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제도 개정방안에서 수 없이 다짐했던 `기득권 보장'을 물거품처럼 날려 버리려고 하고있어 교원을 비릇한 전 공무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 등 최고위층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불과 한달 전인 금년 9월 7일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한바 있다. 서영훈 민주당 대표도 금년 7월 11일 교총 회장과 대표들을 만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하여 현직 공무원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정부 여당 수뇌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교원과 공무원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대표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추궁하고자 한다.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있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약속과 다짐을 하
교육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최근 국무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교위의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새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는 위원수를 종래 40인에서 30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대신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되는 부처의 각료급 인사를 8명씩이나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새교위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는 우리나라 교육 및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정책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자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협의·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8명씩이나 포함시켰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점검·평가 및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자칫 부처의 입장만을 개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업무는 교육이 그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유관한 관련 부처의 업무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수행되느냐의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여당 수뇌부의 거듭된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경 내부적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태세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하고 △20년이상 근속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2001년부터는 60세가 돼야 지급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연금수령자가 상당액 이상의 영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즉각 행자부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 요로에 배포하는 등 대응 활동에 나섰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정부는 5조원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이번 확정안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돼 있다. 둘째 외국에 비해 현격히
정부는 8월말 명예퇴직한 5423명의 교원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면동초 양인환 교장 등 840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계명대 유성곤 교수 등 542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 동평중 석융일 교감 등 68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고 김철웅 교장 등 1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인천 대헌공고 김문수 교사 등 846명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 문산중 성영식 교감 등 37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박찬우 교감 등 327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경기 성일정보산업고 천문자 교감 등 596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학교급별 훈격자수는 초등 2155, 중등 3214, 대학 52, 본부 2명 등 5423명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정년 및 의원퇴직한 교원 1551명에 대해서는 8월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올보다 8771억 증액된 총액규모 23조5538억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이며 교육예산규모는 GDP대비 4.53%(2000년 4.17%) 수준이다. 23조5538억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3조780억과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266억을 포함, 4조3818억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74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2조4734억을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6.4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억을, 학교운영비의 백%지원에 9000억을, 교사 연구활동과 열린교육 지원에 22억5400만원을, 대학교육 질향상에 1조3028억을,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에 1232억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특히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매월 2만원씩 인상해 8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립교원 1945명(유치원 135, 초 840, 중등 858, 특수 112) 증원을 위해 164억이 배분되며 교대생 1401명, 사대 4학년 272명에게 35억 7200만원의 사도장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학교운영비 백%지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별 교육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내년에 36.4명으로 줄이기 위해 274개교를 신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4734억이다. 또 7000억을 투입해 노후책결상을 100% 교체하고 재래식화장실 1187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며 3만5천개 교실의 조도를 개선하고 862개 교원 편의실을 설치한다. 또 수준별·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950개 교실을 증설하고 1798개 가변형교실을 세우는 등 6000억을 투입해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9000억을 배분해 현재 65%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비를 100%선으로 현실화한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7912개 초·중등교의 인터넷사용료 119억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기회균등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241억을 확보해 PC보급 리스료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9백개교의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을,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질높은 SW를 보급하기위해 4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초학력 내실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며 위원수 역시 종전의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바뀌는 등 기능과 조직이 일부 바뀐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새롭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는 것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운영도 전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노동부·문화관광부·과기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및 여성특위위원장과 교육문화수석 등 8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전문위원은 종전의 5인 및 비상근에서 3∼5인의 상근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월 초순경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발족될 예정이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폭 확대,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 등을 핵심으로한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 한국교총과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국민소득 2만불과 교육재정 GNP6% 확충을 감안하고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나 IMF에 따른 소득 후퇴와 교육재정의 GNP4%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장교원들이 신분 불안에 따른 동요현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직단체 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노조 역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의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구조조정안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우열반을 제도화하는 꼴이라면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적용 시점에서 유보하거나 수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지난달 22일 재단 강당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진흥재단의 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생 500명, 대학생(전문대 포함) 37404명, 고교생 7816명 등 45720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수는 479억2200만원이다. 진흥재단은 년부터 지금까지 439345명에게 모두 33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장학금 지급학생은 가계곤란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오는 2002년부터 대부분의 교육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대, 문서 대신 학교 전산자료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간 문서유통량이 30% 가량 줄어들 것같다. 또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입학 관련 민원 등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53억의 예산을 들여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업무를 정보화에 알맞도록 재설계하고 온라인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그간 교육행정업무는 각 기관별로 수기(手記)나 단위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리해 왔으나 시스템 사양과 자료, 서식 등이 서로 달라 연계활용에 어려움이 컸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학교자료가 DB화되고 있고 금년중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종합정보화 추진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통부 정보화 지원사업과제로 선정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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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9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