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수준 인하에 앞장선 이인영(열우당)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8월 말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끌어올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8월말 각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를 수합하게 된다”며 “여기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 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자부나 한전은 산업용을 올리고 일반용, 교육용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산업용을 올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현재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1퍼센트 수준인 교육용 전기의 1킬로와트 당 단가를 현재 산업용 수준인 60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학교가 1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1조 9천여억원의 순익을 낸 한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임태희(교육위)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특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1~14일 대전, 춘천, 부산을 돌며 교육관련 순회 토론회를 연 특위는 가는 곳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바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임 의원은 18일 산자부 장관,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임 의원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8조를 개정해 현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인하하고 기본요금도 최대수요전력이 아닌 매월 사용전력에 의거해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 측은 “산자부 장관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8월말에는 특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의 추진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지원사격에 교육부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산자부 담당 직원들도 학교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분위기”라며 “조만간 교육부, 산자부 장관님이 만나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자부와 한전은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에 대해 2006년 고압 전기료를 통합하고, 2008년 저압 전기료를 통합하는 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매년 산업용을 조금씩 올리고 교육용을 내리는 종별요금격차 해소 계획이 2008년 완료되면 현재 1킬로와트 당 89원인 교육용 전기료가 75원으로 낮아진다”며 “경기가 어렵다며 요금 인상을 늦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만큼 자기주장만 펴지 말고 진행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나 이인영 의원실은 이 같은 계획은 시간끌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자부 등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교육용 전기료를 또 내리거나 고압전기료 통합 작업이 가시화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산업체 반발에 부딪혀 언제까지 지연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