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 취학 방식 변화가 제시됐다. 손 교감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입학하는 구조는 교실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학 전 생활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수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취학을 학기 단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교원과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공유했다.
이대현 충남 신부초 교사는 “한국어학급은 단순한 언어교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라며 “학생마다 언어 수준과 정서 상태가 달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 원적학급 협의, 외부기관 연계까지 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희 서울 구로중 교사도 “학령기 한국어교육은 일상 의사소통을 넘어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 이해와 연계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한국어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별도 사업이 아닌 기본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생 토론자들은 한국어학급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교생활과 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교사들은 교원 배치와 행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국어교육을 공교육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