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유전(學歷遺傳)'이 나타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중ㆍ고생과 대학(원)생 등 1천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ㆍ부모학력ㆍ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를 통해 27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ㆍ송파ㆍ서초구)과 비강남권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서울 강남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0만원 56.7%, 50만∼100만원 38.8% 등인데 비해 비강남권은 각각 80.1%와 13.3% 등이었다.
월 평균 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강남권이 43.3%인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해 3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신도시(분당ㆍ일산)와 비신도시(경기도내 그외 지역)에 대한 비교에서도 신도시가 비신도시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만∼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월 80만원 미만)은 53.3%, 중간소득층(80만∼240만원)은 66.3%, 고소득층(240만원 이상)은 71.5% 등이었고 사교육 참여 인원도 각각 30명, 427명, 71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상의 경우 고졸 이하는 7.4%인데 비해 대졸은 16.8%, 대졸 이상은 33.8% 등으로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보다 4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의 2004학년도 신입생 조사에서도 아버지 직업이 화이트 칼라가 67.4%였고 학력도 대졸 71.1%, 대학원졸 이상 24.7% 등으로 나타나 대학진학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예상이 이번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사회적 계층간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는 계층 상승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