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모든 교사가 유능한 교장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교사가 유능한 학교장이 될만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호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장의 자질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학교장이 될 수 있는가?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경영 현상이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할 때' 가능하다. 카츠(Katz)가 지적한 대로 학교장은 개념적 기술과 인간적 기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길러지고 습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하자는 주장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 10학급미만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학교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몇몇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학교를 갈등과 혼란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다. 가뜩이나 모든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도되고 있는 자격체계가 반세기 동안 운용되어 왔고, 수업보다도 경영·관리가 우위처럼 인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실업계고교 확대정책은 전국의 실업계고교 수를 급격히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교육 확대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실업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업학교의 양적 팽창에 따른 제반 지원이 따르지 못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 지원학생 수 감소, 중도탈락 학생 증가, 생활지도의 어려움, 인문계 위주의 구성된 교과서와 대학교재 수준의 전문교과 내용, 이에 따른 일부 비판적인 사회 인식까지 가세하면서 실업교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교는 인문계로 학과 개편을 하기도 하고, 학과나 학급 수를 축소하거나 특성화 고교 및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업교육의 붕괴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또한 일부의 실업교육 무용론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던 실업교육의 공로를 애써 외면하는 대안 없는 비판에 불과한 것 같다. 실업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보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교육의 존립을 위협하기보다 매력 있는 실업교육을 추진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들이 실업계를 지원하고, 실업교육
교직발전종합방안 검토보고서 연수결과는 호봉승급만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해야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 지양을 교직발전 종합방안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검토안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안을 기초로 이달말까지 종합방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임용제도 개선=교사 연계자격증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내의 사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교원대 형식)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종합대내로 사대나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초빙교사, 기간제교사, 강사제의 활용기회는 확대하되 교원자격증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을 점검해 신뢰도를 증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확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수평가는 곧바로 시행해 교원연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원양성 인원의 조정은 초등의 경우 1.1대1로 유지하고 중등은 1.5대1로 목표를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학교회계제 도입, 간소화 추진 장관승인거쳐 지방채 발행토록 2001년 지방재정운영지침 내년의 일선학교 살림살이는 학교회계회계제도의 도입 시행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정, 교육세증세 등으로 다소 나아질 것 같으나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 학교 신설 수요증대 등으로 교육투자는 계속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올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기획관리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도 지방 자치단체 교육재정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도별로 시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등 20∼3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심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나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나 지방채 남발을 막기위해 교육감이 예·결산, 지방채발행 등의 재정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토록해 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 지방채 발생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
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쟁점 과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1∼8일 교원 1530명, 학부모 504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 학부모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는 수석교사제, 선임교사 자격 신설,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 병역특례제,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교원 연계자격증제는 두 집단 모두 반대 경향을 보였고 교장연임제는 두 집단간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석교사제의 경우 교원55.3% 학부모64.6%가 찬성(반대는 교원40.8% 학부모28.5%) △선임교사 자격 신설은 교원69.4% 학부모69.8%가 찬성(반대는 교원24.4% 학부모15.5%)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은 교원56.9% 학부모80.3%가 찬성(반대는 교원42% 학부모17.2%) △병역특례제는 교원60.4% 학부모58.8%가 찬성(반대는 교원35.1% 학부모37.8%)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은 교원63.1% 학부모8
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 의원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은 한나라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최근 당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제안한 교원정년 65세 환원법안은 15대국회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채사무총장은 또 한나라당이 교원처우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금법 개악, 자치제 통합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총의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과 현대드림투어는 교총 회원과 가족을 위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한다. 이번 관광 일정은 3박4일이며 3차에 나눠 시행되는 데 1차 11월2∼5일, 2차 11월5∼8일, 3차 11월8∼11일이다. 일정과 객실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발과 귀항은 강원도 동해시이며 첫날 오후 6시30분에 출발 마지막날 7시30분경 도착하게 된다. 요금은 1급 바닷가 객실 정상가 요금(69만원)과 비교할 때 2인실을 사용할 경우 55만2000원으로 13만8000원이 할인된 가격이다. 3인실은 50만6000원, 4인실은 48만3000원이다. 10월1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승선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는 교총 회원과 가족은 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또는 현대드림투어(02-3702-2342∼4)로 연락하고 여권용 칼라사진(3.5×4.5) 2매를 준비하면 된다. 이번 관광의 추진 배경에 대해 교총의 담당자는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단풍이 절경"이라며 "퇴직교원과 그 가족 그리고 교총회원의 가족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편안하게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수창 대표이사는 15일 삼성화재 본관 회의실에서 교직생활 리스크 관리방안 공동개발과 운영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우선 양측은 25일부터 교총에 교총회원 및 가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전담 부서(02-5777-333)를 개설하고 교총 회원들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내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창구 운영을 계기로 기존의 다양한 회원수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참여한 회원에게 직접 배당하는 종합적인 회원수혜사업 관리체제를 연내 가동한다. 또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날 조인식에서 김학준 회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교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교원이 중심이 되어 매년 3만 여명이 사망하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계몽운동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수창 대표이사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10만 2600 여명의 교총회원들중 32%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며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교총이 구축하고자 하는 회원수혜사업 관리체제를 지원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자동차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9일 청와대 정순택교육문화수석과 서범석 교육비서관을 만나 수석교사제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연금법 개악 반대, 교원정년 환원 문제, 수석교사제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채사무총장은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들이 스스로 자질 함양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순택교육문화수석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교원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석교육비서관은 "전교조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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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9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