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7개 교원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영호(왼쪽 세 번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입법 추진 및 사회적 공론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은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과 근무 외 시간에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 교총 회장은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정치적 표현, 공무담임권, 정치후원을 먼저 보장하는 단계적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라고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학교 안에서는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