 조직인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강서고 교장, 이하 중등교육협)는 26, 27일 천안 남서울대에서 열린 하계연수회에서 “만성적 교원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중등교육협은 또 교육시설 현대화, 교육환경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중등교육협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중등교육협은 ▲초․중학생의 학교급식비 전액 국고 지원 ▲학교전기료의 산업용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 중등교육협은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육경쟁력 높이기에 전 교육공동체가 나설 것과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개혁 추진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한경쟁시대와 중등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서는 ‘위기의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글로벌 시대의 중등교육활성화 방안’, ‘경영혁신의 성공요소’ 제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격려사에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고,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등 소외받고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 1700명의 초등여자교장, 여자교감, 여자전문직으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최선자 서울장평초 교장, 이하 초등여행협)도 28, 29일 대구에서 가진 하계연수회에서 교사정원 확보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초등여행협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교사정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초등여행협은 또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시 상위법에 위반되는 협약 체결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장선출보직제 반대를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박수관 동부민요보존협회장이 ‘생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 주제의 특강을,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여성 CEO의 혁신리더십’ 제하의 기조강연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점수로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는 현행 대입제도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며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을 불허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도(道) 및 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원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에 관한 문의를 받고 "대학교 진학 등의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재학교 확대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현행 수능과는 애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약에 의해 (영재학교 학생의) 진로보장이 안되면 영재교육이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그렇다고 (영재학교에서) 입시교육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영재학교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는 과학기술부가 설립했고, 이 학교는 KAIST 및 포항공대와 수능에 관계없이 진학을 인정하는 협약을 맺고 있지만, 다른 영재학교가 생긴다면 대학입시에서의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도는 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계획을 백지화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수원경기과학고를 내년말까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뒤 3년간 매년 30억원을 지원, 박사학위 소유 교사 임용 등을 통해 국제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추진중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고도 재정지원강화와 내실있는 운영,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수능에 대해 자유롭게 된다면 영재학교와 다를게 없으며 오히려 그 이상의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수원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사업을 잠시 보류하지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영재학교로 반드시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유전(學歷遺傳)'이 나타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중ㆍ고생과 대학(원)생 등 1천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ㆍ부모학력ㆍ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를 통해 27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ㆍ송파ㆍ서초구)과 비강남권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서울 강남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0만원 56.7%, 50만∼100만원 38.8% 등인데 비해 비강남권은 각각 80.1%와 13.3% 등이었다. 월 평균 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강남권이 43.3%인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해 3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신도시(분당ㆍ일산)와 비신도시(경기도내 그외 지역)에 대한 비교에서도 신도시가 비신도시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만∼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월 80만원 미만)은 53.3%, 중간소득층(80만∼240만원)은 66.3%, 고소득층(240만원 이상)은 71.5% 등이었고 사교육 참여 인원도 각각 30명, 427명, 71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상의 경우 고졸 이하는 7.4%인데 비해 대졸은 16.8%, 대졸 이상은 33.8% 등으로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보다 4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의 2004학년도 신입생 조사에서도 아버지 직업이 화이트 칼라가 67.4%였고 학력도 대졸 71.1%, 대학원졸 이상 24.7% 등으로 나타나 대학진학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예상이 이번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사회적 계층간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는 계층 상승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슬람 문화를 왜곡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 한 이슬람 전문가가 우리나라 중ㆍ고교 사회ㆍ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안의 '이슬람 문화 왜곡'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는 27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2005 여름 교사인권강좌'에서 우리 교과서가 이슬람 문화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일상적으로도 자주 쓰이는 '알라신'이란 표현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의 극을 보여준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유일신, 즉 하나님의 아랍어 표기인 '알라(Allah)'에 또 신(神)이란 말이 붙어 '알라'라는 말이 마치 특정 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이 오류는 이미 1989년 5차 교과서 개편 때 '유일신 알라' 또는 '하나님'이란 용어로 바꾸기로 했지만 새 교과서 일부에서 여전히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교과서의 이슬람 왜곡은 "단순한 무지의 소치를 넘어 이슬람권과 외교마찰도 야기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우려했다.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무하마드(영어표기 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최대의 신성모독으로 여기는데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는 무하마드의 모습을 컬러 그림으로 그려 실어놨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지만 이 교수는 '잘못되고 통일되지 않은 용어사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페르시아 만(灣)ㆍ아라비아 만'과 '서아시아ㆍ서남아시아'가 혼용돼 쓰이는 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오직 이란만이 자신의 과거 왕조 이름을 딴 페르시아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22개 이슬람 국가들은 아라비아만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다른 나라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ㆍ아랍지역을 한 교과서의 지리편에서는 서남아시아로, 역사편에서는 서아시아로 혼용하는 사례도 발견됐고, '예배를 하루 다섯번 반드시 모스크에 가서 봐야 한다'든지 '예배할 때 엎드려 손을 위로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서술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가 떳떳이 일본에 교과서 왜곡 시정을 요구하려면 스스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왜곡하고 있는 것이 없나 반성해 봐야 한다"며 "우리 교과서의 이슬람 왜곡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수준 인하에 앞장선 이인영(열우당)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8월 말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끌어올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8월말 각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를 수합하게 된다”며 “여기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 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자부나 한전은 산업용을 올리고 일반용, 교육용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산업용을 올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현재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1퍼센트 수준인 교육용 전기의 1킬로와트 당 단가를 현재 산업용 수준인 60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학교가 1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1조 9천여억원의 순익을 낸 한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임태희(교육위)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특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1~14일 대전, 춘천, 부산을 돌며 교육관련 순회 토론회를 연 특위는 가는 곳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바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임 의원은 18일 산자부 장관,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임 의원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8조를 개정해 현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인하하고 기본요금도 최대수요전력이 아닌 매월 사용전력에 의거해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 측은 “산자부 장관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8월말에는 특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의 추진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지원사격에 교육부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산자부 담당 직원들도 학교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분위기”라며 “조만간 교육부, 산자부 장관님이 만나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자부와 한전은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에 대해 2006년 고압 전기료를 통합하고, 2008년 저압 전기료를 통합하는 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매년 산업용을 조금씩 올리고 교육용을 내리는 종별요금격차 해소 계획이 2008년 완료되면 현재 1킬로와트 당 89원인 교육용 전기료가 75원으로 낮아진다”며 “경기가 어렵다며 요금 인상을 늦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만큼 자기주장만 펴지 말고 진행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나 이인영 의원실은 이 같은 계획은 시간끌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자부 등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교육용 전기료를 또 내리거나 고압전기료 통합 작업이 가시화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산업체 반발에 부딪혀 언제까지 지연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 사는 변호사 테릴린 스모크는 대학 진학을 앞둔 딸 레베카의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사설학원인 프린스턴 리뷰에서 과외교사를 고용했다. 과외교사는 시간당 200달러를 받고 뉴욕에서 스모크의 집까지 와서 3주간 하루 두 시간씩 레베카를 가르쳤다. 그 결과 레베카는 1600점 만점에 140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지난해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다. 레베카의 어머니는 "돈이 꽤 들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들과 고교 입시 상담교사들은 이런 과외가 너무 비싸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진학을 걱정하는 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로 인해 SAT 과외교사비는 시간당 685달러(약 70만6천원)까지 치솟고 있다. 보스턴 소재 시장조사회사인 에듀벤처스에 따르면 미국의 SAT 준비 시장규모는 올해 5% 성장한 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프린스턴 리뷰의 경우 24시간 개인교습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5~10년 경력을 지닌 '마스터'급 과외교사를 고용하려면 4천800달러가 들고 10년 이상 경력의 '프리미어'급 과외교사는 7천200달러를 받는다. 뉴욕에 있는 또다른 입시준비회사 인스피리카의 경우 유일한 '마스터'급 교사인 도널드 비스카디에게 교습을 받으려면 시간당 525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어드밴티지 테스팅 회사의 최고 선생에게 배우려면 시간당 685달러를 내야 한다. 프린스턴 리뷰에 따르면 주요 고객은 월가(街)의 은행가, 변호사, 의사, 기업중역들, 연예인 등 연간소득이 10만달러를 넘는 사람들. 인스피리카의 최고경영자 리사 제이콥슨은 과외교사들의 일에는 학생들에게 SAT 예상문제를 일러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도 들어 있다며 스트레스가 줄면 좋은 점수로 이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교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은 대신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에서 발행한 '공식 SAT 학습 가이드: 새로운 SAT'라는 시험 준비서를 14달러에 사서 보고 있다. 대학들과 칼리지보드의 반응은 신통찮다. 다트머스대학의 입학관리부장인 칼 퍼스텐버그는 "터무니없는 값을 매기고 학생들의 걱정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설 SAT 준비과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칼리지보드의 SAT정보서비스 담당자인 브라이언 오라일리도 "학생들의 대부분은 SAT를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칼리지보드 조사에 따르면 과외를 받은 학생의 경우 말하기 점수는 평균 10점, 수학점수는 15~20점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칼리지보드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만~2만달러인 가정의 학생들은 1천600점 만점에 평균 872점을 받지만 10만달러 이상 소득 가정 자녀들은 평균 1천115점을 받는다. 대학들은 비싼 과외교습비가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일대는 장학금 300만달러를 추가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버드대는 연간 소득 4만달러 이하인 가구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90년대 이전까지 교사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들만이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아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도에 국립 사범대생의 우선임용권을 보장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다른 사립 사범대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임용명부에 올랐던 사람들은 발령을 받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발령 교사들은 '미임용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에 걸쳐 1000명의 미발령 교사들을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발추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발령 교사들은 자신들이 국립 사범대학을 입학했을 당시 이미 임용을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이 나서 임용이 되지 못한 것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서는 국립사범대생의 "우선"임용을 말하고 있을 뿐 완전임용을 보장해 준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신뢰이익보호(어떤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국민이 믿고 따라다가 갑자기 그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의 법령을 믿은 국민에게 믿었다는 이유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역시 수차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다. 따라서 미발령 교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양산해 낸 피해자가 결코 아니다. 위헌 판결 이후에도 그 당시 문교부에서는 국립사범대 출신에게 국공립 교원 선발인원의 70% 이상을 할당하여 비교적 합격하기 쉽게 해주는 것으로 위헌 판결을 존중하고 경과규정을 두었음에도 법률에도 없는 "완전발령"을 주장하며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상위법인 헌법에 배치되는 미발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남게 된다. 미발추 특별법을 살펴보면 미발령 교사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면 고작 몇 시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다른 과목으로 발령을 내줄수도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15년 동안 교단에서 떠나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몇 시간의 연수로 사회교사가 국어 교사로, 영어교사로, 수학교사로 변신 아닌 변신을 할 수 있다니 애초부터 교원의 전문성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원평가제 운운하는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십수년간 교단에 서보지도 못해 전문성마저 의심되는 사람들을 단지 국립사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으로 임용하겠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미발추 특별법의 문제는 비단 미발령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전체적인 질, 그리고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은 26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소견 발표회에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류태기 후보는 "충북이 교육특화지역으로 우뚝설 수 있는 충북교육 도(道)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한 뒤 ▲탐구.체험중심의 교육 강화 ▲모든 면지역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실시 등을 공약했다. 김재영 후보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선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 운영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개발하고 여성 교육장 공모와 도교육청 본청 과장직 여성 임명 등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성 후보는 "기획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충북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을 잘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용 후보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 '1인 1특기'를 갖춘 미래형 인재 육성에 힘쓰고 노후 교실 현대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별 육아방 운영 ▲관리직 남녀 비율 적용 ▲연수비 지원 확대 등 교원 처우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이승업 후보는 ▲e-러닝과 U-러닝 체계 확립 ▲영재교육 전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교원간 통신망 확대 등 교육계 첨단화를 위한 공약에 초점을 맞춘 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혁풍 후보는 "학생의 특성과 특기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는 '싹수 교육'을 실천하고 교원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교원종합복지회관을 도내 3곳에 건립하겠다"며 ▲학교 운영권 대폭 이양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원 교육 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윤기 후보는 현행 내신제인 고교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연합고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사립 교원 교류 확대 ▲맞춤식 선택 연수제 도입 ▲지역 교육청 및 학교 평가제 폐지 ▲학교운영위원 국내외 선진학교 견학 기회 확대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재용 후보는 "CEO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끈 뒤 "충북교육인재 육성 기금 1천억원 조성 운동에 나서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축.부의금을 사비로 충당하는 등 깨끗한 교육감이 될 것이며 예산 편성도 교육계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반전인 학교 공공요금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접수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대해 이달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한 가운데 양 대학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 대학 통합 논의는 금주 내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8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양 대학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열만 남긴 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주대 통합을 신호탄으로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로 구성되는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 연합체제(TKNU)'를 추진해 온 경북대로서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무산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대 = 경북대 김달웅 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대 김종호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그간의 통합 반대가 대학 사랑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상주대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지난 8개월간 내외부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온 경북대 총장으로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주대 총장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전향적으로 통합을 지지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경북대는 통합 내용의 결과에 대한 상주시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고 그 결과 지난 18일 상주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1.5%가 통합 찬성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김종호 총장이 상주대 교수협의회의 압도적 찬성과 최근 실시된 상주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요지부동으로 통합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 총장은 "그 동안 국립대 총장으로서 들어줄 수 있는 협상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주려 했으나 상주대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면서 "이번에 상주대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될 경우 적어도 상주대와의 추가 통합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총장은 또 "지금까지 한 번도 통합 무산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통합이 무산될 경우 경북대측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상주대 = 상주대 김종호 총장은 26일 오후 경북대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대표와 만나 통합논의 중단 의사를 재천명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조치는 교수협의회가 김 총장의 임명 취소를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선데 이은 것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상주대 본부측은 또 최근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사실상 경북대 주관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최근 열린 경북대-상주대 통합 설명회 행사에 패널로 참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수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낸 탄원서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 보여 준 김 총장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대학을 큰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상주대학교의 경영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교수회의에서 총장 불신임을 압도적 다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이어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합과 관련한 김 총장의 직권 남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내려줄 것과 대학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김 총장의 임명을 취소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특히 지난 22일 본관 일신실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일부 교수들은 25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 =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상주대 총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양 대학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달말까지 문서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대학 통합 지원신청은 무효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달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관계로 내달 1일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 보완된 문서가 교육부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경북대의 통합지원 신청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의 공신력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문서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북대의 통합지원 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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