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제주교육대학교의 총장 선출 문제가 8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9월에는 직접 개입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원양성 기관이 1년이 넘도록 총장도 뽑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교육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8월말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령에 따른 명백한 책임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제주교대가 지금과 같은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는 정상적인 교육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총장선임 문제도 결국 큰 그림에서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08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대학교육협의회와 서울대학이 정부가 8월달에 제시할 논술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그 범위에서 논술을 내겠다고 확약했다"면서 "서울대학이 10월까지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것을 예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어떤 경우에도 본고사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본고사로 갈 때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8월말까지 논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는 논술 방송을 할 것"이라며 "교육방송으로 하여금 주요 대학의 논술 출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하도록 해 교육방송을 열심히 듣는 학생이 훨씬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수능의 변별력이 낮다며 그 공백을 논술시험의 비중을 높여서 채우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과장보도돼 2008년도 대입제도는 논술이 결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논술을 정식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공교육에서 논술을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대학당국이 인정하고 대학생들을 뽑아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바뀌면 공교육은 정상화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평가권과 대학 교수의 학생 선발권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는데 서로 골치 안아프려고 수능에만 맡겼기 때문에 표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모든 정책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그 중에서도 언어교육, 영어교육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