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조규향(曺圭香) 전 교육부 차관(63)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총장은 행시 4회로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대학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차관을 지냈고, 국정교과서 사장, 부산외대 총장, 대통령 비서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교총의 100만 서명운동이 그 열기를 더 해가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 숫자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성패는 서명의 주체인 교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이 국민들과 교원단체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마치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1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양 정치적 이슈로 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명과제에 찬성하는 후보에
주지하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99년, 2000년에 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였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는바,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기채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제까지 그 약속을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 요구안에 기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55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의 논리는 간단한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세 대비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국세 총액의 11.8%를 13%로 상향조정한 것이 기채상환 등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이
- 현대고에서는 지난 2년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도우미를 한 교실에 5명씩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미국과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는 유럽 사이의 중간쯤에 걸쳐 있다. 진로지도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 -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평가방식인 과목별 석차백분율은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다. 직접 조사해본 결과 교사의 60% 이상이 맞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령 어떤 과목은 30명이 선택을 하고 어떤 과목을 300명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현행 평가체제 하에서는 똑같이 3등을 하더라도 한 명은 10%, 한 명은 1% 안에 든 것이 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석차백분율이 교육의 수월성 등에 배치된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기간제 교사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급당
'고등학교 선택중심'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현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조사를 거쳐 교과서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시행 전부터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취지는 좋으나 학교 여건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은 좋으나 각 고교에서 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충남 성환고의 전웅주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을 균등하게 여러 과목으로 적절히 나눠야 하는 데다 학생들이 한번 정한 후에 자주 의견을 바꾸기도 해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 편중은 학교현장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전 교사는 "일어와 중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학생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과나 음악, 미술 등에서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전 교사는 "이동수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급현장의 경영관리기술 향상과 초등 학습지도 및 평가자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홍정숙(서울도성초)·주천봉(서울상천초) 교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사는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에 '다양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급경영'을 출품했고 주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에 '심미적 음악교육 방법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과 지난해 신설된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7명이 각각 입상했다. 각 분과별 입상자와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등급 16·2등급 31·3등급 47명 ◆학급경영록 활용연구(13명) △최우수1등급=홍정숙(서울도성초) △1등급=김정자(서울 길동초) △2등급=김정옥(서울 월천초) 김정자(경기 남양주 마석초) 김경희(서울 자운초) 김양미(충남 논산 중앙초) △3등급=김용철(충남 천안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관련기사 11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관련한 사립중학교의 운영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2005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의무교육시대에 재단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포기하면 사립 중학교를 사립초등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로 전환하길 원하는 사립중은 허용하고, 보상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노후된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입찰업체를 5개 사로 제한한 배경과 학교당 단가가 경기도보다 600만원씩이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은 "노후된 PC를 교체하려니 예산이 절반밖에 없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했다"며 "계획 당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수가 적었고, 교당 1800만원의 단가는 업체 산정 가격의 90%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솜방망이 감사를 질책했으며 설훈 의원(민주)은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13개가 있는데도 굳이 국제고를 설립할 필요가 있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시·도의 실업교육과 여교원 관리직 진출, 무리한 교실 증축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교육의 의원들은 실업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황우여(한나라) 의원은 "실업고의 실험실습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은 8.1%로 전국평균(10%)에 미달됐고 기자재 보유현황도 전국평균(71.28%)보다 낮은 7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민주) 의원도 "경기도내 실업고 중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43.8%에 이른다"면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실험실습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달(한나라)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교원이 산업체 실습중인 학생에 대해 순회지도를 하도록 돼있으나 중앙여상의 현장실습자 335명 중 교사에게 현장지도를 받은 학생은 45명(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정(민주) 의원은 "인천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작년 86.9%에서 올해 83.9%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보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인천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는 KT인포텍, 디지털클래스, 스카이드림넷과 공동으로 위성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좌는 10월10일부터 주1회 KTI 위성교육방송을 통해 실시되며 안병욱박사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정립 등 12편의 강좌 및 김형석 박사의 강의도 연간 50여회 방영된다. 협회는 이에 앞서 10월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중·고등학교장 및 대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성교육시리즈 인간강좌 시연회 및 위성교육방송 시스템 장비전시회도 갖는다. 양승봉 이사장은 "강좌는 위성방송을 통해 문화, 교양,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8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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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8일 19시 02분