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생활 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신도시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및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퇴폐조장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상업지구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정화구역(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서고(교장 정병한)에서는 3년전부터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라졌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교문 정면 교사(校舍)에 새겨진 '현대는 자기시간 관리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해주 듯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종소리를 없앤 것이다. 이 학교 교감에서 지난해 9월 초빙교장으로 임명된 정교장은 "종(鐘)의 종(奴)이 되지 말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교장 특유의 학교경영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은 '말과 시간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철학으로 그는 긍정적인 용어 사용과 유머학습을 강조한다. '지각하지 말자'는 '일찍 등교하자'로 '떠들지 말라'는 '조용히 하자' 등으로 표현하고 수업중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다.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전 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어느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교직원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게됐다. 학교측은 올 초 동문회와 학부모의 협조로 '교육달력'도 제작,
올 수능에 처음 도입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는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으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최종집계에 따르면 제2외국어에는 전체 지원자 87만2300명의 30.8%인 26만8351명이 지원한 가운데 일본어를 선택한 지원자가 9만3180명으로 34.7%를 차지했다. 독일어를 선택한 지원자는 8만2625명으로 30.8%, 프랑스어 선택자는 6만3448명으로 23.6%, 중국어 2만4127명으로 9.0%, 스페인어 3892명으로 1.5%, 러시아어 1079명 0.4%순이었다. 평가원은 "제2외국어 선택에 일본어 비중이 높은 것은 다른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쉽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난이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6개 외국어의 난이도를 맞춰 외국어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러브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부천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 연대회의'가 2일 러브호텔 신축저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한데 이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주택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YMCA 등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행동'은 5일 수성구 황금2동 데레사소비센터 앞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 지키기 시민감시 등대 설치와 시민행동 시작 선포식'을 갖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황금2동 주택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과 룸살롱의 건축허가 취소와 신규영업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이들 업체의 불·탈법 영업활동에 대한 단속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교장자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말 그대로 교장자격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교직자에서 학교장을 선임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것이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고 군 출신도, 법조인도, 행정 공무원도, 심지어 경영의 귀재인 장사꾼들도 교장을 하려들 것이다. 이를 누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안 그래도 교육을 모르는 전, 전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교장 자격 폐지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교직의 정서나 교직자들의 감정으로 볼 때 교직자 이외의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교장 자격을 폐지한다면 어떤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도 교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무도 그 사태를 막을 재간이 없어진다. 지금도 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직 교육 공무원이 일정기간 교직에 근무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 지난 95년 교육개혁 당시 교육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장 영입이 거론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법도 사문화된 상태다. 그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사용이 사회는 물론 가정과 사람을 지배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통신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갖은 욕설과 예의 없는 말투로 사이버 세상을 언어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를 들여다보면 긴 언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칠고 축약된 언어가 난무한다.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비속어가 널리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예를 들면 통신상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방가방가' `할루' `방이'라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바보를 밥오로, 국어를 구거로, 선생님을 쌤, 학교를 하꾜, 형님을 핸님 등으로 표기하고 `Zzzzz'는 너와 말하기 싫다(일명 잠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일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파괴'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이버에선 예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바둑사이트에서 바둑을 둘 때면 어김없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안 두고 뭐해' 등 반말 투 일쑤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59년의 일로 기억된다. 당시 학교에는 빨간 투피스를 입은, 천사처럼 예쁜 여 선생님이 전근을 오시게 됐다. 나는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빌고 또 빌었는데 하늘도 감복했는지 진짜로 담임이 되셨다. 선생님과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공부가 끝난 후에도 난 선생님 심부름을 하거나 내일의 과제를 하는 등 곁에 있으려 애썼고 선생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가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작은 어항에 금붕어 두 마리를 사다 놓으셨다. 긴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앞뒤로 헤엄치는 금붕어는 참으로 예뻤다. 그런데 어찌나 예뻤던지 내 머릿속에선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과연 `금붕어는 금으로 된 붕어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단짝 순희와 어항 앞에 서서 금붕어를 바라보았다. "순희야, 저 금붕어는 금으로 되어있을까" "그럼, 그러니까 금붕어지" "그런데 금은 상당히 무거울텐데 어떻게 가라앉지도 않고 헤엄을 잘 치지?" "의심도 많네. 저 비늘 좀 봐. 누런게 금 아니고 뭐겠니" "우리 그럼 잡아서 꺼내 볼까" "선생님 아시면 혼날텐데…" 며칠 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순희와 나는 어항
정부가 연금제도 개정방안에서 수 없이 다짐했던 `기득권 보장'을 물거품처럼 날려 버리려고 하고있어 교원을 비릇한 전 공무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 등 최고위층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불과 한달 전인 금년 9월 7일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한바 있다. 서영훈 민주당 대표도 금년 7월 11일 교총 회장과 대표들을 만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하여 현직 공무원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정부 여당 수뇌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교원과 공무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대표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추궁하고자 한다.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있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약속과 다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