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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2월생은 내년에 입학을 할 수 없나요?” 충남도교육청은 28일 “2006학년도는 취학기준일이 현행대로 적용되므로 일선학교 및 취학 학부모들이 혼선을 빗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한 것은 최근 일선학교와 교육청에 1, 2월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문의하는 일이 잦아져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교육부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 올해 17건을 비롯해 2006년 7건, 2007년 8건 등 총 32건의 교육관련 규제의 폐지를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빠르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학부모들이 당장 내년부터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문의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월과 2월생 취학아동의 조기입학 불허 조치는 ‘국민제안 수용과제’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문제는 각급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률개정의 타당성, 외국의 사례,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06년 이후에나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취학기준일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예고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 '영어 완전정복'.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는 ‘영어교육’을 주제로 목요일 밤 11시 4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주 연속 방송되는 ‘영어완전정복, 갈 길이 멀다’(6.30 방송)와 ‘영어교육, 그 뜨거운 감자’(7.7 방송) 편에서 한국 영어교육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영어완전정복의 길을 찾아본다. 오는 30일(목)에 방송될 1편 ‘영어완전정복, 갈 길이 멀다’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직장인과 대학생의 하루 영어공부 과정을 옴니다큐 형식으로 보여주고 시험제도에 맞춰진 영어공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실제 토익 수업 모습을 통해서 토익점수와 실제 영어실력이 반드시 정비례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영어 정복기도 전한다.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고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한상희씨와 금강경으로 영어를 배우는 우승택씨 사례를 통해서 ‘영어공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국의 영어교육 과정을 취재했다. 또 ‘영어 공부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신정원 교수와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의 저자 정찬용씨로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권 문화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올 대학입시 논술과 면접ㆍ구술 등 자세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 3권을 발간, 관내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논술과 면접 구술 길잡이', '대학입시 길라잡이', '수시 1학기 전형의 길잡이' 등 3권으로 돼 있다. 총 310쪽 분량의 '논술과 면접 구술 길잡이' 책자는 크게 제1부 대학별 고사의 이해와 대비, 제2부 2006학년도 대입 논술과 면접ㆍ구술의 길잡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면접ㆍ구술시험 유형 및 유의사항, 잘 보기 위한 요령과 논술ㆍ면접ㆍ구술고사 기출문제, 수시 1학기 지원시 바람직한 진학지도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도교사와 대입 수험생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책자도 대입전형제도의 개요와 대학 입학전형 일정 및 모집요강, 대입 전형 특징과 전략, 2005학년도 수능시험 분석 및 2006학년도 수능 학습전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시 1학기 전형의 길잡이' 자료집은 380여쪽 분량으로 수시 1학기 모집 대입전형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해놓았고 수도권 대학입시 요강과 지원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이 책자들을 활용, 관내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2006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이해와 전략'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주부터 서울 화곡고와 창문여고를 필두로 서울시내 고교 1학년생의 '입시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은 대입 전형이 내신성적 위주로 바뀌는 2008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고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치른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도 하나의 대입시험처럼 됐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부분 인문계나 특수목적고들은 빠르면 27일부터, 늦으면 다음달 14일부터 6∼7일 일정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 1학생 학원 특강 몰려 = 고교 1학년생들은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대학 입시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학교 앞 서점과 문구점에는 기출문제집이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고 학교별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회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설학원 내신특강에는 고교 1학년생들이 몰리고 있다. 누구나 '수'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에서 원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으로 표시되는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현재의 성적이 곧바로 대학입시 성적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강남 D고 1학년 김 모(16)군은 "학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다른 검인정 교과서까지 구입해 집과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기말고사를 앞두고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한 과목 위주로 사설학원 특강을 밤늦게까지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K여고 1학년 이 모(16)양은 "'좋은 내신성적이 바로 대학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고 수행평가 과제물도 대부분 학생이 제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A고 이 모(43) 교사는 "예전같으면 숙제를 내줘도 안 해오는 학생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대부분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주요 과목은 물론 예ㆍ체능수업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각 학교 시험출제 등 내신관리 '비상' = 중간고사에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고교들은 1년생 시험문제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는 등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초 '문일고의 내신성적 부풀리기' 파문 등 이 발생하면서 시험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에서도 사전에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처럼 출제위원을 선정,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고교의 이 모(35) 1학년 담임교사는 "종전과 달리 이번 고교 1학년생의 기말고사 성적은 대입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철저한 성적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내신 관리도 엄격해졌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간고사에서 동점자를 많이 배출한 일부 학교는 과목별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배점기준까지 마련했고 또다른 학교는 과목당 교사 2∼3명이 공동출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말고사 출제를 담당하게 된 고교 1학년 담당 교사들은 시험 출제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D고 최 모(52) 1학년 담당 교사는 "성적이 정상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 면 평균이 70점이하여야 한다"며 "2.9점, 3.1점과 같이 배점을 소수점으로 해서 동점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고교 1년생 '하향전학' 없을 듯 =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할 대부분 서울시내 고교 1학년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하향(下向)전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C외고 1학년 전 모양은 "외국어고는 특목고인 만큼 동일계열인 어문학계열로 진학하면 일반고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고로 전학을 가기보다는 내신이 불리한 점을 감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남 명문고교 1학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 서모(44ㆍ여)씨는 "일단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본 뒤 각 대학들이 입시안을 확정, 발표를 한 뒤 1학년 성적 결과가 나오면 전학여부를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외고 관계자는 "현재 학생 이탈 조짐은 없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J고교 관계자도 "전학을 하려면 이사하거나 위장 전입을 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예민한 학부모들이 (전학과 관련)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이 쉽지, 쉽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올해 3월부터 지난 5월14일까지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 1학년생 가운데 전학을 한 학생은 2천410명으로 작년동기의 2천812명에 비해 무려 14.3% 줄었다. 올해 3월 2105명이었던 1학년 전학자는 4월에는 215명으로 크게 줄었고 5월 들어서도 90명으로 급감했다. 올 3월부터 5월까지 대원외고와 서울과학고 등 8개 외고와 과학고 1학년의 전학자는 63명으로 집계됐다. 외고의 전학자수는 57명이었고 과학고는 6명이었다. 이들 특목고의 전체 1학년생수가 2481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학비율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특목고 100명 가운데 2.5명만이 인문계고로의 하향전학을 선택한 셈이다.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니 책상위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의 외출증이 눈에 띈다. 사유를 보니 ‘집에 체육복 가지러 감’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자괴감과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아들에게 외출 사유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원, 세상에!”가 나오고 말았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알고야 말았다. 사연인즉,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대변이 보고 싶어 쉬는 시간에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락날락거려 그 상황에서 불안정하여 볼일을 보기 어렵고 또, 친구들이 놀리고 하여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었단다. 그렇다고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속사정을 말씀드리기엔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러다가, 용변을 참고 참다가 꾀를 내어 생각한 것이 외출증을 끊어 집에까지 달려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뿔사, 너무 오래 참았던가! 5분거리인 집에까지 차마 오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큰것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에이, 못난 아들아! 학교에서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집에 와?” 내 아들만 그럴까? 동료 선생님들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 사정을 알아보았다.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볼일을 주로 집에서 해결하고 학교에서 대변 보는 것을 꺼리고 부끄럽게 여기며 그런 학생을 보면 당연히 놀리고…. 볼일 보고 나온 친구에게는 냄새가 난다고 흉을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리적인 현상을 어쩌란 말인가? 그것을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가? 친구가 안정된 마음으로 볼일을 보도록 화장실 문을 지켜 줄 수는 없는가? 그 냄새, 삶의 향기(?)로 너그럽게 받아 줄 수 없는가? 올바른 화장실 문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기사 아파트 비데 문화에 익숙한 도시 아이들. 학교 화장실이 열악하긴 하다. 행정실장에게 학교 비데 설치 의견을 물었더니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교직원용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흔히들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화장실 시설도 문제이지만 정상적인 배변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친구를 놀리고…. 학교에서는 도저히 볼일을 못 보아 집으로 달려오고…. 일부는 참다가 때론 변비에 걸리고…. 비데 설치는 관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한때 화장실에 꽃과 시화(詩畵)가 걸려 있고 음악이 흐르고 향기가 나고…. 우수 화장실, 학교 표창도 하던 시절도 있었건만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 아닌가 싶다.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가운데 일을 치루면서 쾌변의 기쁨도 느끼고…. 학교 화장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들 잘못된 용변문화도 교육을 통하여 바르게 지도하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운영을 감안해 사학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로 부터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 주장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이 다 가도록 사학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도출을 기다린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일단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불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은 전했다.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지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사학법 처리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이를 거부, 회의가 무산됐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회의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상주대학교 김종호 총장은 27일 '경북대 통합 논의 중단 발표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담화문에서 "통합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구성원간 의견일치가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 사제간 신뢰와 존경, 그리고 믿음에 흠이 갈 수 있는 극한상황이 도래되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 그리고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져가는 사태까지 확산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고 통합 논의를 중단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대학 운영을 책임진 총장으로서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한다면 더 큰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극심한 혼란 등으로 수습 불가능한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번뇌에 찬 고민으로 고독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대학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요청했다. 상주대는 특히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신청하도록 된 ▲국립대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 사업과 ▲내부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200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지원사업' 자체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상주대는 대신 이달 말까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주대는 그러나 교수협의회가 여전히 김 총장의 결정에 반발, 총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30일 이전에 경북대측과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경북대는 김 총장의 갑작스런 선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학장회의를 갖는 등 내부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경북대는 그동안 준비해 온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사업 신청과 함께 상주대와의 통합 논의 완전 무산에도 대비하기 위해 내부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 결과(반대 88.2%)를 제시하며 이날 상 주대와 통합논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대학 본부측이 저조한 투표율(14%)을 문제 삼자 곧바로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 소속인 학생 350여명은 이날 경북 청송군에서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본부측의 이 같은 입장을 전해듣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채 각 실.과별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집정원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등 3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30%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사용되며 논술고사, 학생부, 면접고사,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를 통해 합격자가 가려진다. 이 중 논술고사의 비중은 강화되고 면접고사의 비중은 축소될 예정이다.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 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서울대는 올 10월 2008학년도 입학전형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문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등급으로 반영되는 내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예체능 과목은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 처리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 심화선택교과(전문교과)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인문ㆍ자연계열에서 고교장 추천을 통해 고교별로 3명 이내 인원이 지원토록 한 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ㆍ서류 평가ㆍ면접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성적 산출에는 표준점수 활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체능교과의 경우 일정 점수 이하만 감점처리될 예정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는 점은 현행과 마찬가지다. 모집단위와 관련된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해 모집 인원의 2~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ㆍ면접 및 구술ㆍ논술고사를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예체능계열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실기고사 등을 치르게 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들을 정원외로 뽑는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과학고ㆍ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도입을 권고키로 한 '입학사정관' 제도는 법제화 이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은 수능 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전형 방식을 다양화해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한편 수능ㆍ내신 등에 대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 체제에서는 수능이 매우 쉽게 출제되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으며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을 약간 낮게 받은 학생들은 다른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만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크다는 것이 서울대의 인식이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내신 성적에 중점을 두는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특기자전형',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변별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시모집' 등 현재의 입학전형 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되 모집 정원은 3개 유형이 대체로 비슷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집정원의 17%를 뽑는 특기자 전형과 21%를 뽑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중은 각각 30% 내외로 늘어나며 정시모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내신성적 위주 지역균형선발제 =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고교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받게 되며 비교과 영역과 면접고사는 보완적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서울대는 지역적, 사회ㆍ경제적 교육환경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 잠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 전체 입학정원 중 지역균형선발의 비중을 올해 21%에서 2007년 25%, 2008년 30%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서울대의 자평이다. ▲특기적성 강조하는 특기자 전형 =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종합 검토하는 1단계와, 모집단위에 따라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고사 또는 실기고사를 보는 2단계로 전형이 진행된다. 현재 서울대 자연계 특기자 지원 자격은 특정 '기준'을 적시해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에서는 이를 고쳐 인문계 특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시'된 특기적성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서울대는 현재 17% 수준인 특기자 전형의 비중을 2008학년도에는 3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특별전형은 별도로 도입치 않기로 결정했다.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전형을 따로 둘 경우 '차별'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특기자 전형을 통해 특수 분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비중 높아지는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가장 변별력 큰 전형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과목들을 영역별로 묶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볼 경우 '본고사'라는 비난을 비켜 가면서도 창의적 사고력, 분석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수능 시험이 너무 쉬워져 우수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의 조율 여지 남아 =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과 특기자전형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본고사'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개별 교과별로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교과 영역으로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교육부가 절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경우 교육부가 이를 '위장된 본고사'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수년 전 모 유명 사립대가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수험생들에게 구술ㆍ면접고사에서 요구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부가 절대 금지하는 '본고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식 수준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의 발표에 대해 일단 "대학측을 믿는다", "논의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등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지금도 논술고사를 대부분 통합교과형으로 치르고 있고 서울대가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대학측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어떤 대학이 제시하는 논술고사 형태가 본고사냐, 아니냐를 미리 따지기는 어려우며 향후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대학-고교간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관심을 끈다. 태국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및 컴퓨터 과목에도 영어를 쓰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태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들 과목을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교사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하리라는 기대에서다. 태국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외국인 교사 채용 제한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태국에서는 현재 국제학교나 2개 국어 병용학교만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국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 영어 외에 다른 과목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육 시스템 전면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룽 캐우댕 태국 교육부 부장관은 "이 정책은 국가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국공립 초중고교와 대학교에도 채택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 노동부와 외무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은 지금까지 3개월마다 인접국의 태국 대사관에 가 비자를 갱신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룽 부장관은 이와 관련 "이는 외국인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교사 채용 전담 기구가 신설돼 비자 문제 등을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 제도 개선안에는 이밖에 사립학교가 외국에서 만든 교재도 들여오는 한편 교육의 질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업료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태국 사립학교법에는 국제학교나 2개 국어 병용학교 외에 정부의 학생 보조금을 받지 않는 15개 사립학교만 자체적으로 수업료 수준을 책정토록 돼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24일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이제 교원 평가가 협상 테이블로 옮겨 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원평가라는 영양가 없는 메뉴가 교육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덧포장 되어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까다로운 교육계의 입맛을 맞출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본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전문직 단체와 협의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일을 정해 놓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안을 시범실시부터 하자고 밀어부치니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내용은 더 위험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우리의 오랜 교육적 풍토나 정서에도 반하는 이 시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평가권한을 주어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년단축 이래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포퓰리즘적 정책 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25만 교육자의 반대 서명과 30만의 거부자 선언 및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별협의회가 앞으로는 논의할 교육력 제고 사업에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연수 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 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이 추가됐다. 올바른 방향이다. 진작부터 교육부가 투자와 노력에 앞장을 서야 할 일이었다.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전제 되어야 다른 주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의 성공 여부도 일차적으로는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교육력 제고 사업의 성공에는 학부모 단체의 깊이 있는 인식과 협력적 자세도 절실하다. 애초 평가 파동의 촉발에는 부적격 교사 퇴출 요국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우선 일부의 범법·비리 행위자의 문제를 모든 교원에 대한 일회성 전시적 수업 참관이나 평가로 가려낸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고비용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듯이 벌써 교원의 사기는 많이 떨어져있다. 지난 정년단축의 과정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모욕감을 느낀 선생님들이 교단을 무더기로 떠난 예가 있다. 교사들이 능력 부족인지의 여부는 단일 요소로만 평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 퇴출 운운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오히려 연수 강화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섣불리 감성적 여론몰이 방식으로 교원을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교원 구조 조정의 단초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교육자는 지난 60년 역사에서 이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된 인재 양성의 주역이었다.지금도 열악한 여건에서 세계제일의 교육 강국의 면모를 인정받고 있음은 각종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영국이나 미국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교원에 대한 긍정 및 교권 존중의 의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교원도 성찰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가일층의 분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혹시 관행적 타성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교총에서 새로 마련한 윤리강령은 한 변화의 푯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 단체들은 혹여 이기주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지 되짚어 가면서 교육 우선의 원칙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실천에 겸허하게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교원의 대표와 학부모의 대표,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 정책을 의논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인 것이다. 좋은 방안을 합의해내는 지혜를 발휘하자. 손님들은 질 높고 향기 있는 요리를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해묵은 논란의 하나가 일반직 관료와 교육 전문직간의 역할과 보임에 관한 것이다. 식상하기 조차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전문직·일반직 간의 역할 상관성이 최근, 일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좋은 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가 지난 22일 주최한 ‘교육정책, 누가 수립해 수행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고 보여 진다.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직인 교원과 일반 관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위의 전문가이고 집행자인 교원이 ‘현장의 감’을 교육정책에 접목시키고자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원칙과 기준이 망각되거나 실종되고 있는 듯하다. 1996년 교육부 정원 506명 중 전문직(122명)과 일반직(384명) 비율이 76대 24이었다. 십년 뒤인 2005년 현재는 정원 496명 중 전문직은 82명으로 84대 16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국·과장 간부직의 보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96년에는 50개 간부직 중 전문직이 13자리를 차지해 그나마 26%의 보임율을 보였었으나 현재는 48자리 중 불과 6자리만 전문직에게 할당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지난 60년 동안, 교육부의 직제 개편은 ‘파킨슨 법칙’에 따라 일반직 절대 우위의 양상으로 변모해온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법무부나 국방부같은 타 부처와 비교해 봐도 확연하게 들어난다. 이들 부처의 주요보직은 전문직이랄 수 있는 현역 군인과 검찰직·교정직·보호직 등이 맡고 있다.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교육부의 전문직 위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힘의 논리’로나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학교교육의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교원인 전문직이 주도해야 한다. 최근의 교육부 정책들이 국민과 일선 교육계의 호응과 지지를 받기는 커녕 비판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전무직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이다. 전문직 기능 축소 현상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멀지 않아 ‘교육부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란 사실을 교육부 관료들은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서로를 구분하고 상호 작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호칭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고 또 만들어 사용한다. ‘엄마 아빠, 여보 당신, 형 동생, 반장 회장, 선생 학생, 장관 대통령’등 수없이 많은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인간 사회에는 호칭이 있어 그에 걸맞은 사회적 행동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며 사회가 존속된다. 호칭을 가만히 부르거나 듣고 있으면 그에 따른 지위와 역할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으며 호칭을 얻은 자는 그에 따른 행동과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다. 요즈음 아이들이‘오빠를 형’으로 ‘누나를 언니’로 부르기도 한다. 가끔 아내를 배려하기 위하여 남편들이 아내를 ‘내무부 장관님’하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상대를 동경하거나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부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호칭이 바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된다. 호칭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변화하기에 말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학교에 전달된 ‘선생 호칭 협조 공문’이 전달되었다.“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과 예의를 갖춘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라는 공문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또 이를 공문으로까지 전달하여야 하는 나라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선생’이란 호칭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럽게 불리어져 왔고 또 불려지고 있다.‘선생’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 달라고 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불러주었기에 얻어진 것이다. 누구라도 자기보다 능력이 나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을‘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예우를 한다.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학교 선생, 학원 선생, 과외 선생, 바둑 선생, 춤 선생, 도(盜) 선생, 토끼전에 나오는 토선생’ 등에 이르기까지 ‘선생’이라는 호칭은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의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선생’이란 호칭은 어떤 특정한 집단인의 전유물도 아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호칭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교회나 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목사나 스님으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불러달라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가? 국회 의원 비서가 국회의원 보다 학식이 높고 능력이 월등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마는 그를 국회의원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설령 업무 수행 면에 있어서 그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꼭 부르고 싶다면 사석에서‘의원님’하고 일시적으로 부르면 그만인 일이 아닌가. 문제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집단 구성원 전체를 같은 호칭으로 불러달라는 요구에 있다. 뜻 깊은 대학 교수들이‘교수’라는 말보다는‘선생’이란 호칭을 더 요구하고 있으나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말할 자유, 편집의 자유가 있다지만 상식을 넘은 생각과 행동에 멍할 뿐이다. 호칭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특정한 집단 구성원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l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 갈등, 경제 갈등, 교육 갈등, 군 내부의 갈등 등을 보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전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판국에‘선생’의 호칭으로 불러달라는 기능직 쪽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교사 쪽이 편가름이 될까보아 걱정이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렇다 우리 사회는 말 같지 않은 말에 말꼬리를 물고 말로써 말이 많아 편이 갈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말이면 다 말인가, 말 같은 말을 하여야 말이지”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 ‘선생’의 호칭을 요구하기 전에‘선생’의 호칭에 걸맞은 언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선생’이라는 호칭을 불러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호칭은 남이 자연스럽게 불러줄 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2005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전문직 시험이 6월 25일 선인고등학교에서 있었다. 초등부 17명 모집에 68명 지원으로 4대 1일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중등부 15명 모집에 156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자랑했다. 시험장에 입장을 하지 않은 교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시험도 전문가로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이론적인 면과 단위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운영계획서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학원 위주로 공부하는 교사들의 경향을 막고 현실 학교 실무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지문을 주어 지문을 분석하여 추리해 내어 답을 작성하는 형식이라 그 추리가 애매한 경향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면도 있었다. 교육전문직을 꿈꾸고 있는 교사들은 항상 글쓰는 연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었다. 답지는 B4 용지를 앞뒤로 채우는 것이 네 문항으로 평소 꾸준한 연습없이는 쉽게 장을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듯 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한국교육신문의 닷컴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글쓰는 연습을 익혀 놓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글도 쓰고 기자로서의 면도 길러가고 동시에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논술 지도자료로 자신의 글을 활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이번 인천광역시 교육전문직 시험에 많은 교사들이 응시하는 것도 전문직에 대한 길을 통해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실무 행정가로서 장학력도 동시에 길러 가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출제 문항도 장학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준비성을 철저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채로운 것이었다. 단순히 논술이라고 하여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형식으로 출제된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출제된 것도 특이할만한 것이었다. 철저한 분석에 거기에 교육학의 이론을 겸비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덧붙여야 하는 견해를 요구하는 것도 논리의 삼각관계를 잘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았다. 1교시 객관식 30문항을 풀이하는 데도 문제지 중심을 완전히 벗어났고, 오로지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에 대한 역사와 인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육학과 실무 등이 고루 출제되어 있어 어느 한 분야를 안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안다고 풀어낼 수 있는 문항도 아니었다. 다양한 가지를 얽어낼 수 있는 교육적인 관계를 제일 많이 질문해 보는 데 있다는 것이 핵심이기도 했다. 2교시의 논술도 3교시의 장학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런 시험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경험을 통한 새로운 도전 그러면서 현장 실무에 대한 꼼꼼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단순히 학교에서 있으니 따라서 행하고 연수 자료를 주니 받는 형식을 벗어나 주는 자료, 지나가는 교직 실무의 하나하나를 챙기고 훑어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교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전문직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교직에 대한 행정가로서의 실무를 맡아, 가르치는 것과 행정가로서의 보조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뇌어 보았다.
일본 중학생용의 모든 공민(사회과)교과서 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공민(사회)교과서의 65%이상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소사, 도쿄서적, 오사카 서적 등 대형출판사들이 공민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검정을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8종 중 독도 관련 기술을 하지 않은 교과서들이 추가로 자체 검정 형식으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를 기술한 교과서는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지리교과서 등 5곳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개악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고유 영토, 야마토시대 한반도는 일본의 속국, “강화도 사건 정당방위” 침략의도 희석, “근대화에 기여”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고조선 연표 누락, 한국사 단축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후소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신라․백제․고구려의 조공설을 삭제하는 등 신청본에 견줘 8개 항목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항목을 신설하는 등 5개 항목에선 개악된 것으로 평가됐다. 후소사 공민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렸으며, 신청본에서 “한국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다케시마”란 사진 설명도 검정과정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개악됐다. 또 교과서 채택 점유율에서 50%이상을 차지하는 도쿄서적과 오사카 서적의 공민교과서는 독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일신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도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보면 후소사 공민교과서는 화보 게재(“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로 왜곡하고 있으며, 도교 서적의 공민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로 왜곡하고 있고, 오사카서적 공민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본문 지도에서 일본의 영역으로 표시)고 왜곡하고 있으며, 또 일본서적 신사 지리교과서는 “일본과 한국 간에는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본문 지도에 잠정어업수역표시, 본문 지도에 일본 영해로 표시)라고 왜곡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잠정수역(暫定水域)으로 부른다. 1999년 1월 22일부터 공식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새로 도입한 수역으로 동해에 한일 양국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동 30분이고, 서쪽 한계선은 동경 131동 40분이다. 이에 따라 독도 주변 수역과 대화퇴 어장의 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중간수역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한다. 1996년 한국․일본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중간선과 같은 형식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영구적인 경계 획정이 쉽지 않은 중간 지점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수역이 바로 중간 수역이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35해리 EEZ를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의 공동관리, 남획 행위 방지 및 위반 조업을 엄격히 단속하는 활동을 한다.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안을 받아 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 수역을 포함시켜 줬다. 당시 어업협정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19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설정을 막는 대신 ‘중간수역’설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간수역’에 넣어 버린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할 근거를 주고 말았지 않았던가. 항상 협상이나 협정, 조약 등을 신중히 체결해야 할 것이며, 대충하거나 밀리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력을 길러야 국제사회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힘의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독도수역의 중간수역 문제도 결국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나라라 정말 위태로운 때 일본이 집요하게 접근할 때 쉽게 일본 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말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와 일본에 대해 더 연구하면서 접근할 것이며, 인터넷, 국제학술 회의, 학술 잡지 등에 폭넓게 알려 독도와 우리나라 땅이란 것을 고문서나 오래된 지도 등을 찾아내어 만천하에 알리는 등 점진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앞으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6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30개 대학 42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최고 4년간 39억4천만원에서 최저 1년간 8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중 중앙대는 ‘공연영상 중심의 융합교육을 통한 차세대 전문인력육성’ 사업으로 매년 29억 8천만원씩 4년동안 119억2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액수는 영상문화분야 지원대학 중 가장 많다. 중앙대는 또 ‘GLOBAL HRD Academy 설립을 통한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연 5억6천만원씩 4년 동안 22억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앙대 박범훈 총장으로부터 양대 특성화사업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융합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21세기는 지식․상상력․창의성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문화산업시대이고, 동 시대의 관건은 문화유산, 순수예술, 생활양식 등의 문화적 요소를 다수가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입니다. 즉 새롭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르․감성․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창조적 상상력과 더불어 전통문화 바탕 위에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학문분야의 융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연영상중심 융합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공연영상중심 융합교육이란 공연영상 분야 각 전공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수요자가 창의적․지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융합형 학제, 융합형 교양 교육과정, 감성․창의성 교육과정, 자기주도형 산학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공연영상의 기획․경영, 제작․연출, 기술․개발 분야의 전문가와 아티스트 등 문화예술 전반을 통찰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포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구․인력․재원 등의 재편 계기가 되고, 구조개혁 방법과 방향의 사례로 타 부분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내 모든 전공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응용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마인드를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한국문화중심대학 실현을 계기로 세계적인 명문대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학문의 경쟁력을 위해 장르간 융합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외국 사례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자체 교육과정 개발을 제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공연영상 분야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연영상 분야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영상 산학협력 중심대학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LOBAL HRD Academy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적자원개발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기업조직의 혁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 활용,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소외계층의 안전망 확보, 일반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혁신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지역․조직 수준에서 혁신의 충추적 역할을 담당할 리더들을 요구하며 이는 강력하고 전문적인 HRD 교육/연구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교육․경영․심리․경제․행정지역사회 등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영역을 융합시켜 국가 및 지역 인적 자원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적자원개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발전시켜 해외 인적자원개발 협력 및 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 인적자원개발 인재를 해외에 진출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GLOBAL HRD Academy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HRD 특수대학원 설립,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정부․지역․기업 HRD 담당자 연수, 한국인적자원개발 연구원 설립, HRD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사 민간․국가자격제도 추진, 한국 HRD 자원세터 운영, HRD 이러닝 및 지식자원 공유체제 구축, 학교기업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적자원개발 특성화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인적자원개발(HRD) 석/박사 통합과정 개설은 이미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대학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서 기업교육 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대학원에 기업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정으로 특화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4년만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통합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과정도 기존의 교육학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성인/평생교육, 지역사회개발학, 커뮤니케이션학, 노사문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동과정 형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부응하여 금요일 야간과 토요일을 적극 선용하는 주말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경영의 방향은? 대학경영의 기본틀로서 대학별 특성화, 교육․연구의 국제화, 대학행정의 분권화와 합리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원의 획기적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연구중심대학, 관․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학협동중심대학,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인재개발 요람인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연구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 것을 세계화하고, 세계적인 것을 우리 것 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리더십을 통해 대학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자율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동반자형 리더십을 통해 총장 1인 리더십 체제보다는 다함께 뛰는 동반자형 리더십을 추구해 ‘우리’라는 의식을 체질화,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전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지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혁신위원들은 “새로운 교육담론들을 설정해 보람 있었다”는 자부심과 ‘위원이 교체되면서 전반기의 정책연구들이 폐기되지 않을까’하는 상실감에 교차돼 있다. A 혁신위원은 “혁신위의 활동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혁신위의 이론체계와 기본원리, 방향과 4개 분과별 추진 상황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대략 300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 전문위원은 백서와는 별도로 ‘교육비전 2020’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혁신의 과제를 정리해 후반기 혁신위원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현대화 방안 ▲비정규직과 대학 강사문제 ▲독서 이력철에 대한 정책제안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지금 모습은 의욕에 넘쳤던 2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C 위원은 “후반기 혁신위에 다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힘들여 연구해도 정책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쳤다”고 답했다. B전문위원은 “혁신위원들이 교체되면 그동안 수행한 정책연구들이 폐기처분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서 “한국교육의 병폐는 중앙 집권적인 교육권력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와 서울대의 권력 해체’에 돌입했던 초창기의 저돌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B전문위원은 “교육부는 항상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론과 단계론으로 반발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B전문위원은 “대통령 탄액등을 거치면서 혁신위 제안의 파란을 우려한 청와대가 공론화를 원치 않은 부분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혁신위 안들이 현실성이 결여돼 그런 것 아니냐”는 되물음에는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교육이력철의 경우, 10년 안에 일반화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력철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제도지만 교육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과목별 공동출제해도 대학과 학부모들이 내신을 불신하는 상황인데, 교사별 평가가 현실성이 있냐?”며 되물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를 부팅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언제부터인가 시작페이지로 지정해 놓은 한교닷컴 사이트 (http://www.hangyo.com/index.asp)가 창에 뜬다. 즉 나의 하루는 한교닷컴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면 위에 전개되는 모든 기사가 우리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그곳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 하나 하나가 나에게는 유익한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e-리포터가 쓴 실시간 기사내용이다. 오늘은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e-리포터가 쓴 기사제목에 클릭을 한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담(美談)과 교육의 당면문제 등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공감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도 수 십 번 내가 이 사이트를 즐겨 찾는 이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한교닷컴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전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e-리포터의 수(數)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e-리포터에 의해서 쓰여진 기사가 지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실려 기사를 읽는 재미도 솔솔 더해간다. 이제 한교닷컴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일반인 모두가 기사를 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e-리포터가 쓴 대부분의 기사들은 현장감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누군가로부터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쓴 내용 때문인지 가식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이다.(기사제목: 전교생이 함께 한 야영 이은실리포터, 작은 학교가 더 좋아요 이찬재리포터, 여름, 교무실이 붐비는 까닭은 이창희리포터 등) 특히 선생님들의 현 교육문제, 제도에 대한 비판과 주장은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신문사 기자들이 쓴 기사 내용보다 신랄하고 객관성이 있으며 신뢰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도 e-리포터에게는 기사가 된다는 사실이다.(기사제목: 7차 교육과정을 다시 생각한다 조기철리포터, 스트리트 폴리스가 더 필요하다 김은식리포터,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데올로기 문제 조기철리포터, 선생님 호칭 문제 여기서 마쳤으면 이영관리포터, 선생님이라는 낱말의 뜻은? 위동환리포터,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마지막 반론 백장현리포터 등)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주는 것이 e-리포터 포토이다. 어떤 사진은 전문가가 촬영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정교함이 뛰어나다. 그리고 사진만 보아도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사진제목: 밤을 밝힌 희망의 불빛 최진규리포터, 고사리 손들의 교통안전교육 이상규리포터, 우리 학교 꼬마 음악가들 구경하세요 장옥순리포터, 새 책상 최홍숙리포터 등)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e-리포터가 쓴 기사 하단에 있는 의견 남기기 란의 활용문제라 생각한다. 너무 지나친 비판은 상대방의 기분을 의견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적절한 조언이나 칭찬은 e-리포터에게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루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e-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리포터들의 의견과 주장은 교육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 내지 미담 등의 기사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좀더 알게 해주고 건전한 사회 기틀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다. e-리포터가 쓴 모든 기사들이 정례화는 될 수 없지만 그 기사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교닷컴은 잘 섭렵하여 반영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부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24일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 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일선 교원들이 객관성이 없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수업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를 선별, 교직에서 배제하거나 구조조정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따른 대안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퇴출과 장기 요양 등의 조치를 내리겠지만 교원평가제는 '퇴출용'이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교원이 스스로 수업능력과 학생지도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 교원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뿐 아니라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합의해 처음으로 '부적격 교사 처리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없다는 의미의 '부적격'과 수업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의 '무능력'을 명백히 나눠 규정하기 어렵고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놓고도 교원 및 학부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기준이나 대상을 정할 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격'과 '무능력' 분리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하려다 보니 일선 교원 사이에 구조조정과 교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시범 사업도 못할 정도"라며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교원평가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 안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부터라도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적격 교원'은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에 관련되거나 정치적ㆍ신체적으로 결험이 있어 교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다뤄질 예정이며 수업 등과 관련되면 교원평가제와 겹쳐 오해와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적격 교사'는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당국이 모두 합의하는 범위가 될 것"이라며 "무조건 교단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 등을 통해 완치가 되면 교단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평가의 객관성 측면에서 교원평가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교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도덕적ㆍ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수업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능력을 끌어올릴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부적격'이란 촌지수수나 폭력 행사 등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일컫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교직사회 비리ㆍ부정 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그같은 현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교사를 '적격'이나 '비적격'으로 나눠 제재만 가하는 것은 대증치료에 불과하며 수업능력과 함께 연계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범위 놓고 논란 예상 = 교육당국과 학부모ㆍ교원단체가 '부적격 교사 처리 대책'에는 합의했지만 '부적격'의 범위나 부적격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학부모단체는 '부적격'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동시에 투명하고 실질적인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는 현행 법령으로 처리 가능한 만큼 그런비리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 등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막연한 불안감과 학부모의 큰 기대감이 상충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사회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처리되는 행위가 학교라는 이유로 양해되는 심각한 체벌 및 인권침해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나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 확인, 본인 청문, 전문가 협의 등 투명하고 엄정한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제도적ㆍ법률적 제재와 함께 비민주적 학교 운영 개선, 입시경쟁 구조 완화, 그리고 '부정ㆍ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 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 즉 경미한 범법 행위나 도덕적 문제 등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원평가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문제 처리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밑에 '부적격 교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교원 처리 흐름도(교육부 예시) 부적격 교원 민원 접수(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사실 조사(감사담당 부서)→위원회 심의(청문절차 이행, 심사위)→임용권자에게 적법조치 권고(심사위)→임용권자결정(임용권자).
차관급이 이끄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가 8월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학법안에 묶여있는 의원들이 관련 법안에 소극적일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그 사무처 기능을 수행할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를 근간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 상정했다. 교육위는 그러나 14일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쟁점인 사립학교법안으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교육위가 예정돼 있어 6월 국회 통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안의 행자위 통과도 쉽지 않다. 나아가 한나라당 이주호․김영숙 의원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신설에 회의적이다. 이주호 의원은 14일 질의서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교육부총리를 신설한 것과 같은 시기인 집권 3년째에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옥상옥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정부부처가 책무성을 갖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문기구인 위원회로서는 적합지 않다”고 했다.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조율을 위원회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 이 의원은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기보다 법률이 규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의원은 “새로운 위원회와 차관급 신설보다는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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